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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오 인준 청문회 열려...트럼프, 우정국 상황 점검 행정명령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3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어제(12일) 열렸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뮬러 특검 측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무부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정국 재무와 운영 상태를 점검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회의록 내용 살펴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12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진행됐죠?

기자) 네.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였는데요.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각종 현안에 대해 폼페오 지명자를 상대로 질의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스캔들, 즉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도 다뤄졌는데요. 몇몇 의원이 이 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고 추궁했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Senator I’m not gonna speak…”

기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대화했고, 특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뮬러 특검을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폼페오 지명자의 생각은 어떠ㄴ가요?

기자)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더라도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격변기에 국무장관직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주한 미국 대사를 포함해 현재 국무부 고위급 직위에 공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기자) 있었습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모두 발언에서 현재 침체해 있는 국무부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They also shared how demoralizing it is..”

기자) 폼페오 지명자는 국무부 고위급 직위가 많이 비어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잘 안다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워 지도력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직면한 외교 현안이 많은데 이 현안에 대해 폼페오 지명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먼저 북한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요.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 미-북 정상회담의 목적이 북한 비핵화라고 못 박았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It is to develop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n leadership..”

기자)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노력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물러서게 하는 합의를 마련하는 것이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는 또 누구도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지명자는 과거에 북한 정권 교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어제(12일) 청문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지금도 북한 정권 교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이란 핵 합의도 중요한 현안인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대답이 나왔나요?

기자)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처럼 이란 핵 합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In the event we conclude…”

기자)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이익에 최선이라는 건데요. 만일 개정에 실패하면 동맹국들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 더 좋은 합의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지명자는 CIA 국장 신분으로 말하면, 이란이 핵 합의를 어겼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에 대한 군사대응을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하고 있는데, 이런 분쟁에 대한 폼페오 지명자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폼페오 지명자는 무력 분쟁과 관련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I intended to achieve”

기자)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젊은 군인들을 전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외교로 대통령의 정책을 완수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탈퇴를 선언한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국무장관이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기자) 네. 협정 탈퇴를 지지하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지명자] “I share with president’s position..”

기자)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미국에 부담이 된다는 대통령의 견해에 동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재가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폼페오 지명자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폼페오 지명자가 인준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지금 상원 외교위원회가 공화당 11명 민주당 10명으로 아슬아슬하게 공화당이 우위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쪽에서 랜드 폴 상원 의원이 폼페오 지명자 인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만일 민주당 쪽에서 전원 반대하면 인준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의 장미정원에서 세금 감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의 장미정원에서 세금 감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3일)저녁에 연방 우정국(USPS)과 관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군요?

기자) 어제(12일)저녁 9시 직전에 나왔는데요. 별도 기획단(태스크포스)을 만들어서 우정국의 재무와 운영상태를 점검하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책임자가 되는 태스크포스가 120일 안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행정명령은 지시했습니다. ‘US Postal Service’라고 불리는 우정국은 말 그대로 우편 업무를 맡은 미국 정부 조직입니다.

진행자) 우정국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우정국이 지난 2009년 이래 누적적자가 65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형태를 찾아야 한다고 행정명령은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우정국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오래된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메일과 인터넷 주문, 민간 택배 사업이 활성화하면서 우편 사업이 점점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미국 우정국은 우체국을 폐쇄하고 인력을 줄이는 등 자구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정국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 때문에 주목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아마존 때문에 우정국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은 미국 최대의 인터넷 소매업체인데, 우정국이 왜 아마존 탓에 손해를 본다는 거죠?

기자) 아마존이 우정국을 통해 대량으로 물건을 배달하는데, 배달료가 적어서 우정국이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마존 물건 하나를 배달할 때마다 우정국이 $1.50를 손해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인가요?

기자) 많은 전문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아마존이 미국 우정국의 최대 고객이고, 실질적으로 아마존 물건을 배달해주면서 돈을 많이 번다는 겁니다.

진행자) 아마존은 다른 건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아마존이 물건을 많이 팔면서 ‘판매세(sales tax)’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을 소유한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고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12일) 나온 대통령 행정명령은 아마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회의록이 공개됐군요?

기자) 네. 지난 3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열린 FOMC 논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이 나왔는데요. FOMC 위원들은 미국 경제 회복세에 강한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라면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조직이죠?

기자) 연준은 달러화 발행, 지급 준비율 변경, 기준 금리 조정 등의 권한을 갖고 미국 경제를 조정하는 조직입니다. 이 가운데 FOMC는 기준 금리 등을 결정하는 연준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앞서 3월 회의에서 FOMC는 기준 금리를 0.25%p 올리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3월 회의록에서 눈여겨볼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경제 회복세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위원들은 지난해 통과된 대규모 세금감면안과 정부지출 증대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자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효과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물가상승률도 연준의 주된 관심거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률이 2%인데요. FOMC 위원들은 곧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FOMC가 경제 상황에 자신감이 있고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면 기준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지난 3월 회의에서는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역시 FOMC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긴축 방향으로 쏠리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언론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긴축이라면 금리를 올려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긴축 정책을 쓰면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FOMC 3월 회의록에서 또 주목되는 내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몇몇 수입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FOMC 위원들은 이에 따른 무역 전쟁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위원들은 또 대규모 세금감면으로 인한 재정적자 증가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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