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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트럼프 정부 임시보호신분 제도 중단 중지 명령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서 남성이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 중단을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미국 법원이 특정 국가 이주민들에게 허용하는 '임시보호신분(TPS)' 프로그램을 중단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서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어제(3일)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들에게 TPS를 중단키로 한 트럼프 정부의 결정에 대해 '예비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임시보호신분(TPS)’은 대규모 자연재해나 내전을 겪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20년 간 이어져 온 TPS를 계속하는 데 따른 실체적 피해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등 4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제도를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이민자들은 정부의 결정이 인종차별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임시보호신분 제도에 따라 미국에 체류 중인 이들 4개국 출신 이민자들은 약 3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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