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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 보고서 “북핵 문제, 중국과 협력 필요”


지난 2017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4년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 감시 등을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사례로 꼽았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공격과 계속되는 핵·미사일 기술 추구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우려로 양국간 협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22일 공개한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북 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적, 경제적 우위 추구를 우려 사항으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핵·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양국간 협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은 그 동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강조돼 왔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VOA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이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와일더 전 보좌관] “Because the Chinese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미-북 양자 대화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참여 기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선임연구원]”China had put North Korea at the very top of its agenda with the US, and that changes once President Trump engaged directly with Kim Jong Un. The Chinese want to continue to have better relations with North Korean than US has.”

미-한 연합 훈련 중단, 더 나아가 미-한 동맹 약화를 꾀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보다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미 첨단기술 정보 탈취와 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는 두 나라가 북 핵 문제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글레이저 선임연구원]” They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areas of frictions in the relationship and that goes to the issues relating to China stealing of technology from the US,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China poses China Sea policy toward Taiwan, so they have strategically competitive relationship.”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 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협의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북한이 종종 다른 말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도 차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힐 전 차관보] "I think it reflects the concern that North Korean often say different things, so it's better that they meet together."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북한 핵무기 개발 감시를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감시, 2014년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여객기 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등 전통적 적국들이 글로벌 경제 변화 등 바뀌는 국제 환경 상황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I의 ‘국가정보전략’ 보고서는 4년만다 발행되며 미국 내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과 위협 순위 등을 제시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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