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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연방 의회 조사권


미 하원 회의실 내부의 모습.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해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민주당은 새 회기에서 다양한 문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법을 만드는 권한 외에도 이렇게 특정 현안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에는 미 연방 의회 조사권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 조사권의 기원”

미국 연방 헌법은 연방 의회가 법을 만들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지만, 조사 권한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의회 조사권을 인정했고, 법원도 판결로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1787년 미 제헌회의에서 버지니아주를 대표한 조지 메이슨은 의회에 입법권뿐만 아니라 조사 권한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국가기관의 활동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미 연방 의회 조사권은 건국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 연방 하원은 1792년 결의안 하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해인 1791년 아서 세인트클레어 장군이 지금의 오하이오주에서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패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세인트클레어 장군의 사임을 요구하고, 의회에 해당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조사의 범위”

미 연방 의회는 입법 활동과 관련해서 사실상 모든 것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회 조사의 대표적인 수단인 ‘청문회(hearing)’가 대개 세 가지 이유로 열린다고 규정했습니다. 첫째, 법안 검토, 둘째, 장차 입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조사, 마지막으로 연방 정부 활동의 감독과 점검입니다.

그밖에 연방 의회가 수행하는 조사는 사법부와 행정부 견제라는 중요한 기능도 수행합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드물게는 탄핵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회 조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 200년 이상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습니다. 호화 여객선 타이태닉호 침몰, 조직범죄, 베트남전쟁, 그리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 사임 원인이 된 워터게이트 사건 등입니다.

미 연방 상원 역사편찬실은 오늘날 조사권이 연방 상원과 하원이 미국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의회가 조사할 수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의회가 시민의 사생활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주체”

미 연방 의회 조사권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합동위원회가 행사합니다.

상임위원회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아래에는 여러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그밖에 합동위원회는 상원과 하원 의원들이 함께 꾸린 위원회입니다.

“의회 조사의 수단”

연방 의원은 조사하는 데 있어 일반 시민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의원들은 보통 비밀 정보를 포함한 정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연방 의회는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증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27년 미 연방 대법원은 의회에 소환된 사람이 증언을 거부하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또 2년 뒤에 의회에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을 위증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방 의회는 전문가를 불러 조사 중인 현안에 대한 증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의회 조사의 영향”

의회 조사는 의원들이 중요한 정보를 얻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의회 조사는 다양한 현안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정치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연방 의회가 주관하는 청문회는 대개 공개되고 여러 언론 매체가 이를 광범위하게 다룹니다.

의회 조사는 보통 연방 의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지만,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도 수행합니다. 기본적으로 연방 의회는 대통령이나 각료, 그리고 판사 등 고위 관리들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밝혀낼 책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진행된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민주, 공화 두 당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런 당파적 갈등은 의회 조사가 성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1972년 상원 워터게이트 조사위원회의 샘 어빈 위원장은 조사가 성공하려면 당파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빈 상원의원은 의회 조사가 연방 의회와 대중이 중요한 개혁을 지지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지만, 선동과 나쁜 정치인들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조사”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이 염두에 두고 있는 조사 분야는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 세금 명세, 이민 정책, 대외 정책, 그리고 기타 국내 현안 등입니다.

이 가운데 역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조사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원 상임위원회 네 곳이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하원 조사 결과가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 속 인물: 카말라 해리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미국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카말라 해리스 미국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21일 미국 A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오는 2020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이 회견에서 미국을 사랑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일어나 싸울 때라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올해 54세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메이카계이고 어머니는 인도계입니다.

그는 하워드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UC 헤이스팅스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2004년부터 7년 동안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유색 인종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맡았습니다. 그는 2016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돼, 같은 민주당 소속 바버라 박서 의원 자리를 이었습니다.

상원 법사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해리스 의원은 초선 의원이지만,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그리고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날카롭운 질문을 던져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1월 21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기념일을 택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의원은 킹 목사가 큰 포부를 가졌다는 점에서 자신에게 늘 영감을 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자 딸인 해리스 상원의원은 만일 대통령이 되면 다양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최초의 아시아계 대통령, 또 두 번째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 의회 조사권’,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카말라 해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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