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축산물 등에 고율관세를 매기는 데 대한 공식 반응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영주권과 정착지원금 등을 내세워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고요.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하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은 공정하게 거래하는 미국 수출품들을 겨냥할 게 아니라, 미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이 어제(2일)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날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비판한 건데요. 월터스 부대변인은 두 나라가 관세와 보복관세를 주고받는 현 상황의 원인이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2일) 중국이 단행한 미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미국산 과일과 포도주(와인) 등 120개 품목에 15%, 돼지고기와 폐알루미늄 등 8개 품목에 25% 신규 관세 부과 조치를 중국 상무부가 어제(2일)자로 발효시켰는데요. 미국이 지난달부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시킨 데 대한 대응 조치라고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미국의 철강관세에 대응해 보복 관세를 매긴다고 했지만, 백악관은 근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하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월터스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철강 위기의 근본 원인은 중국정부의 보조금 지급과 계속되는 생산 과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불합리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싼 철강 제품들을 만들고, 막대한 물량을 미국 시장에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 것은 정당하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중국의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진행자) 중국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보복관세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3일)자 논평에서, 중국이 참을 만큼 참은 뒤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악랄한 일방주의 행태와 달리,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선례후병’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선례후병이란 말은, ‘먼저 예의를 지키고 나중에 공격한다’는 말입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미국이 보호주의 행보를 계속하면 중국은 반드시 대등한 조치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대응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일부 예외를 빼고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별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중국산 수입품에만 연간 약 600억 달러 규모 관세 부과하는 문건에 서명했는데요. 미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를 매길 품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번 주 발표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어떤 품목들이 해당될까요?
기자) 주로 첨단기술 제품이나, 신발, 의류 등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확인된 품목들이 포함될 예정인데요. 지재권 침해를 비롯한 ‘부당무역행위’를 한 나라에 대해, 대통령이 직권으로 관세를 매기는 등 보복할 수 있게 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진행자) 새로운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하면, 중국이 또 맞대응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중국은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추이톈카이 미국 주재 중국대사는 오늘(3일) 관영 CCTV 인터뷰에서 "미국이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를 최종 발표하면 중국은 같은 규모와 같은 금액, 같은 강도로 결연히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추이 대사는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꾸준히 강화해왔다면서, 미국이 말하는 지재권 침해 관행은 근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예정된 중국제품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기자) 네. 산업 자재인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과 달리,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기술제품, 또 신발, 의류 등은 일반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라 걱정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생활 매체나 여성지들은, 중국산 해당 제품에 관세를 매겨 가격이 높아지면,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이에 대해 백악관은 지난달 신규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네. 중국의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외국인 인재 6명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오늘(3일) 중국 관영 국제전문지 환구시보와 현지 영자지 ‘상하이데일리’ 등은, 스위스 국적자인 2002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를 비롯한 기초과학자들과 핵심산업분야 다국적 기업 경영자 등이 전날 영주권을 발급받았다고 보도했는데요. 현지 매체들은 특히 뷔트리히 박사가 앞으로 중국의 생명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쿠르트 뷔트리히 박사는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생물체 속에 있는 단백질 분자의 질량과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을 확립해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현재 79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이과기대학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인간 세포 수용체 연구팀’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노벨상 수상자가 중국 영주권을 받은 일, 전에도 있었나요?
기자) 네. 지난 연말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 국적 베르나르트 페링하 박사가 지난해 12월 중국 영주권을 받았는데요. 현재 상하이 화둥이공대학에서 ‘자가치료물질 연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고급 인재들이 잇따라 중국에 머물기로 결정한 배경은 뭐죠?
기자) 최근 중국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로 인재 유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원이 4차 산업혁명 개발 계획으로 수립한 '중국제조 2025 전략'에 따른 건데요. 외국인 과학자와 기업인들에게 영주권도 주고, 최대 100만 위안(미화 약 16만 달러) 정착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특히 세계 각국의 기술개발 경쟁이 심한 인공지능(AI) 분야와 생명과학 부문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는데요. 최근 영주권을 받은 뷔트리히 박사와 페링하 박사 등은 생명과학 연구 업적을 인정받은 겁니다.
진행자) 최근 중국 영주권 취득자가 많이 늘었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영주권 제도를 본 따, ‘그린카드(green card)’를 그대로 음역한 ‘뤼카’를 외국인들에게 발급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04년인데요. '뤼카', 중국 영주권 취득자 수는 그리 많지 않다가, 인재유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7월 이후 크게 늘었다고 ‘상하이 데일리'가 전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최근 3천명을 넘겼는데요, 이들 가운데 다수가 인재유치 정책 이후인 2016년과 2017년 사례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영주권을 받기가 쉬워진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고요. 영주권 취득이 늘어난 건 고급인재에 국한되는 현상입니다. 2004년 이후 중국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이 7천여 명에 불과한 데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이 중 3천여 명이 상하이 시에 몰려있고, 또 그 가운데 다수가 해외 인재 유치 정책에 따른 사례인 겁니다.
진행자) 고급 두뇌가 아니면 중국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어 10년 이상 살아도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드물고요. 중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주택소유 여부와 재산목록 등을 보고, 5년간 납세기록 등을 따진 뒤 심사대상이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현지 미디어 포털 ‘봉황망’은 “중국 영주권은 세계에서 가장 취득이 힘들 정도로 발급이 제한돼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의결한 조직 개편에 따라, 어제(2일)부로 영주권과 비자(입국사증) 발급, 그리고 불법체류자 관리 등 전반적인 이민·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국가이민관리국'을 공안부 산하에 공식 출범시켰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에 오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7일과 1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 휴양지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한다고 백악관이 어제(2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두 정상은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최대의 대북압박을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미·일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과 투자 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문제와 통상 현안이 미일 정상회담 의제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도 이날(2일) 정부와 집권 자민당 간의 당정협의에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방미계획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 문제, 통상 현안을 포함한 “양국 간 관심 사항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눌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양국 간 관심 사항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음 달 진행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청, 그리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핵 폐기를 약속해야 한다는 원칙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철강 25%, 알루미늄 10% 신규 관세 예외국가에서 일본이 빠진 것이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통상 현안에서는 철강 관세 면제 요청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부과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시켜 줄 것을 아베 총리가 직접 요청할 계획”이라고 어제(2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양국 간 "자유무역의 중요성이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상들의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이 아베 일본 총리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16년 11월 뉴욕 트럼프 타워를 찾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다시 미국을 찾아 마라라고에서 함께 골프를 치면서, 모자에 서로 사인해 교환하는 등 친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신들은 두 정상이 ‘형제 같은 깊은 우애’를 다졌다며, 영어 단어 ‘브라더(brother·형제)’와 ‘로맨스(romance ·애틋한 감정)’을 합쳐 ‘브로맨스(bromance)’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상황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일본이 한반도 문제 진전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불안감이 일본 정치권에서 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한국 특사단을 접견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겠다고 전격 결정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가 확연해졌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학 추문’등으로 정치적 위기를 맞아, 외부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틈에 “일본 외교가 실종됐다”는 현지 매체 진단이 이어졌는데요. 이어서, 유럽연합(EU)과 한국, 캐나다, 호주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철강관세에서 일시 면제됐는데, 일본이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도 현지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도 비슷하게 보는 중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 CNBC 방송은 최근 “미북 정상회담 추진 등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경기장의) 사이드라인(옆줄) 밖으로 완전히 밀려났다”고 분석했고요.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도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일요일(1일),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고 모든 것을 걸었던 아베 총리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그 동안의 대미 외교 부진을 만회하는 기회로 이번 방미를 활용할 텐데, 미국 입장은 어떤 건가요?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듣고요, 이어서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는 방안을 아베 총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전격 추진하는 정상 간 결단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에 모자라면 정부 교체 여론이 일어나는데요. 이 수준에 근접했다는 조사 결과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또한 차기 총리를 맡을 자민당 총재 선거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총리는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어제(2일)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부간사장이 30%로 선두에 나섰는데요. 고이즈미 부간사장은 한 달 전보다 지지율을 5% 높였고요, 반면 아베 총리는 6% 떨어진 26%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