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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술이전 강요 금지’ 법제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에 도착했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늘(15일) 외상투자법(외국인 투자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막했습니다.

전인대는 지난 1979년 채택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1986년 외자기업법, 1988년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 이른바 '외자 3법'을 신설 외상투자법으로 통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그동안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언론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올해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각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거시경제 혁신 보완’, ‘시장주체 활성화’, ‘혁신발전 선도’, ‘강대한 내수 형성’, ‘전방위적 대외개방’ 등 경기둔화 방지 대책이 우선 강조됐습니다.

또 ‘샤오캉 사회 실현’, ‘지역균형발전’, ‘중점 분야 개혁 심화’, ‘민생 보장 개선’ 등 국민 생활환경 개선 사안과 함께, ‘오염퇴치 강화’ 등 환경 관련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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