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펴는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하원이 총기규제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하면 해당 법안이 발효됩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응급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고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지난 6일,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캘리포니아 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제리 브라운 주지사, 하비어 베세라 주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겁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데요. 이른바 ‘피난처’로 불리는 곳 가운데 하나죠?
기자) 맞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을 단순히 신분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 도시, 연방 이민당국에 대한 협조를 제한하는 도시를 ‘피난처 도시’, 또는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는 주 전체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피난처 주’가 됐습니다.
진행자) 법 시행을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무부가 문제 삼는 캘리포니아 법,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경찰이 검문할 때 상대에게 합법적 신분인지 묻지 못하게 하는 법이 있고요, 이민 단속 요원이 캘리포니아 사업장에 들어가거나 종업원 정보를 보려면,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법이 있습니다. 또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닌 이상,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 당국에 제공하지 못하게 금하는 법도 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기자) 법무부는 이런 캘리포니아 법들이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연방 법과 주 법이 상충할 때는 연방 법이 우위라고 규정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건데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7일 새크라멘토에서 법 집행 당국자들에게 이번 소송을 설명했는데,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세션스 장관] “So California absolutely appears to me…”
기자) 캘리포니아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연방 법 집행 당국을 방해하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건데요. 이민 단속요원들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다면서, 자신 역시 모든 힘을 동원해 불공정하고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에 이길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캘리포니아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며 매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 소송은 미국을 분열시키려는 동기에서 나온 정치적인 조처라며 비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주지사] “And what Jeff Sessions said is simply not true…”
기자) 브라운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연방 당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세션스 장관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세션스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베세라 주 법무장관 역시 캘리포니아 법은 연방법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법무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뉴욕타임스 신문은 다른 피난처 도시, 이민자 보호 도시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강경한 이민 정책에 맞서 피난처 도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곳이 늘었는데요. 비영리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말고도 콜로라도와 오리건, 일리노이, 뉴멕시코 등은 주 전체가 피난처고요, 이 밖에도 100개가 넘는 도시와 카운티가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와 피난처 도시들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보호 정책을 펴는 도시나 주 정부에 대해 연방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피난처 도시 문제로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건 캘리포니아 주가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다른 곳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이민 당국이 캘리포니아주의 한 시장하고도 마찰이 있었죠?
기자) 네, 오클랜드 시 정부가 주민들에게 연방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정보를 흘린 게 문제가 됐는데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는 이 때문에 불법체류자 수백 명을 놓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리비 셰프 오클랜드 시장에게 형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하지만 셰프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피난처 도시들이 불법체류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이민자 사회와 법 집행 당국 간에 신뢰가 있어야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자 단속이 심해지면,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주민들이 신고를 꺼리게 되고, 그러면 사회가 더 위험해진다는 거죠. 불법체류자 보호 법안 발의자였던 케빈 디리언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가 미국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민자들을 포용하는 정책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7일) 플로리다주 하원이 드디어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어제(7일) 하원에서 표결이 있었는데요. 찬성 67대 반대 50으로 통과됐습니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공공안전법’으로 이름 지어진 해당 법안은 앞서 5일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고요. 이제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진행자) 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먼저 총을 살 수 있는 나이를 종전 18살에서 21살로 올렸습니다.
진행자) 지난달 14일에 발생한 플로리다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18살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겁니다. 법안은 또 총을 살 때 대기 기간 3일을 두도록 했는데요.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교사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경찰이나 군 경험이 있거나 고등학교 학군후보생(JROTC) 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사만 총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교직원 가운데 교육구 허가를 받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본인이 원하면 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행자) 사실 교사 무장 방안을 두고 그간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찬반 양론이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플로리다주에서는 교사 노조는 이 방안에 반대하고요, 학부모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교사 무장 방안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콧 주지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나요?
기자) 네. 논란이 많은 ‘범프스탁(bump stock)’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이라면 소총을 개조할 때 쓰는 부품이죠?
기자) 맞습니다. 범프스탁을 쓰면 반자동 소총에 자동연사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에서 범인이 이 범프스탁을 쓴 소총을 쏴서 희생자가 많이 나온 뒤로 범프스탁 금지 문제가 논의돼 왔습니다. 법안은 그밖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법기관이 총을 뺏는 것을 쉽게 했고요. 정신질환 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기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반면 AR-15같은 이른바 ‘공격형 소총’ 판매 금지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았는데, 릭 스콧 주지사가 서명할까요?
기자) 네. 스콧 주지사는 어제(7일) 기자들에게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총기 난사 희생자 가족들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콧 주지사는 15일 안에 서명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피오이드(opioid)’라면 ‘마약성 진통제’를 뜻하는데, 이 오피오이드 남용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7년 3분기에 미국 45개 주 응급실에 들어온 오피오이드 남용 환자 수가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9천100만 건에 달하는 응급실 방문 사례를 조사했는데, 이 가운데 약 14만2천 건이 오피오이드 남용건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네. 통증을 줄여주는 진통제 종류인데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입니다. 그래서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죠? CDC는 오피오이드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심하지 않은 통증을 누그러뜨리려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심각한 통증이나 암 환자에게 처방하는 진통제인 ‘펜타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약물인 ‘헤로인’도 오피오이드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마약 성분이 있으니까 이걸 너무 많이 복용하면 문제가 생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약처럼 중독되고요. 또 이 중독이 심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피오이드가 원래는 의사 처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복용해야 하는데요. 강력한 진통 효과를 기대하거나 아니면 아예 환각을 위해서 불법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0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을 조사한 CDC 통계를 보면 약물 과용으로 인한 사망자 10명 가운데 6명이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입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매일 91명이 처방 진통제나 헤로인 같은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DC의 앤 슈챗 소장 대행은 오피오이드 남용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긴급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오피오이드 남용 실태가 지역별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중서부쪽이 심각한데, 거의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중서부 위스콘신주가 109% 증가한 것이 눈에 띕니다. 서부는 약 40% 늘었고요. 서남부는 20%, 동남부 14%, 그리고 동북부는 21% 이상 늘었습니다.
진행자) 해당 건수가 줄어든 곳도 있나요?
기자) 네, 매사추세츠주와 로드아일랜드, 그리고 뉴햄프셔주였습니다. 슈챗 CDC 소장 대행은 모든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오피오이드 남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응급실에 나타난 사람들만 계산한 것으로 생각하면 실제 환자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오피오이드 남용 건수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CDC 보고서는 정확한 원인을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슈챗 CDC 소장 대행은 강력한 진통제로 사용이 늘고 있는 펜타닐 공급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이번에 공개한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기금을 늘리는 등 오피오이드 대책 마련을 지역 의회에 촉구할 것을 보건 당국에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오피오이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6일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 연방 기금 집행에 있어 주 정부 재량이 커졌고,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이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 비용을 지급해 주는 등 일부 보건 관련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밖에 관련 부서가 오피오이드 대처에 필요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오피오이드 중독자가 원격치료를 받거나 의사를 만나지 않고도 치료와 관련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