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선거개입 제재' 행정명령...허리케인 플로렌스 접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허리케인 '플로렌스' 대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 중간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미국 동남부 해안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습니다. 플로렌스는 세력이 살짝 약해졌지만, 여전히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스콧 고틀리브 식품의약국(FDA) 국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미국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국가, 조직 등 미국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주체는 모두 포함됩니다.

진행자) 제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행정명령은 정보기관들에 선거가 끝난 뒤 45일 안에 선거 개입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도록 했고요.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연방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45일 동안 이걸 검토하고 제재 여부를 정하게 했습니다. 그 뒤 제재 결정이 나면 재무부와 국무부가 시행에 옮기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 선거에 개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할 수 있을까요?

기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투표기가 요즘에는 전산망으로 연결돼 관리되는데, 이런 투표기나 선거 관리 기구, 또 후보들의 전산망을 해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킹이라면 남의 전산망에 불법적으로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진행자) 지난 미국 대선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기자) 당시 몇몇 지역 선거기구 전산망에 해킹 흔적이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도 외부 세력이 몇몇 미국 정치인의 전산망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밖에 온라인에서 가짜 뉴스나 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뜨려 특정 후보에 유리한 활동을 하는 것도 선거 개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새 행정명령에서는 제재하기로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하나요?

기자) 네. 미국 금융체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또 제재 대상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고요. 제재를 받는 사람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또 국무부와 연방 재무부가 필요하면 추가로 제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밤에 성명을 냈는데요. 새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에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것을 미국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선거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기록을 세웠다고 자평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제재 대상과 관련해서 러시아나 이란 같이 특정한 나라들을 지칭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모두 제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댄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 행정명령을 설명하면서 러시아나 중국,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도 미국 선거에 개입할 역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 이번 행정명령이 나오게 된 건가요?

기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기자들에게 이 행정명령이 미국 선거와 정치 과정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진전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러시아의 대선 개입 문제와 관련해서 큰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언행을 보여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핀란드 헬싱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얘기를 해서 큰 구설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꿨죠?

기자) 네, 말을 잘못했다면서 비판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당선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개입한 것으로 분명하게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날 나온 행정명령은 기존에 있었던 비판을 의식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보좌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연방 의회도 이 행정명령과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법으로 아예 미국 선거에 개입하면 자동으로 제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 의회 쪽 움직임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의심도 부인했습니다.

진행자) 새 행정명령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역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공화당 소속 리처드 버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은 새 행정명령이 러시아나 이란 같은 나라들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 행정명령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까?

기자) 네. 워너 의원은 성명에서 정말로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미국 선거에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면 모호하지 않고 강력하고 분명한 처벌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 그리고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도 함께 성명을 냈는데요. 새 행정명령이 위협을 인정한 것을 높이 평가하지만, 세부 조처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13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허리케인 플로렌스. 대서양에서 미국 동부해안에 접근하고 있다.
13일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촬영한 허리케인 플로렌스. 대서양에서 미국 동부해안에 접근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점점 미국 본토로 접근하고 있죠?

기자) 네. 오늘(13일) 아침 5시 기준으로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시에서 330km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습니다. 허리케인은 어제(12일) 살짝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오늘(13일) 늦게나 아니면 내일(14일) 일찍 미국 본토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플로렌스가 4등급 초대형 허리케인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위력이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다행히도 현재는 2등급으로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진행자) 세력이 약해졌으면 이제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여전히 무시무시한 위력을 가진 허리케인입니다. 현재도 풍속이 시간당 177km에 달하고요. 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케인은 지역에 따라 50cm, 70cm, 그리고 최대 100cm의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한꺼번에 내릴 비로 엄청난 양이로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그래서 강이 넘치고 홍수가 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걱정이 바로 해안에 밀려들 바닷물인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최고 3m 높이 바닷물이 밀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캐롤라이나 지역에 이렇게 강한 허리케인이 상륙한 적이 있었나요?

기자) 지난 1954년 10월에 이 지역을 덮친 허리케인 헤이즐이 4등급으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당시 19명이 사망하고 집 1만5천 채가 부서졌는데요. 플로렌스는 이 허리케인 헤이즐 이후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연일 허리케인 대비를 강조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상으로 그리고 인터넷 트위터로 계속 허리케인 대비 태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Get out of its way…”

기자) 엄청난 허리케인이 오니 방심하지 말고 대피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 정부가 허리케인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허리케인이 지나갈 지역의 정부는 이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현재 수많은 사람이 대피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자담배 판매점 관계자가 상품에 향미를 첨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뉴욕 전자담배 판매점 관계자가 상품에 향미를 첨가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전자담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식품의약국(FDA) 쪽에서 이 전자담배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FDA 수장인 스콧 고틀리브 국장이 12일 밝힌 내용입니다.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이 거의 전염병 수준으로 확산했다면서 미성년자들이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를 손에 넣는 것을 막는 관련 업체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 판매를 전면 중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나가보면 거리나 건물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전자담배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기자) 전자 담배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용기에 들어있는 니코틴 용액을 수증기 상태 만들어 들이마시는 겁니다.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요. 또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고 알려져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확산했길래 거의 ‘전염병’ 수준이란 말까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난 6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2017년 기준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지난 30일 안에 전자담배를 피워 본 학생 비율이 중학생은 3%, 그리고 고등학생은 12%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FDA가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전자담배 사용이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건강에 나쁘다는 말이죠.

진행자) FDA가 그간 전자담배를 본격적으로 규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FDA는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려면 연구가 더 필요하다면서 2022년까지 광범위한 규제를 미룬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틀리브 국장은 전자담배 제품과 관련한 수많은 연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위험성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전자담배가 주는 혜택 역시 고려해야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전자담배가 주는 혜택이라면 뭘 말합니까?

기자) 담배를 끊기가 힘든데, 중간단계로 전자담배를 쓰면서 서서히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런 FDA 방침에 변화가 생긴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 사이에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가 크게 확산하니까 FDA가 나섰는데요. FDA는 줄(Juul)과 로직(Logic) 같은 전자담배 업체들에 60일을 주고 확실한 미성년자 전자담배 사용 근절 대책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미국 안에서는 줄 등 다섯 개 업체가 전자담배 시장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FDA의 움직임은 관련 업체들에는 달갑지 않을 조처겠군요?

기자) 아마 그럴 겁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전자담배가 미성년자가 아닌 일반 담배를 끊으려는 성인을 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FDA가 전자담배 규제에 굼뜨다고 비판하던 보건단체들은 이번 FDA의 조처를 크게 환영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