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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연방 대법관’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연방 대법원.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 대법관으로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오는 7월 31일부로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자리를 잇게 됩니다. 한편 캐버노 지명자 인준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연방 대법관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연방 대법관 수의 변천”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Associate Justices)’ 8명과 ‘대법원장(Chief Justice)’ 1명으로 구성됩니다.

미국 연방 헌법에는 대법관 수에 대한 규정이 없고, 연방 의회가 이를 결정합니다.

건국 초기 미국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후 몇 차례 변동을 거쳐 1869년 ‘연방 항소법관법(Circuit Judges Act)’에 따라 대법관 8명, 대법원장 1명인 체제로 개편됐고,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녹취: 루스벨트 대통령 연설] “What is my proposal? By bringing into the judicial system …”

지난 1937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에 호의적인 사람을 연방 대법관에 임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15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연방 대법관 임명 절차”

미국 연방 헌법은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상원 법사위원회가 먼저 청문회를 열어 후보를 검증하고, 여기서 통과된 임명동의안이 상원 전체 회의 표결에 올라갑니다.

상원 전체 회의에서 대법관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현재 단순과반수인 51표가 필요합니다.

“연방 대법관 자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지명자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고서치 지명자가 훌륭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Judge Gorsuch has outstanding legal skills…”

하지만, 연방 헌법에는 연방 대법관이나 연방 대법원장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때 전문성이나 개인적․정치적 친분, 정책 성향, 그리고 인종이나 종교 등 상징적 대표성을 고려합니다.

“연방 대법관 임기를 둘러싼 논란”

미국 연방 대법관과 대법원장 임기는 연방 헌법에 따라 종신직입니다. 연방 대법관은 스스로 은퇴하거나 사망하기 전까지 신분이 보장됩니다.

연방 헌법 3조는 연방 판사들이 “좋은 행동(good behavior)”을 유지하는 동안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양키 두들]

미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 종신 임기제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누리는 절대적인 권위는 이 ‘종신 임기제’ 영향이 큽니다. 연임을 해도 8년밖에 집권하지 못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연방 대법관은 수십 년 동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기대수명이 훨씬 늘었고, 또 변화한 시대상을 제대로 읽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연방 대법관 종신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연방 대법관 임기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녹취: 루스벨트 대통령 연설] “Whenever a judge or justice of any federal court has reached the age of seventy…”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재임 중 뉴딜정책과 관련한 법률들이 연이어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자 1936년 대법관 임기를 70세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건국 후부터 지난 1970년까지 미국 연방 대법관 평균 재임기간은 15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들은 평균 25년씩 근무한 뒤 퇴임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곧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까지 포함해 대법관 9명 중 4명이 20년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관의 막대한 영향력”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은 미국 역사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승패를 결정지은 것도 바로 연방 대법관들이었습니다.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 부시 후보가 몇백 표 차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과정에서 무효표 1만4천 표가 나온 것으로 드러나자 “수작업으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녹취: 2000년 플로리다 대법원 발표] “The trial court in this case found that the evidence does not support…”

당시 이 개표 결과가 뒤집히면, 민주당 고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수작업 재개표는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선 35일 만에 조지 W. 부시 후보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음향: 남북전쟁 시기 군대 행진곡]

그런가 하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무수한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 발발에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857년 연방 대법원이 “노예는 시민이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 노예제를 인정한 것이 훗날 내전의 불씨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음향: 동성결혼 허용 관련 VOA NEWS]

그밖에 지난 2015년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포함해 낙태나 총기 소유권 같은 민감한 문제들도 대부분 연방 대법원을 통해 결정이 날 정도여서 연방 대법관들이 미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보수 우위의 현 연방 대법관 진용”

현재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했고,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공화당 소속 대통령이 뽑은 대법관으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 새무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앤서니 케네디, 그리고 닐 고서치 대법관이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은 스티븐 브라이어, 엘레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그리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이 가운데 은퇴할 예정인 케네디 대법관이 30년으로 가장 오래 재직했고, 가장 최근에 지명된 사람은 닐 고서치 대법관으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케네디 대법관이 물러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브렛 캐버노 판사가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 이념 구도는 기존 보수 5 대 진보 4 구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뉴스 속 인물: 브렛 캐버노 판사​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연방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새 연방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가 10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연방 의사당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미국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브렛 캐버노 판사입니다.

지난 7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임 연방 대법관에 브렛 캐버노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곧 은퇴하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후임이 됩니다.

올해 53세인 캐버노 지명자는 미국 동부 메릴랜드주 베데스다 출신입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명문인 예일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팀에 합류하면서 워싱턴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 들어가 일하면서 부시 대통령과 연을 맺었습니다.

2003년 부시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를 연방 순회항소법원 판사로 낙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2006년이 돼서야 인준받았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12년 동안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총기 소유권이나 환경 규제에 있어 보수적인 생각을 밝혔고, 그는 특히 대통령 권한이 민간 소송이나 범죄 기소에 방해받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캐버노 지명자는 또 낙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신한 채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잡힌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낙태 시술을 제공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낙태 권리를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 내 보수 진영은 캐버노 지명자가 연방 대법원에 들어가 대법원에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관’, 그리고 새로 미국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브렛 캐버노 판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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