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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독자 인터넷’ 구축 법제화


지난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성이 인터넷 장치 판매점 포스터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러시아가 외국과 단절된 자체 인터넷망을 운용할 수 있는 법안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어제(1일) 서명, 오는 11월 1일 공식 발효된다고 'CNN' 방송과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률은 외국 통신망과 차단된 상황에서도 인터넷이 정상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러시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전산 정보 흐름이 감독기관 통제를 거치도록 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 개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관련 사이버 전략이 나오자, 러시아 측은 대응 방안으로 지난해부터 ‘독자 인터넷’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새 법규의 실질적인 세부 사항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 러시아 자체 인터넷망은 현재로서 이론에 불과하다고 `CNN'은 해설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터넷 감시나 검열에 새 법규가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가짜 뉴스 확산을 범죄화하고, 러시아 사회와 정부 등에 대한 ‘노골적 무례’를 처벌하는 일련의 법규에 지난 3월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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