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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NPT 탈퇴 위협...스페인 극우 정당, 44년 만에 원내 진입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 정부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28일 실시된 스페인 조기 총선에서 집권 사회당이 승리한 가운데 극우 정당이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습니다. 미군 함정 2척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해,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외무장관이 'NPT' 탈퇴를 언급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고 이란 외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8일 이란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당국이 그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NPT 탈퇴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어떤 내용의 조약이죠?

기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새롭게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요. 1968년 체결된 국제조약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이 조약에 가입해있고요. 북한은 지난 2003년 NPT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실제로 NPT에서 탈퇴한다면,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기자) 네, 이란은 지난 2015년, 서방 국가들과 핵 합의를 체결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핵 개발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기로 했는데요. 이란의 NPT 탈퇴는 IAEA 사찰을 거부하고,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요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 합의 탈퇴를 선언했을 때도 NPT 탈퇴를 위협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자리프 장관이 북한도 방문할 계획이라고요.

기자) 네, 이란 국영방송이 28일 자리프 장관의 말을 인용해 자리프 장관이 북한을 조만간 방문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시점은 곧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란은 오랜 우방 관계로,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가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8월에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반면 미국과 이란은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군요.

기자) 네, 미국과 이란은 지난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미국, 영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체결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 이른바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전격 탈퇴한 이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초, 이란의 최정예 이란 혁명 수비대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부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대해 적용했던 예외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2차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하면서, 이란의 주요 자금줄인 원유 수출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중국, 인도 등 8개 국가에 대해서는 5월까지 시간을 줬는데요. 지난주, 이들 국가에 대해서도 더이상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론하며 이에 맞서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3분의 1이 지나가는 주요 해상로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아직 단 한 번도 실제로 봉쇄된 적은 없는데요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 군참모총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출하듯, 이란도 이를 통해 석유를 수출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란이 이 해협을 못지나가면 다른 나라도 지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케네스 매켄지 사령관은 이란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할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서, 이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이란의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양국의 긴장이 주변에 부추기는 세력 때문이다, 자리프 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기자) 네, 자리프 장관이 28일 방송된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CBS 방송, FOX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대립을 원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대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더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대립을 추구하는 사람들, 자리프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목했습니까?

기자) 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모하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을 지목했는데요. 자리프 장관은 이들은 'B 팀'이라고 부르면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긴장을 필요로 하며, 언제나 긴장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8일 개표 결과를 확인한 뒤 지지자들에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28일 개표 결과를 확인한 뒤 지지자들에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이번에는 스페인 총선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28일 스페인에서 조기 총선이 실시됐는데요. 총선 결과, 중도 좌파인 집권 사회노동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에는 크게 못미치면서 연정 구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지난 2월 예산안이 부결되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 실시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99%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약 29% 득표율로 전체 350석 가운데 123석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84석보다는 39석이나 더 늘어나면서 원내 최대 정당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과반 의석에는 미치지 못해, 급진 좌파 포데모스나, 다른 중도당과 연정을 이뤄야만 정부 구성권이 생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정당이 있죠?

기자) 네, 극우 성향의 신생정당인 '복스(Vox)' 당인데요. 약 10% 득표율로 24석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30석에서 40석은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예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페인에서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당이 하원에 진출하는 것은 1975년 프란시스코 프랑코 총통의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민주주의를 회복한 지 44년 만에 처음입니다.

진행자) 복스당, 어떤 정당입니까?

기자) 스페인의 우파 정당인 '국민당'에서 지난 2013년 떨어져 나온 정당입니다. 국민당보다 훨씬 보수적인 색채가 뚜렷한 사람들끼리 만든 정당인데요. 복스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진한 반면, 스페인의 제1 야당이었던 국민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18% 득표에 그치면서, 지금의 137석에서 66석으로 의석이 크게 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유권자 표가 극우 정당인 복스로 분산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AP 통신은 복스의 원내 진입은 스페인 내 변화의 전조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복스 정당이 추구하는 기치, 어떤 겁니까?

기자) 복스는 '스페인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문화와 난민들을 반대하고요. 낙태와 동성결혼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개월 사이 지지율이 급상승했습니다. 극우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한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난민이나 이슬람교에 대한 입장을 보면 다른 유럽국가들의 극우 정당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복스당의 약진으로 최근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화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총선에서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문제도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고요.

기자) 네, 복스당이 창당 5년 만에 원내 진입에 성공한 데는 카탈루냐 분리 독립 움직임에 화가 난 민심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카탈루냐는 지난 2017년 독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언했는데요. 복스당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에 반대하며, 분리 독립 지지자들에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천명해왔습니다.

미 해군의 윌리엄 P. 로런스 구축함.
미 해군의 윌리엄 P. 로런스 구축함.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군 함정들이 타이완 해협을 항해했다고요?

기자) 네. 미 해군 7함대 소속 구축함 2척이 2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함대 대변인 클레이 도스 중령이, 이런 사실을 언론에 밝혔는데요. 타이완 국방부도 “미군 함정들이 남에서 북쪽으로 해협을 항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테덤’함과 ‘윌리엄 P. 로런스’함이 기동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과 타이완, 중국 언론이 일제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항해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언론의 주목을 받는 건가요?

기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기동”이었다고 함대 측이 의미를 설명했는데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란 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정책 기조입니다. 새로운 방향성에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있는데요. 지난해 3차례, 올해 3차례씩 앞서 미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지날 때마다 중국이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중국이 반발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불쾌감을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외신들이 해설하고 있는데요.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는데요. ‘3개 연합공보’란, 지난 1979년 미-중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맺은 기본합의 문건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항의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군 함정의 활동이 “타이완해협의 평화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겅 대변인은 주장했는데요. 타이완이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과 타이완섬 사이 좁은 물길인 ‘타이완 해협’을 다른 나라 함정이 항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런 주장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이 체제만 다를 뿐, 중국 소속이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도스 미 해군 7함대 대변인은, ‘자유롭게 통행할 권리’를 이번 기동에서 구현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군 함정이 지나고 있는 경로는 국제법상으로 공역입니다. 공역을 항행하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주권 국가의 자유라는 게 미 당국의 시각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왜, 중국 외교부는 ‘타이완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민감하다’고 논평한 겁니까?

기자) 타이완 문제로 양국관계가 경색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친화적인 정책이나 입법을 시행할 때마다, 중국이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사례만 봐도, 지난해 타이완여행법(Taiwan Travel Act) 시행, 얼마 전 F-15Vs 전투기 판매 사전 승인 등이 알려진 직후, 중국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의회 대표단을 타이완에 파견하는 등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에 가서 뭘 했나요?

기자) ‘타이완관계법(Taiwan Relations Act)’ 제정 40주년 관련 행사를 이달 타이베이에서 치렀습니다. 타이완관계법은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과 타이완 사이 교류를 유지하는 근거 법령인데요. 폴 라이언 전 미 하원의장이 행사에서 기조 연설했고요. 의회 대표단은 타이완 공군기지에서 옌더파 국방부장과 함께, F-15Vs 인도 관련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차이잉원 총통을 예방하고, 우자오셰 외교부장도 회동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미군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도, 타이완에 대한 지지와 교류 일환으로 외신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이렇게 타이완과 교류하는 것은, 외교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정부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다만 최근 타이완을 상대로 중국의 군사적 공세가 거듭되자, 미국이 보호에 나서는 중입니다.

진행자) 중국의 군사적 공세,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시진핑 주석은 올해 초 연설에서, 타이완에 ‘무력 통일’ 방안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국 전투기 4대가 타이완 상공에 진입한 일도 있었는데요. 이 같은 위협이 계속되자,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전군에 총력대비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중국의 군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타이완 관계법과, (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명확하다”고,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군 함정의 타이완해협 통과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자)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보를 직접 뒤따르는 나라도 있는데요. 프랑스입니다. 지난 6일 타이완 해협에 전함을 파견했는데요. 다른 주요 국가들도 비슷한 작전 수행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망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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