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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리비아 휴전결의안 '반대'...중, 국제사회에 '일대일로' 협력 촉구


리비아 통합정부군이 18일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에서 트럭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아프리카 북부 리비아에서 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휴전 결의안에 미국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일대일로’에 협력하든가, 아니면 비판을 멈추라”고 중국 고위 관리가 촉구했고요.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중국뿐 아니라 베트남도 인공섬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리비아 휴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진하는 리비아 휴전 결의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외교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19일 로이터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가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는데요.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반대 이유는 알 수 없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역시 이유를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주변 정세와 유전 등을 둘러싼 복잡한 역학 관계를 배경으로 주요 언론이 꼽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러시아가 반대하면 결의안이 부결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졌습니다. 이 밖에 영국, 프랑스, 중국까지 5개 나라가 상임이사국인데요. 이 중에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안을 채택할 수 없는 겁니다.

진행자) 다수가 찬성하는 안건이라도 그렇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10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15개국이 함께 표결하는데요. 찬성이 9표 이상이면, 일단 안건 채택 요건을 갖춥니다. 하지만 찬성표가 아무리 많아도 거부권이 나오면 부결되는 건데요. 이번 리비아 휴전 결의안은 영국이 초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반대 의사 때문에 채택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당초 19일로 기대됐던 표결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대다수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리비아 내전,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18일 수도 트리폴리 근교에 박격포탄 2발이 떨어지는 등, 급박한 상황을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에 근거를 둔 군벌이 수도 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건데요. 이처럼 내전 상황이 본격화되면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만 200여 명이 숨지고, 900명 이상 부상당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혔는데요. 사망자 중에는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도 스무 명 가까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내전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리비아 통합정부와 군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소요 사태로 무아마르 가다피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리비아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는데요. 유엔이 인정하는 통합정부가 수도 트리폴리를 포함한 서쪽에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국토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는데요. 유전이 많이 있는 동쪽 지역은 군벌 지배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칼리파 하프타르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리비아국민군(LNA)’이, 정부에 맞설만한 힘을 키웠습니다.

진행자) 군벌 세력인 ‘리비아국민군’이 수도의 통합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달 초, 하프타르 사령관이 트리폴리 진격을 명령하면서, 전면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하프타르 사령관은 얼마 전 이웃나라 이집트를 방문해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동하는 등, 국제적인 지지 확산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프타르 사령관은 군복을 벗고, 번듯한 정장 차림으로 엘시시 대통령과 담소했습니다. 마치 ‘정상회담’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통합정부를 밀어내고, 리비아에 전역에 통치권을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이라고 BBC 방송 등이 해설했습니다.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테러와 극단주의에 맞서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하프타르 사령관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하프타르 사령관 측을 어떻게 봅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하프타르 사령관과 통화했는데요. "리비아에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계가 자리잡아야한다는 공통 인식"을 교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하프타르 사령관 측의 "테러 대처를 치하하고, 원유 자원 보호 역할을 인정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성명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하프타르 사령관 측을 지원하는 나라가 또 있나요?

기자) 우선 러시아가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한 주변 중동국가들이 하프타르 측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하는데요. 서방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하프타르 쪽에 서 있는 게 눈에 띕니다. 프랑스는 리비아 동부에 유전을 비롯한 자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영국신문 ‘텔레그래프’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유엔이 지지하는 통합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리비아 통합정부는 하프타르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범으로 기소해야한다"고 파예즈 알사라즈 통합정부 총리가 18일 주장했는데요. 군사 공세에 대한 방어에 주력하면서, 외교전도 펼치고 있습니다. 서방 측이 강력하게 휴전 결의안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도 표시했는데요. 통합정부 주도세력이 이슬람 원리주의 조직 ‘무슬림형제단’이기 때문에, 같은 계열인 터키와 카타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프리카 북부와 주변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고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 수단에서는 얼마 전 군사정변 이후, 민정 이양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수단에서 즉각적인 민간정부 구성을 지지한다”고 18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모건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수단) 과도정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는데요. 앞서, 과도정부 측은 ‘군사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 군정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출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을 구금시설에 수감했다고 최근 공개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9일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9일 베이징에서 '일대일로' 포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떠나고 있다.

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고위 관리가 ‘일대일로’에 대한 협력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일대일로’에 협력하든가, 아니면 비판을 멈추라”고,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말했습니다. 19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처럼 날 선 발언은, ‘일대일로’에 줄곧 회의적인 미국 정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 위원은 실제 미국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일대일로 합류를 막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일대일로’가 뭔지, 짚어보고 넘어가죠.

기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묶는 경제협력지대를 만들자는 중국 정부의 구상입니다. 고대 국제무역 통로였던 ‘실크로드(Silk Road)’ 부활을 기치로 내세웠는데요. ‘일대’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 내부 경로를 말하고요. ‘일로’는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가는 해상 무역로를 가리킵니다.

진행자) 왕이 국무위원이 이 문제로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다음 주 베이징에서 사흘 동안 개최하는 ‘일대일로’ 정상 포럼 때문입니다. 왕 위원이 일정과 세부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한 37개국 정상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 국제사회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150여 나라와 90여개 국제기구에서 5천여 명이 참석한다고 왕 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참가하지 않나요?

기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인사가 참가하지 않습니다. 실무급 인사들을 파견하는데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정상이 가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장관급이 이끄는 고위 대표단을 보냅니다. 한국과 일본도 장관급 대표단을 꾸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왕이 위원이 일대일로에 ‘협력하든가, 아니면 비판을 멈추라’고 회견에서 말한 배경은 뭡니까?

기자) ‘일대일로’ 구상의 실효성을 놓고, 국제사회 비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하는 나라들에서 부채가 급증하는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졌는데요. 중국이 각종 차관을 비롯한 자금· 기술 지원을 통해, 저개발 국가들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그런 지적에 어떤 근거가 있나요?

기자)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반중국 시위와 폭력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일대일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던 철도 건설을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직접 취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중국 측에서 공사비를 내려 잡아 준 뒤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부채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왕 위원은 19일 회견에서 부채 문제 등을 해명하지 않는데요. 다만 “참가국들의 공동발전과 ‘윈윈(win-win ·함께 승리)’을 실현하는 길”이 ‘일대일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각 나라에 참가할 자유가 있다”면서, 다만 “다른 나라들의 참가를 막을 권리는 없다”고 미국을 겨냥했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베트남이 관활하는 푸가드 섬. (자료사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서 베트남이 관활하는 푸가드 섬.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베트남이 남중국해 요소에 인공 섬을 만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곳곳의 암초 사이를 메워 인공 섬을 만들고, 그 위에 군사시설 등을 짓는 게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베트남도 10개 이상 인공 섬을 건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와 달리, 다른 나라들의 비판이나 항의가 거의 없어서 주목됩니다.

진행자) 베트남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세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먼저, 건설을 천천히 진행한다는 점, 또 하나는, 대부분 방위 목적이라는 점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베트남은 10개 나라가 속해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일원인데요. 인공 섬 건설과 관련해 이웃 나라들과 이해가 충돌할 경우, 아세안 회원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왔다는 점이 중국과 다릅니다.

진행자) 베트남이 방위 목적으로 느리게 짓고 있다는 남중국해 인공섬, 자세히 들여다보죠.

기자) 네. 베트남은 해안에 가까운 쪽을 중심으로 최근 10여 년에 걸쳐 인공 섬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현장이 10개가 됐는데요. 그 위에 다양한 건축물을 2017년 이후 본격 구축했습니다. 통신설비도 세웠고요. 운동장도 만들었는데요. 특히 주요 영유권 분쟁 해역인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안의 인공 섬에는 750m였던 활주로를 1천300m로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도, 이웃 나라들과 갈등이 없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공 섬과 설비 구축 과정에 “한 번도 다른 나라와 대치한 적이 없다”고, 싱가포르 라자라트남 국제관계대학원의 앨런 정 교수가 VOA 취재진에 설명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베트남의 활동은 ‘정당하고 이해할만한 수준에서 이뤄졌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는 베트남의 활동을 인정하는 공통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라고 전문가들이 설명합니다.

진행자) 중국의 활동과는 상당히 다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는, 중국이 역내 안정을 해치는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또 미 해군 함정을 중국의 인공섬에 근접 통과시키는 ‘항행의 자유’ 작전도 꾸준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베트남과 달리, 강하게 비판 받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베트남은 자국 근해에 인공 섬을 지었지만, 중국은 본토에서 먼 곳, 다른 나라 앞바다에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 군용기 이착륙 시설과 격납고, 레이더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미사일 체계까지 도입한 게 위성 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주변 국가들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진행자)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중국은 자체적인 근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90%에 해당하는 ‘남해 9단선’을 그어서, 그 안쪽이 모두 영해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선이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타이완이 지키려는 영해와 겹치기 때문에 꾸준히 갈등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남해 9단선’을 다른 나라들은 인정할 수 없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정부가 중국 정부를 국제기구에 제소했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6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이유 없다며, 필리핀 승소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인공 섬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남중국해 섬에 거점 도시를 세우는 움직임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남중국해 섬에 어떻게 거점 도시를 세우는 겁니까?

기자) 남중국해 섬들을 관할하는 '산샤' 시 행정구역 일대를 확대 개발하고 있는데요. 병원도 짓고, 상점과 은행 지점까지 유치하는 중입니다. 특히 몇 년째 크루즈(장거리 유람선)를 비롯한 관광상품 운영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많이 오가도록 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추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합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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