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설] 트럼프 대통령의 ‘올바른 조건’, 핵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비핵화 협상 의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밝히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매우 신중합니다. 북한의 의도가 분명치 않고, 직접적인 입장 표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올바른 조건 아래에서만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운 건 아니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에 올바른 환경 아래서 미-북 대화를 여는 데 열려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화통화 바로 전에 `남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넘어 협력하기를 바라며, 미국도 적절한 시점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거듭 밝힌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올바른 조건’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자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적 위협과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그리고 다른 무기 시험을 즉각 중단’하는 것이 올바른 환경이 조성됐음을 보여주는 진지한 신호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올바른 조건’을 언급한 건, 미국이 바라는 조건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이 아직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과의 접촉에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대북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의사 역시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비핵화와 핵 미사일 시험 중단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말하는 건 의미 없는 일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비핵화와 핵 미사일 시험 중단 의사가 없다는 의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북한은 아마도 김영철 부위원장이 평양으로 돌아간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자)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기자) 이에 대해서는 김 부위원장과 여러 차례 접촉한 한국 정부도 어떠한 시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정도만 언급했는데요, 북한이 대미 협상의 유일한 `카드’인 핵무기를 포기하는 결정이 쉬울 것으로 보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지금은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 아닌가요?

기자) 네, 현 시점에서 관심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용의에 이어, 핵 미사일 시험 중단과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사를 발표할지 여부입니다. 북한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남북한과 미-북 간 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긴장 완화 국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한국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미-북 간 협상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18일 이후에는 그동안 연기됐던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언제든 재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이전에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훈련 재개와 함께 한반도 정세가 올림픽 이전의 대립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한국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까요?

기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 특사에 이어 이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 최고위 인사들로부터 비핵화와 미-북 간 협상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태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