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전면 복원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다시 복원하고 신규 신청도 접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총 25페이지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폐지 행정명령 발동의 정당성을 제시하는 데 실패했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베이츠 판사는 미국 정부에 90일 안에 DACA 폐지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연방 정부가 항소 여부를 결정할지 검토할 수 있도록, 2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뉴욕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도 DACA 절차 재개를 명령했지만 신규 신청 수용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