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공허한 약속에 대응해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 이후 제재 완화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엥겔 위원장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성급하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We shouldn’t lift sanctions as a response to hollow concessions, or empty gestures or promises of future reforms, or promises of things that will change.. Empty gestures may be enough for this president but they won’t fool me.”
엥겔 위원장은 25일 미국진보센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공허한 양보와 무의미한 제스처, 미래의 변화에 대한 약속에 대응해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적대관계 해소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나 경제적 통합 제안에 맞춰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허한 제스처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충분할지 몰라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제재와 관련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맺어야 하는 합의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현재 핵 능력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가 있어야 하고 북한이 핵 신고를 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능력을 억제하고 감소하는 조치, 엄격한 검증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단 한번도 하원 외교위원회에 대북 협상 현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와 관련해 의회의 감독과 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We need a candid and realistic assessment of where things stand both going into and coming out of the upcoming summit. We need concrete and verifiable commitments and incredible process. We need to know that North Korea is holding up its end of any potential bargain..”
2차 정상회담을 전후해 솔직하고 현실적인 상황 평가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약속이 필요하며,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가 성공하길 바라고 민주당이 방해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도록 의회가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원의 정 박 한국 석좌는 정상회담 결과는 거품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진전을 낼 수 있는 큰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정 박 석좌] “If Kim were to allow inspectors into Yongbyon then that would be a big plus for me too. It would be a big signpost from my perspective of Kim’s sincerity, we’ve been hearing since the summitry started that Kim is sincere and he really wants this to happen and for that he’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 국제 사찰단을 받아들이면 큰 진전이자 김 위원장의 진정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을 지낸 박수진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 상응조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권위주의 정권의 지도자이기는 해도 주민들에게 비핵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녹취:박수진 연구원] “I think North Korea would be most interested in sanctions relief. That’s what they’re aiming for because that’s what’s most hurting, but because sanctions is hard to get at this point I think mayb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the Korean War.”
박 연구원은 북한은 제재 완화 조치를 제일 원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 관련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푹스 미국진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종전선언을 원하는 것은 (북한 보다)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푹스 연구원] “What’s interesting I think it’s entirely possible at least seems to me that President Trump is the one who wants the end of war declaration is something that he could sort of hold up there and say the war’s over, we ended it.”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전쟁을 끝낸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