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자동소총 개조부품 금지안 지시...뮬러 특검, 허위증언 변호사 기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용기 있는 공무원' 메달 수여식에서 박수룰 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용기 있는 공무원' 메달 수여식에서 박수룰 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개조용 부품인 ‘범프스탁’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네덜란드 국적 변호사 1명을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만든 새로운 기밀 취급 인가 규정이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17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말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20일) 백악관에서 용기 있는 공무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행사가 거행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총기 개조용 부품인 ‘범프스탁’(bump stocks)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 addition, after the deadly shooting in Las Vegas…"

진행자) 행정각서를 통해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법무부와 연방 주류마약화기단속국(ATF)이 해당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범프스탁’이 어떤 부품입니까?

기자) 네. 반자동 소총을 자동소총으로 간단하게 개조할 수 있게 하는 부품입니다. 지난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으로 기록된 라스베이거스 참사 때 범인이 범프스탁을 부착한 소총을 써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당시 5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용의자를 포함해서 모두 59명이 숨졌고요. 851명이 다치는 그야말로 대참사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자동소총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동연사 기능이 있는 소총이라도 민간 판매용에는 이 기능을 없앤 채 팔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범프스탁을 쓰면 간단하게 반자동 소총을 자동연사가 가능한 소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반자동소총 뒷부분에 '범프스탁'을 부착해서 자동소총으로 개조한 모습.
반자동소총 뒷부분에 '범프스탁'을 부착해서 자동소총으로 개조한 모습.

진행자)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범프스탁이 금지품목이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법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동소총 사용은 불법이지만, 자동소총 개조용 부품 구매나 판매는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범프스탁은 인터넷에서 싼값에 손쉽게 살 수 있습니다. 작년에 라스베이거스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이 범프스탁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어제(20일) 백악관 행사에서는 총기 규제와 관련해 또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다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학교 안전이 최우선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must do more to protect our children…”

기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다음 주에 주지사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21일) 학교 총기 난사 피해자 가족들을 백악관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 존 코닌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대통령이 지지한다는 건데요. 이 법안은 연방 기관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원조회 정보를 FBI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또 신원조회 정보 갱신에 협조하는 지역 정부에 혜택을 주는 항목도 있는데요. 이 법안은 지난해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 있는 한 기독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진 사건이 난 뒤에 발의됐는데요.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총기 난사 사건이 날 때마다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가, 실질적인 개선이 없이 지나 가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플로리다주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중심이 된 움직임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난 뒤 언론에 나와 총기규제 강화를 강력하게 촉구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학생이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내달 24일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행진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21일, 플로리다 주도가 있는 탤러해시에서 총기 문제와 관련해 행동을 취할 때라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전날에는 주 하원 회의를 참관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자동 소총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안건을 두고 표결이 있었죠? 학생들은 이 논의를 관철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려고 회의를 참관했는데,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주 하원이 이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 '거짓진술'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밴더즈완 변호사가 20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에 의해 '거짓진술' 혐의로 기소된 알렉산더 밴더즈완 변호사가 20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 측이 또 한 사람을 기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뮬러 특검 측이 지난 16일 변호사 알렉스 밴더즈완 씨를 허위 진술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밴더즈완 변호사가 어제(20일) 오후 법원에 출석해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진행자) 허위 진술 혐의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거짓말을 한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11월에 미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트럼프 캠프 자문이었던 릭 게이츠 씨와 나눈 대화에 관해 거짓말했다는 혐의입니다. 밴더즈완 변호사가 게이츠 씨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또 수사당국에 제출한 서류 가운데 관련 서류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러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자) 이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 왜 FBI의 조사를 받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밴더즈완 변호사는 올해 33살로 네덜란드 출신이고요. 러시아 사업가의 사위라고 하는데요. 뉴욕의 유명 법률회사 스캔든·알프스의 런던 지사에서 일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 법무부를 위해 율리아 티모셴코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일에 관여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어떤 내용의 보고서였습니까?

기자) 먼저 당시 우크라이나 정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2011년에 티모셴코 전 총리가 러시아 가스 사업과 관련해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판결이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보고서였습니다.

진행자) 2011년이면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때군요?

기자) 맞습니다. 친 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당시 대통령 정권이 충분한 증거도 없이 정적인 티모셴코 전 총리를 제거하기 위해 부패 혐의를 씌웠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우크라이나 법무부가 2012년에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에게 재판 과정이 정당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부탁했고, 매너포트 전 본부장이 이를 또 스캔든·알프스에 맡긴 겁니다.

진행자) 그러면서 이 법률회사에 일하던 밴더즈완 변호사가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거군요. 회사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미 지난해 밴더즈완 씨를 해고했으며, 미 수사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이 2012년에 스캔든에 보고서 작성을 맡겼다고 했는데, 이때는 매너포트 씨가 트럼프 캠프에 합류하기 전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매너포트 씨는 2016년에 6개월 정도 트럼프 캠프에서 일하다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로비 활동을 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임했습니다. 뮬러 특검 측은 돈세탁 혐의, 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고 외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 등으로 매너포트 씨와 그의 사업 동료였던 게이츠 씨를 지난해 기소했습니다.

진행자) 두 사람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CNN 방송은 게이츠 씨가 조만간 ‘사전형량조정제, 즉 ‘플리바겐(Plea Bargain)’의 하나로 유죄를 시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정형량조정제는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어느 정도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앞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조지 파파도풀로스 전 트럼프 캠프 자문 등도 허위 진술 혐의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새로운 비밀 취급 인가 규정을 발표했는데,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I can tell you that no decision within the memo will…”

기자) 새로운 규정이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쿠슈너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로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평화협상이나 연방 정부 운영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자) 새 규정이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아 임시 기밀 취급 인가만 가진 사람들은 기밀문서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정부 기밀서류를 취급하려면 엄격한 신원조회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진행자) 이 신원조회가 상당히 까다롭죠?

기자) 물론입니다. 조사하는 항목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한편 백악관은 새 규정에 영향받는 직원이 수십 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일급기밀 문서를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백악관 직원들의 기밀 취급 권한을 두고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난 롭 포터 선임비서관이 신원조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급기밀을 취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포터 전 선임비서관 외에도 신원조회가 완전하게 끝나지 않은 직원들이 기밀문서를 취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샌더스 대변인의 말은 켈리 비서실장의 지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두고 몇몇 미국 언론은 쿠슈너 고문이 켈리 실장의 지시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켈리 실장은 어제(20일) 성명을 내고 쿠슈너 선임고문의 업무 능력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켈리 비서실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포터 전 선임비서관의 가정폭력 문제를 감싸는 듯한 말을 한데다가 직원들의 신원조회 문제까지 터져서 사임 압력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진해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