일본 내년 ‘자녀 체벌 금지’

일본에서 내년부터 자녀 체벌이 법률로 금지됩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19일) 부모나 보호자가 청소년을 체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학대방지법’ 등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민법의 '징계권' 규정 등을 통해 교육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녀 체벌을 용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동 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여론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도쿄에서 5세 어린이가 부모의 학대 끝에 숨졌고, 올해 초 지바 현에서는 10세 초등학생이 아버지의 상습 폭력으로 숨졌습니다.

가해 부모가 훈육 차원이었다고 해명하자 체벌 금지 주장이 높아졌고, 정치권은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 아동 학대 피해자에 대해 관계 당국 등 제3자가 개입해 신속히 보호시설로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쳤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