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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녀 차별 우려”


한국 서울의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자료사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정책에 거듭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민 문제를 유엔 기구가 거론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중국이 강제북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최근 중국 상황을 심의한 뒤 발표한 ‘최종견해’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지위협약과 1967년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포괄적인 난민법을 채택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며 탈북민을 언급했습니다.

위원회는 “북한 망명 신청자들이 신뢰할만한 농르풀망 보호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계속 강제 북송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관해 거듭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르풀망 원칙은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 원칙을 말합니다.

유엔난민지위협약은 인종과 종교, 국적, 신분,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으면 체약국은 당사자를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 최종견해에서 탈북 여성과 중국인 사이에 태어난 많은 자녀가 국적 없이 공교육이나 다른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보고들에 관해서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거부당할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 하면서 자녀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중국 국장은 5일 VOA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탈북민 뿐아니라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취약함에 우려를 나타낸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국장] “I was very pleased to see that the UN’s Committee to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in its recent review…”

위원회가 전통적 우려 사안인 티베트와 위구르족 문제뿐 아니라 중국 내 탈북민들의 취약한 상황을 별도로 나눠 강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란 겁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녀 문제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국제인권단체들이 여러 해에 걸쳐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라 경제 이주민이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 소식통은 VOA에 중국 모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의 영상을 전하며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탈북민이 북송되면 아주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강제북송 정책에 극도로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리처드슨 국장] “We remain extremely concerned about the status on any fate of North Koreans in China because Chinese government continue……”

세계 강대국 중 하나인 중국이 불법적으로 탈북민을 계속 강제북송하는 것은 아주 끔찍한 정책으로 국제사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처드슨 국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에 이런 끔찍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인 대화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 내 독립적인 기구로 국제인종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한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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