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정부 임시보호신분 제도 중단 중지 명령

미국 법원이 특정 국가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어제(3일)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비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보호신분(TPS)’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년 간 이어져 온 TPS를 계속하는 데 따른 실체적 피해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제도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이민자들은 정부의 결정이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임시보호신분 제도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