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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미국, ‘한반도 비핵화’ 의미부터 파악해야”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념촬영 행사에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대화하고 있다.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 진전을 위해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미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를 실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Either Pompeo or Biegun would be trying to get North Korea to define what they mean by denuclearization and try to bring that into compliance with what is required under the UN resolutions. And try to come up with detail.”

클링너 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폼페오 장관이나 비건 대표는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려 할 것이라며 이를 유엔 결의가 요구하는 비핵화와 일치시키도록 시도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핵화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간 합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과 체결한 모든 합의는 항상 매우 짧고 내용이 모호하며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다 확실한 검증이 결여돼왔다는 지적입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What we first need is a clear agreement on what is encompassed in the denuclearization accord. One of the problems I always have seen in inter-Korean agreements as well as international agreements with North Korea, they are always very short, very vague, and allows different interpretation and lacked robust verification…”

따라서 과거 미국과 소련과의 군축 협상 때처럼 어떤 행동이 제한되고 무엇이 파괴돼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도 현재 실무진 선에서 많은 일들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슨 뜻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Behind the scene, there are many things that need to be done at the working level, and those include the definition of the term. What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peninsula mean? There needs to be recognition that there are no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South Korea is denuclearized and always has been since 1991.”

특히 ‘한반도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뒤에야 핵 신고와 확실한 목표, 그리고 시한 등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 역시 북한이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북한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폼페오 장관 등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t is important obviously to figure out what the North expects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en they talk about denuclearized Korean peninsula. The only way to get an answer to that question is sit down and talk with them and I think that is what we are planning to do.”

자누지 대표는 또한 미국이 북한에 원하는 비핵화 역시 명확하지 않다며 북한의 향후 원자력 산업은 가능한지 여부 등의 문제들에 대한 주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의 핵무기 포기를 뜻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한은 공식적으로 이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 절차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We need clarity and for sure we need to get a better idea of what if anything North Koreans are prepared to do in a concrete way, halt the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and begin dismantlement their nuclear weapons program, and I think that is what Pompeo is going to focus on next week. “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폼페오 장관 등의 협상은 어떤 형태의 평화 선언이라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평화 선언을 체결하면서도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포기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는 압박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물질 생산 역량을 폐기하고, 이에 따른 어떤 상응조치를 요구하는지에 협상이 집중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북한의 약속과 실제로 이뤄진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며 이들 사이에는 당연히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자누지 대표] “I think we have to differentiate between what has actually happened and what has been promised. Obviously there is pretty big gap between what has actually happened in terms of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what has been promised,”

북한이 한 약속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는 문 대통령이 과거의 햇볕정책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부각된 미국의 대북 예방타격 가능성에 깊이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 think the Moon is driven by the Sunshine Policy instincts as well as likely greatly concerned by potential for a U.S. preventive attack late last year and early this year. So I think he is trying to move diplomacy as far and as fast as possible.”

이런 이유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내용을 강조하고 외교적인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은 되돌릴 수 있는 반면 북한의 풍계리 시설 폐기 등은 불가역적이라는 취지의 문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며 이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President Moon, all due respect, but should not be saying something like that. Yes, that can be reversed, but we are weakening the defenses. His actions to weaken South Korea are truly troubling..”

군사훈련 중단을 포함해 최근 합의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들은 모두 한국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은 방어준비태세이지만 북한은 공격준비태세라며 여전히 기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군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미국으로서는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진전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이클 푹스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녹취: 푹스 전 부차관보] “I think that the President is clear that he wants this, he wants to move forward and he wants people to believe it is moving forward. But he has yet to prove in this diplomacy that he has actually capitalized.”

북한 문제 해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상황을 진전시키고 사람들이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만들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 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게재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합의는 이뤄진 적이 없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을 성공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욕심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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