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연간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이란 핵합의 파기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전격 구속됐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를 매기도록 했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규모 신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대상 품목을 정리해 15일 내 보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 particular with China... "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미 통상법 301조를 적용한다며, 관세 적용 상품 규모가 최고 6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 1천300여 개 품목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부터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크게 적자를 보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경제 공약에 따라, 집권 2년차인 올해 들어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입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에 10%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가 23일부터 발효되는데요.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유럽연합(EU),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외 모든 나라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안보에 위협될 경우 특정 품목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시킨 건데요. 하지만, 22일 발표한 새로운 관세는 중국이 유일한 대상입니다.
진행자) 이번 조처의 배경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중국의 부당무역행위를 조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습니다. 무역대표부가 조사 결과를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요, 이에 따른 대응 조치를 통상당국과 백악관이 협의해 정리한 문건에 22일 서명한 겁니다.
진행자) 중국의 부당무역행위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자)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 두 가지 분야를 미 무역대표부가 집중 조사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과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간단히 말하면, 중국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기술을 도용하는 규모가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칠만큼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게 많은 종류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물건 값이 올라가서 미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건 아닌가요?
기자)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무역대표부 조사를 통해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 통상법 301조에 따른 겁니다. 불공정 무역을 하거나 무역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복 할 수 있게 한 법규인데요. 지난 1974년 제정된 이 조항은 국제통상 마찰이 극심했던 지난 1988년, 보다 광범위한 무역제재 수단을 추가한 ‘슈퍼 301조'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는 미국 정부가 ‘슈퍼 301조’ 발동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미 무역대표부는 “WTO 결정보다는 미국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을 상대로 관세부과 외에, 또 다른 무역 제재도 예상된다고요?
기자)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부당무역행위를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두 갈래로 조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관세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응하는 것이고, 투자 제한은 기술이전 강요에 맞서는 조치입니다.
진행자) 중국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근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들을 사들이는 일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국영기업과 연결된 자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업체들을 인수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인공지능과 모바일분야 중심으로 중국 자본의 미국 투자 제한이 단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고요?
기자) 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제재 계획이 알려지자, 중국 정부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의 301조 관련 조사 단계에서부터 여러 차례 결연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이 사고 싶은 것을 거절(투자 제한)하는 상황에서 무역불균형을 비난하는 게 과연 공평한가”라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합의에 관한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미국이 이란 핵 합의 파기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국장이 어제(21일) 언론에 밝혔습니다. 훅 국장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 최근 “유럽 국가들과 추가 합의를 향해 건설적인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핵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하고,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종의 투트랙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훅 국장은 설명했는데요. 비상계획이란 “어떤 가능성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투 트랙(two track)’, 두 가지 노력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이란 핵 합의 재협상을 유럽국가들과 함께 계속 준비하지만, 실패할 경우, 합의 파기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재협상과 파기 이야기가 나오는 이란 핵 합의,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2000년대 들어 핵무기 개발을 본격 진행하던 이란은 서방 측과 오랜 협상 끝에 2015년 7월, 핵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미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건데요. 이란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개발을 멈추는 대신, 서방 측은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유럽과 추가합의를 논의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 합의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재협상해서 개정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 측은 핵 합의를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자세를 줄곧 보였고요, 유럽연합(EU)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재협상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합의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난주 독일 베를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핵 합의 당사국들과 관련 사안을 논의했고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당사국 공동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5월 12일까지 재협상이 안되면 핵 합의를 파기하기로 시한을 잡은 상태입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란 핵 합의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기자)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방치하고 있는 게 가장 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녹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hey’re not living up to the spirit of the agreement, I can tell you that. We’re analyzing it very, very carefully, and we’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in the not-too-distant future. But Iran has not lived up to the spirit of the agreement.”
기자) ‘핵합의 정신’을 어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란 핵 합의는 핵무기 프로그램 철폐만 결정했을 뿐,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핵 합의는 이란의 안보 위협을 막자는 건데, 관련 조항이 허술한 틈으로 이란이 도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핵뿐 아니라, 미사일 개발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이란 핵 합의에 포함되도록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탄도미사일 제한을 핵 합의에 추가하자, 여기에 대해 이란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미국과 유럽 측이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얼마전 이란에 제안했는데요. 이란 당국이 거부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 마수드 자자예리 준장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 미사일을 협상하는 조건은 미국과 유럽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탄도 미사일 개발은 정당한 방위주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바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한국 대통령이 구속, 수감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 시각으로 23일 새벽 0시를 조금 넘긴 시간에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전날(22일)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전격 발부했는데요.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지난 19일이니까 3일 만에 영장이 나온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보통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나면 법원이 구속 전에 피의자 심문 과정, 즉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틀 정도 걸리는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앞서 검찰의 소환에 응해 충분한 소견을 밝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과정은 거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스스로에 대한 방어권을 포기한 셈인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부각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검찰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은 22일 밤늦게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을 수령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가서 바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어 자택을 나와 자동차로 동부 구치소로 이동했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이 전 대통령이 입감 수속을 거친 후 11m³ 독방에 수용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직후, 인터넷 사회연결망 페이스북에 전날인 21일 새벽에 친필로 쓴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자책감을 느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절연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가족과 측근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되는 순간에는 아무런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까?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4개 안팎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대보그룹과 우리금융지주 등,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111억 원, 미화로 1천만 달러가 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크고요. 국가정보원에서 7억 원(미화 70만 달러)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비자금 조성과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인 '다스' 기업을 통해 10여 년간 약 340억 원, 미화로 3천만 달러가 넘는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50억 원(3천240만 달러)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기업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줄곧 부인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이뤄진 모든 부정 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언제쯤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법원이 허용하고 있는 구속 기일이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기소는 구속 만기인 4월 10일 정도가 될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한국 검찰은 영장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게, 추가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 영향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기소 시점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순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발표 소식에 한국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참담하다면서, 더이상의 정치 보복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발부는 국민의 뜻으로 존중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요. 바른 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의혹 규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