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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정 EU탈퇴법' 부결...미 의회, 'ZTE 구제' 제동


13일 영국 런던 의회 밖에서 친 유럽연합(EU) 성향의 여성이 EU 깃발을 흔들며 시위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를 다룰 ‘EU탈퇴법’ 수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영국 정부 협상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면서, 파운드화 가치도 올랐는데요. 지루하게 이어지는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우려하는 외신들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에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지만,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오는 2022년부터 일본에서는 18살이면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영국 의회가 ‘EU탈퇴법’을 논의했는데, 부결됐군요?

기자) 네. 영국 하원이 어제(12일) 상원에서 넘겨받은 ‘EU탈퇴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298표 대 반대 324표,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이 법안 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새 수정안을 제시하고 의원들을 막판까지 설득했는데요. 결국 부결로, 총리와 영국 정부가 뜻을 이루면서, 오늘 달러화 대비 파운드화 가치가 0.3%p 오르는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가 이 법안을 왜 막으려 한 건가요?

기자) 너무 많은 권한을 정부가 의회에 내주는 법안이라고 봤습니다. EU당국과 탈퇴 협상 과정을 정부가 소상히 의회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얻도록 했고요. EU당국에서 '관세동맹' 등 합의를 얻지 못하면, 의회가 거부하게 규정했는데요. 영국 정부는 이런 절차들이 EU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법안 표결 직전 집권 보수당 의원 모임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영국의 협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영국 정부와 EU당국의 탈퇴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영국은 내년 3월 29일부로 EU에서 공식 탈퇴합니다. 9개월 정도 남은 건데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중인 영국과 EU집행부의 탈퇴 협상은 지루한 공방만 이어지고 있어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무엇 때문에 협상이 잘 안 되는 거죠?

기자) 무역이 쟁점입니다. 영국 의회에서 EU탈퇴에 반대했던 세력은 이른바 ‘관세동맹’으로 남아, EU회원국에 준하는 시장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해 놓자는 입장입니다. EU를 떠나지만, 경제적으로는 회원국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건데요. 이게 반드시 탈퇴 조건에 들어가야 한다고 메이 총리에게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EU 측은, 관세를 비롯한 통관·교역 절차의 회원국 특권을 모두 내려놓고 나가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안 처리를 일단 막았는데, 영국 의회가 ‘EU탈퇴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영국 내에서, EU회원국에서 비회원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생길 혼란을 방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지금은 경제와 이민을 비롯한 영국 사회 다양한 분야에 EU법이 국내법에 우선해 적용되는데요. 내년 3월을 기해 생길 수 있는 법적인 미비 사항이나, 규정의 충돌 등을 미리 살피자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 드린, EU당국과의 탈퇴 조건 협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는데요.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졌습니다. “양심상 도저히 우리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걸 지지할 수 없다”며 법무차관이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영국의 EU탈퇴 과정이 벌써 몇 년째 진행 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은 독일, 프랑스 등과 함께 유럽연합(EU) 체제를 주도해온 나라인데요.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EU탈퇴를 결정하면서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국민투표를 추진한 몇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요. 영국이 EU에 분담금만 많이 내고 혜택을 못 본다, 다시 말해, 유럽의 못사는 나라들에 들어갈 돈을 영국이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컸고요. 또 하나, 이민자 유입이 늘면서 영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사회가 불안정해진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영국의 EU탈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영국의 EU탈퇴 결정을 줄곧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직후 워싱턴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회담에서도 그런 뜻을 전했는데요. 영국처럼 EU를 이탈하는 나라들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EU 집행부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가운데)이 12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오른쪽 )와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국방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가운데)이 12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오른쪽 )와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과 함께 국방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ZTE(중싱퉁쉰)'의 제재 해제를 강력히 저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미 상원 지도부가 11일, 이 합의를 무력화하는 문구가 추가된 '2019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 수정안'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날(11일) 밤늦게까지 의원들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저지에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2019 국방수권법안은 2019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틀을 짠, 총 7천160억 달러 규모의 법안입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에 첨부된 개정안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자) 네, ZTE에 대한 제재를 도로 살리고요. 미국 정부 기관이 'ZTE'와 '화웨이(Huawei)' 등 중국 통신장비업체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ZTE에 대한 융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ZTE가 어떤 기업이길래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아온 겁니까?

기자) 네, ZTE는 7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국 제2의 통신장비제조업체입니다. 미국 내 스마트폰 판매 4위의 대기업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이란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ZTE와 미국 기업 간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ZTE는 미국 퀄컴사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로부터 핵심 부품인 반도체를 구매해 스마트폰을 제조해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업체들과의 거래가 끊기면서 거의 폐업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ZTE에 대한 제재를 다시 해제하겠다고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중국 정부와 ZTE 회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트위터에 적으면서 제재 해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개인적 호의와 함께, 중국에서 너무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ZTE가 미국 정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합의함에 따라, 제재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ZTE와 합의한 조건, 어떤 것들입니까?

기자) 네, ZTE는 미국 상무부에 10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고요. ZTE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30일 이내에 교체하고, 미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미국 인력으로 구성된 '준법팀'을 구성해 10년간 회사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만일 ZTE가 합의 사항을 어길 경우에 대비해 보증금 성격으로 4억 달러를 예치하는 등의 조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 의원들은 왜 ZTE 제재 해제를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그동안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통신장비가 미국인들의 감청에 활용될 수 있다며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ZTE 제재 완화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방수권법안 수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ZTE와 화웨이가 제기하는 위협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거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국방수권법안에 ZTE 합의 취소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미국 상원은 대통령의 ZTE 제재 해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초당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방수권법안,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 있습니까?

기자) 상원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남아있고요. 하원도 이 수정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선택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ZTE 합의를 살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법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톰 코튼 의원은 법안에는 다른 많은 중요한 우선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코쿠카쿠인 대학에서 성인의 날은 맞아 교수들이 20살이 된 학생들에게 의식용 모자를 씌우고 있다.
지난 1월 코쿠카쿠인 대학에서 성인의 날은 맞아 교수들이 20살이 된 학생들에게 의식용 모자를 씌우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어른이 되는 나이를 낮춘다고요?

기자) 네. 지금은 일본에서 스무 살이 돼야 법적으로 성인이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열여덟 살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지난달 중의원을 통과한 관련 민법 개정안이 오늘(13일) 참의원에서 가결돼 법률로 확정됐는데요. 이렇게 성인 연령을 2살 내리는 것은, 일본의 근대 법률 체계 근거를 정비한 메이지 시대 이후 140년 만의 변화입니다.

진행자) 일본에서 성인이 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기자) 부모 동의 없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독립적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고요. 여권도 만들고, 자동차도 자기 명의로 살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또 결혼 가능 연령이 남자 18세, 여자 16세였던 것도 성인 기준 연령과 같은, 남녀 모두 18세로 개정 민법에서 통일했습니다. 선거권은 이미 지난 2016년부터 18세로 하향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18세면 결혼부터 은행 대출까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너무 어린 게 아니냐는 여론도 상당했는데요. 열여덟, 열아홉 살 ‘10대 성인’들이 범죄나 무분별한 도박, 사행성 행위에 휩쓸리는 걸 막기 위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경마에 돈을 걸 수 있는 나이는 20세로 유지했습니다. 법적으로 어른이 됐더라도, 아직 10대라면 못하는 것을 몇 가지 남겨둔 겁니다.

진행자) 일본 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청소년들은 대부분 반기고 있는데요. 중·장년층이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집권세력이 성인 기준연령 하향을 추진한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장기화된 경기 불황을 타개하려는 게 그 중 하나입니다. 성인이 되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자동차 구입도 가능하다고 앞서 설명해드렸는데요. 18세, 19세 인구의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판단력이 부족한 10대들이 사기를 비롯한 경제범죄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속출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비판에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그런 비판 때문에 관련 민법 개정 발효 시기를 2022년 4월 1일로 여유를 둔 겁니다. 그때까지 일본 정부는, 젊은 성인들이 사회활동에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20세에서 18세로 조정되는 성인 연령,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바다 건너 한국의 경우, 성인 기준 연령이 만 19세입니다. 지난 2011년 민법 개정을 통해 20세에서 한 살 내렸는데요. 최근에는 일본처럼 투표 가능한 나이를 18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수년째 진행됐지만, 국회에서 여야 입장이 엇갈려 진전이 없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선 18세부터 성인이고요, 유럽 각국은 오래전부터 18세를 성인 기준 연령으로 삼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가요?

기자) 미국은 주마다 관련 규정이 다른데요. 수도 워싱턴 DC와, 대다수인 47주가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둡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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