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리포트] 오준 SC 이사장 “한국 정부, 국제기구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관심 더 가져야”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훼손하지 않고 모니터링도 확실하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이 단체 창립 100주년을 맞아 오준 이사장을 서울의 김영권 특파원이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이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오준 이사장) 세이브 더 칠드런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구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00주년이 됐습니다. 1919년에 생겼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NGO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규모로도 세계 5대 NGO에 포함됩니다. 목적은 아동 구호! 적국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모든 세계 아동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생겼습니다. 그 취지가 세계에 굉장히 널리 받아들여졌고. 세이브 더 칠드런을 처음 만드신 에글렌타인 젭이란 영국 분이 나중에 세계아동권리선언도 기초하셨습니다.

기자)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활동했나요?

오준 이사장)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한국전쟁이 끝날 때쯤인 1953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고아들이 많이 생겼고 아동들이 전쟁 때문에 피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부터 아동구호 활동을 시작했고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가 기부자로서 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시작한 것은 1990년대 후반 부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8천만 달러 규모의 예산, 그러니까 800억원 정도이죠.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또 국내에서도 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기자) 세이브 더 칠드런이 대북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온 것으로 압니다.

오준 이사장) 북한과 관련해서는 세계 주요 NGO들. 우리를 포함해 옥스팜, 국경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유엔 기구들과 함께 북한 안에서 활동을 했죠. 우리 한국 세이브 더 칠드런은 그런 국제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지금까지 8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사업을 했습니다. 북한 아동들을 위한 식수 공급,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철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엔 제재가 강화됐고 미국의 일방적 제재도 강화됐잖아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국제 NGO들이 구호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보내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기피하기 때문에. 또 북한에 출입하는 기록이 있으면 예를 들어 미국에 출입국하는 게 어려워지는 등 다른 활동에 여러 장애가 조성됐기 때문에 세이브 더 칠드런 등 국제 NGO들이 재작년 말에 북한 사업을 많이 중단했죠.

기자) 최근 미-북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면서 다시 국제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 동력을 받는 상황인데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오준 이사장) 세이브 더 칠드런이 전 세계적으로 아동 구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과 보호, 교육을 위한 사업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중요한 게 식량과 식수, 백신 등 의약품이 중요합니다. 보호를 위해서는 아동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 교육은 당연히 학교나 보육원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겠죠. 저희는 어느 나라에 가서든 그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북한에 관한 활동도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겁니다.

기자) 그런데 한국 정부는 국제기구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대북 지원에 관심이 더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준 이사장) 2017년에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와서 유니세프와 WFP를 통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하면서 800만 달러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뤄지지 않았죠. 물론 미국과의 협의 과정 등등이 필요해서 그렇다는 말은 들었는데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작년에도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니세프와 WFP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은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오준 이사장)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제재위원회와 미리 협의하고 모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제재를 위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제재 위반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하지 않고 양자적 지원만 하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재가 유지되는 한 말입니다.

기자) 국제 인권기구와 단체들은 북한 내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착취나 강제동원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 이사장) 그런 부분은 인도적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의 문제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에서 인권 상황이 열악하고 인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현돼서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압박인데, 그 압박만을 계속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권의 향상이라든지 인도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길게는 북한에 자유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압박, 국제적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동시에 최소한 제재가 허용하는 인도적 지원을 강화해서 북한 주민의 사회권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자)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저명인사 자문그룹 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위원 활동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경제와 사회권 개선도 시도할 여지가 있습니까?

오준 이사장) 네 물론 있습니다. 이미 1월 초에 자문위원 그룹 회의를 했고요. 그 회의에 가서도 아태 경제사회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이뤄져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돼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ESCAP는 유엔 기구이기 때문에 특히 유엔 기구들은 모든 활동을 유엔 제재의 범위 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현재 유엔 제재가 북한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과 할 수 없는 사업을 구분하는 기준은 경제협력에 관한 사업이냐, 인도적 지원에 관한 사업이냐 그것이 구분의 큰 줄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재 하에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안 됩니다.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합니다. ‘

기자) ESCAP이 주로 경제협력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당장 대북 지원활동을 하기는 힘들겠군요.

오준 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북 사업이 다시 활성화되려면 제재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지금 미-북 간에 협의가 되고 있고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한 것처럼 빨리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면 제일 좋고, 해제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겠죠.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의 오준 이사장으로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재개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서울 특파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