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중국의 공식 최고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오늘(5일) 베이징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 3연임 제한 규정 삭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이 베트남 전 종전 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 다낭에 입항했습니다. 일본의 실업률이 경기 호조에 힘입어 4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흔히 줄여서 전인대라고 하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막을 올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 국회 격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5일 개막했는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2기 시작 후 처음 열리는 이번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헌법 개정 논의와 주요 정부 조직 개편, 고위직 인선 작업 등을 결의할 예정이라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중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2천900여 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통상적으로 전인대 개막식 첫날에는 총리의 정부의 업무 보고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을 1조1천70억 위안(미화 1천7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1%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국방 예산이 2년 연속 1조 위안을 넘어가는군요.
기자) 네.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약 1조200억 위안으로, 사상 처음 1조 위안을 넘어섰었죠. 리커창 총리는 이번 13기 전인대 개막식에서 특히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 대국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리 총리는 또, 타이완 독립 세력의 분열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시진핑 집권 2기 강한 타이완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제시됐습니까?
기자) 네, 리커창 총리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6.5% 정도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목표치와 같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실제 경제성장률은 6.9％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6.5% 정도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본격적인 중속 성장의 정책을 의미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리 총리는 또 미국을 겨냥해 보호무역을 반대한다면서,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리커창 총리의 주요 업무 보고 내용 살펴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의 가장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는 중국 헌법 개정안 논의가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이후 14년 만에 처음 개헌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 개헌은 특히 중국의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3회 연임 제한 조항을 없애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만약 3연임 조항 삭제가 의결되면 집권 2기 차를 맞은 시주석의 장기 집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5일) 개막식에서는 전인대 대표단에게 개헌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열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9기 3중전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전인대가 부결하는 경우가 없어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고요. 이번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될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는 개헌안에 대한 표결이 3월 11일에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은 국가주석 3연임 조항 삭제 움직임은 역사의 후퇴라면서, 개헌안 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검열로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중국의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에서 조직 개편과 고위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죠?
기자) 네, 강력한 사정 기능을 가진 감찰위원회가 새로 조직되고요. 또 공산당 주석단과 총리, 부총리,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주요 외신은 소식통을 인용, 왕치산 전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국가 부주석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경제 자문인 류허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주임이 국무원 부총리를 맡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시 주석의 최측근들입니다.
진행자) 자 이제 막을 올린 전인대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되죠?
기자) 오늘(5일) 막을 올린 전인대는 오는 20일까지 16일간 계속되는데요. 올해는 예년보다 5일 정도 일정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 주석 임기 제한 폐지 논의를 비롯한 중요한 현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예년보다 길게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종전 후 처음으로 베트남에 입항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오늘(5일) 아침 베트남 다낭 항에 입항했습니다. 칼빈슨함 규모의 미 군함이 베트남에 들어간 것은 1975년 베트남전 종전 이후 4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앞으로 닷새간 다낭에 기항합니다.
진행자) 미국의 군함들은 막강 전력 때문에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도 불리는데, 칼빈슨함의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1982년 취역한 칼빈슨함은 길이 300ｍ가 넘고요. 폭 80ｍ 정도에 높이는 25층짜리 고층빌딩보다도 더 높습니다. 칼빈슨 항모전단은 최첨단 F-35C '라이트닝 2' 스텔스 전투기 등 탑재기 90여 대에,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 유도미사일 순양함 등으로 구성돼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칼빈슨함이 닷새간 베트남에 정박한다고 했는데, 칼빈슨함 선원들, 이 기간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려졌습니까?
기자) 칼빈슨함 선원들은 베트남 보육원과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사용한 고엽제 피해자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군 당국은 칼빈슨함의 다낭 입항은 군사 부문보다는 양국 간 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칼빈슨함이 입항한 다낭은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꽤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낭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 전투병력이 처음 상륙한 곳이기도 하고요. 미군 기지가 있던 곳입니다. 또 다낭은 남중국해 서쪽에 위치해 있어 현재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와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칼빈슨함의 베트남 입항에 대해 미국과 베트남 정부가 해상 협력을 강화해 남중국해에서 날로 영향력을 키워 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남중국해 영유권 당사국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군사기지화 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파라셀 제도와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 등 군사 시설을 건설해 베트남, 필리핀 등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칼빈슨 항모의 베트남 기항과 관련, "중국의 부상이 이전의 적들에게 지정학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뭉치게 하는지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미국은 특정 국가의 편에 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중국의 역내 군사력 확대를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칼빈슨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난 1월, 처음 칼빈슨함의 베트남 방문에 대한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는 현재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아시아권 국가들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응우옌 푸쫑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에게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실업률이 4반세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일본의 1월 실업률이 거의 25년 만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1월, 일본의 실업률은 2.4%였는데요. 이는 전달인 2017년 12월보다 0.3%p 떨어진 수치고요. 1993년 4월에 2.3%를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진행자) 실업률이 이렇게 최저치를 경신한 이유는 아무래도 경제 호조 때문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에 놓은 사람들의 비율인데요. 실업자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일본의 경제는 8분기 연속 성장세를 보이면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가장 장기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면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의 1월 유효구인배율은 1.59로, 44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전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유효구인배율이란, 구직자 대비 구인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1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이 1.59라는 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100명당 가능한 일자리가 159개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저출산도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일손이 부족하니 일본 기업들이 서로 좋은 인력을 유치하려고 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일본의 1월 청년실업률도 3.3%로,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데요. 그러다 보니 기업들 간에 인력 확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 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식 채용 활동은 졸업하기 전해 3월 이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요즘 한창 채용설명회 같은 게 열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한 달간 내년도 졸업생들을 위한 채용 홍보 기간이 시작됐는데요. 우수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홍보전도 치열합니다. 일본은 서방 국가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데요. 하지만 요즘 일본 청년들은 일과 생활을 병행하는 직장을 구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직장인들의 업무량이 과중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번 채용 설명회에서는 초과 근무를 시키지 않는 회사,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을 중시하는 기업이라는 홍보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