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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FTA 개정협상 합의...'핵기술 거래' 파키스탄 제재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한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에 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두 나라 모두 내용에 만족하는 분위기인데요. 협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이 핵기술 거래를 사유로 파키스탄 기업 7곳을 제재하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고삐를 죄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한국이 FTA 개정 협상 타결과 관련해 공동 선언문을 내놨군요.

기자)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타결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선언문은 일명 'KORUS'라고 알려진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과 수정의 일반 조건들에 대해 양국이 원칙적 합의에 도달하게 됐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국 공동 선언문에 철강 수입과 관련한 문구도 있습니까?

기자) 네, 선언문은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서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철강제품에 대한 합의는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의 지침에 따라 협상가들이 양국의 FTA 협상 조건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들은 발효되기 전에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진행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자) 선언문은 개정된 합의는 투자와 관세, 자동차 교역, 무역구제와 관련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의약품과 통관, 섬유 분야는 FTA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합의는 양국의 강력하고 영구적인 안보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교역과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양국의 합의 사실을 언급했네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 측과, 미-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는 양국의 근로자들에게 좋은 합의라고 환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우리의 안보 관계에 집중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철강 관세 부분은 원래 양국 FTA에 없던 내용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이달부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 철강제품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기기로 하면서, 이 조치를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에 연계시킨 겁니다. 협상 결과, 한국은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할당량)’를 정해 미국 수출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쿼터는 2015~17년 평균 수출량인 383만t의 70%인 270만t인데요. 한국은 철강 수출량이 다소 줄더라도 관세를 면제받은 점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입장에선 철강관세 면제를 얻어낸 건데, 미국이 얻은 건 뭡니까?

기자) 미국은 자동차 분야를 유리하게 바꿨습니다. 자동차 수출양이 두 배로 늘어난 겁니다. 현재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연간 2만5천 대까지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는데요. 바뀐 FTA 규정으로 5만 대까지 수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미국 사람들이 소형 화물차인 ‘픽업 트럭’을 많이 타는데요. 현재 25%인 한국산 픽업 트럭 대미 수출 관세를 2021년부터 없애주기로 했던 걸 2041년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진행자) 철강과 자동차 살펴봤고요, 그 밖에 어떤 내용에 합의했죠?

기자)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관련 투명성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27일 전화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환율 개입을 억제한다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고팔면서 환율조작을 시도한 정보가 미국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 발간을 앞두고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한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월요일(26일) FTA 개정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 부문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상 당국은 “환율문제는 FTA 본론과 관계없는 양국 재무 당국의 별도 협의 사항”이라고 28일 언론에 해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내용들을 종합할 때, 미국에서는 잘 된 협상이라고 본다고요?

기자) 경제 현장과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좋게 평가합니다. 미국 제조업연합의 스콧 폴 회장은 “이제야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됐다”면서 “미국의 안보를 보장하면서 내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대통령의 현명한 관세정책에 따른 큰 승리"라며 “여기서 오는 직접적인 이익을 노동자들이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과의 FTA 개정협상 타결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호재가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이와 관련, 경제 호조 등을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언론 반응도 좋은가요?

기자) 언론 반응은 엇갈립니다. 정치적으로는 잘 된 일인데,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무역 협정을 마무리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냈다’는 제목을 뽑았고요. 뉴욕타임스는 북한과의 ‘핵 담판’, 즉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의 불확실성을 정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는 비판은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한국으로부터 자동차와 철강 쿼터, 두 가지 양보를 끌어냈지만 하나는 효과가 없고, 다른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게 포브스를 비롯한 경제 매체들의 분석입니다. 먼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각각 연 2만5천 대를 한국에 수출할 수 있던 것을 5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앞서 말씀 드렸는데요. 지난 2012년 양국 FTA 발효 이후 연간 한국 수출 2만5천 대 선에 근접한 미국 자동차 회사가 없었습니다. 늘이나 마나 한 규정이라는 거고요. 한국산 픽업 트럭에 25% 관세를 2041년까지 매기기로 한 규정도, 현재 픽업 트럭을 미국에 파는 한국 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기자) 현재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한국산 철강에 쿼터를 두기로 한 부분입니다. WTO가 금지하고 있는 ‘자발적수출제한(VER)’에 해당한다고 일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25% 철강관세를 면제받지 못한 중국과 인도 등이 WTO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포브스는 내다봤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상무부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미국이 파키스탄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핵무기 관련 기술 거래에 연루된 파키스탄 기업 7곳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지난주 23개 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수단, 싱가포르 기업들과 함께 파키스탄 기업들이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해당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산업안보국은 제재 명단에 오르는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업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미국 국무부도 같은 사실을 확인했군요.

기자) 네, 국무부 대변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위반 기업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가별이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 각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에 상충하는지 살핀 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정부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파키스탄 외무부는 성명에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이중용도 품목이나 기술(dual-use items and technologies)'에 접근하는 것을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중용도란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성명은 또, 파키스탄 정부는 항상 투명하게 이중용도품목과 기술 공급처들과 거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파키스탄 관계가 최근 좀 삐걱거리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새해 첫날, 인터넷 사회연결망(SNS) 트위터에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화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 정부는 탈레반 등 테러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파키스탄을 지원해왔는데 오히려 파키스탄은 현재 테러분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양국 관계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기자) 쿠람 다스트기르 칸 파키스탄 국방장관이 26일, VOA와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칸 국방장관은 최근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위기에 놓인 것은 미국 정부가 파키스탄의 민주화와 양국의 현안보다는 군사부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칸 국방장관은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는 파키스탄에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진행되는 대테러전을 위해 쓰이고 있는 파키스탄의 육상과 공중로를 차단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제재가 파키스탄의 원자력 공급국 가입 노력에 영향을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기자) 네, 흔히 줄여서 NSG라고 부르는 '원자력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은 원자력 관련 물품과 기술 수출을 통제하려는 목표로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총 48개국이 회원국으로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지난 2016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NSG에 가입하기 위해 그동안 줄곧 노력해왔는데요. 별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유가 뭔가요?

기자)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과 이들 나라는 소형 전술핵무기를 비롯해 파키스탄의 핵무기체계를 우려해왔습니다. 파키스탄은 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1990년대 초 '파키스탄 핵 개발의 아버지'라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고농축 우라늄 제조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와 설계도 등을 북한에 보내 핵 기술을 이전해 줬다는 의심도 받고 있습니다.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진행자) 중국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자오러지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어제(27일)까지 사흘 동안 서남부 윈난성 당국을 시찰하고, “모든 부분에서 부패와 비위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오늘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자오 서기는 이 지역 당국자들에게 “인민의 문턱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리와 부정행위를 드러내라”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진행자) 자오러지 서기가 어떤 인물인가요?

기자) 중국 공산당의 부패 사정 실무책임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시진핑 정부 2기 출범에 맞춰, 시 주석 측근 왕치산 현 국가부주석으로부터 기율위 서기 직을 이어받았는데요. 이후 강도 높은 중앙정부 고위급 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 달 만에 장관급 인사들이 연이어 퇴진했고요. 중앙군사위원회 정치공작부 장양 주임이 조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제 지방 정부까지 사정 범위를 넓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율위 서기가 며칠에 걸쳐 지방 시찰을 하는 게 흔치 않은데요. 얼마 전 마무리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개헌과 함께 시진핑 국가주석이 재선된 이후, 지방 정부까지 본격적인 부패 사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중국어권 매체들이 풀이하고 있습니다. 자오 서기가 직접 지방 현장을 찾아 ‘인민의 문턱’을 강조하면서,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 당국의 비위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진행자) 지방정부 비리를 엄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방 도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25억 위안(미화 약 4억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챙긴 공직자가 오늘(28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산시성 린펀 중급인민법원은 장중성 전 뤼량 부시장에게 수뢰죄 등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전재산 몰수 등을 함께 판결했는데요. 장 전 부시장은 재직 당시 탄광 인가 등 업무 과정에서 꾸준히 뇌물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특히 사법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사형을 집행하라고 교정당국에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시진핑 정부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부패척결을 내세워 비리 공직자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했지만, 즉시 집행하는 사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지방 도시 부시장이 이런 극형을 받은 점이 주목되는데요. 최근 몇 년 새 바이언페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보호위원회 부주임과 웨이펑위안 전 국가능원국 석탄사 부사장, 그리고 주밍궈 전 광둥성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 등이 수뢰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일은 있지만, 2년 집행유예부 판결이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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