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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연방 법원 판결로 불법 월경 아동 장기 구금 가능"


미국 국경에서 난민 심사를 기다리는 이민자 가족 (자료사진)

미국 연방 법무부는 연방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부모와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아이들을 더 오래 구금할 수 있게 됐다고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법은 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뒤 부모와 분리됐던 아이들을 기한 안에 다시 부모와 합류시키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29일 법원에 불법 이민자 가족을 분리하지 않겠지만, 이민 관련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들을 함께 구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적체 상태를 고려하면 구금 기간은 몇 달이나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997년에 나온 '플로레스 합의안'에 따르면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미성년자는 이민 당국이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립니다.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들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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