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 규제를 추진하는 데 대해, 한국과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중국 주도 ‘일대일로’를 대체할 협력사업을 논의 중이고요, 이어서,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승리 소식을 비롯한 평창동계올림픽 이야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규제를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지난주 미 상무부가 윌버 로스 장관 명의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보고서와 함께,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규제에 관한 제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목표가 두 가지인데요. 철강의 경우, 수입량을 1천330만t 줄이고, 현재 73% 수준인 미국 내 철강 설비 가동률을 80%로 높이는 겁니다. 알루미늄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진행자) 미국 내 철강공장을 더 돌리자는 건데, 수입량을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요?
기자) 세가지 방안을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먼저, 철강을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매기는 방법, 두 번째로는 중국과 한국, 터키, 베트남, 브라질 등 12개 나라에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 세 번째로는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지난해(2017년)의 64%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량)를 두는 겁니다. 이 세가지 안 중에 하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해 오는 4월 초까지 확정하게 됩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을 줄이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철강과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전자제품을 만드는 필수 재료인데, 외국산 의존율이 높은 게 문제라고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개월 만인 지난해 4월 미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재개를 지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철강은 외국에 의존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느 정도 외국산이 차지하고 있나요?
기자) 철강의 경우 매년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약 1억t 가운데 3분의 1이 수입품이고요. 알루미늄은 수입 비중이 훨씬 커서 연간 550만t의 90%를 외국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수입 규제 대상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히 53% 관세 부과 대상 12개 나라에 포함된 한국과 중국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어제(19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철강 수입 규제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을 둘러싼 미국의 통상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를 결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 수입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이 좀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서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계부처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한국 정부는 철강에 대한 미국의 막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CNBC를 비롯한 경제 전문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국제법과 관습법에 근거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반응은요?
기자) 중국 정부는 춘절 연휴 기간에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 보복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수입 규제 보고서 내용이 알려진 직후 왕허쥔 무역구제조사국장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이 최종적으로 중국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감행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내려 정당한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 측이 취할 ‘필요한 조치’가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네 나라가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을 대체할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이들 네 나라가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공동 인프라(사회간접시설) 건설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파이낸셜리뷰 신문은 19일, 미국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19일 스카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일대일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지역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와 도전"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에 맬컴 턴불 호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턴불 총리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에 이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4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그렇다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와는 경쟁 구도가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의 이 고위 관리는 4개국이 모색하고 있는 계획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겨냥한 '경쟁'이 아니라, '대체 방안'이라는 용어로 불려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누구도 중국이 인프라를 건설하면 안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 중국이 항만을 건설할 수는 있어도 항만 자체만으로는 경제적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연결하는 도로나 철로 등을 4개국이 건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숍 호주 외무장관 역시 새로운 인프라 계획이 다른 계획을 훼손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쪽에서는 확인이 나왔는데, 다른 관련국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중국의 전통적 앙숙인 인도는 4개국 공조 체제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일본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네 나라는 공통의 이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인프라 건설 계획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을 확대할 방침이라고요.
기자) 네, 일본 정부의 '2017 공적개발원조(ODA) 백서' 초안에 따르면,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정부도 지원하고 있는 이 전략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 제안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인도, 호주와 연대해 중국의 일대일로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사업이 어떤 건지 잠깐 짚어주시죠.
기자) 네, '일대일로'라는 용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3년 카자흐스탄의 한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처음 한 말인데요. 고대 국제무역로였던 ‘실크로드’를 되살려, 전 세계 60여 개국을 아우르는 '새로운 실크로드', 즉 거대한 운송, 무역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투자와 기술 제공 등을 통해 이들 국가에 도로와 교량과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간시설을 지어주고 그에 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미국과 호주, 일본과 인도 이 4개국이 역내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4개국은 이미 지난 2007년 경부터 일본과 인도 주도로 전략적, 경제적 동맹 관계 구축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급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경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 후속 움직임 없이 흐지부지됐다가 최근 다시 4개국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4개국은 지난해 11월 필리핀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와는 별도로 회담을 하고 역내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팀이 승전보를 전해왔군요?
기자) 네. 평창올림픽에서 남녀 아이스하키 모두 조별예선을 마치고, 이제 한 경기를 지면 일정을 접어야하는 ‘플레이오프’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어제(19일) 열린 남자부 플레이오프에서 미국 대표팀이 슬로바키아를 5대 1로 꺾고 준준결승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개최지 한국 현지시각으로 내일(21일) 오전 체코와의 경기에서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진행자) 여자부에서는 남북한 단일팀이 오늘(20일)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고요?
기자) 네. 올림픽 사상 처음 결성돼 관심을 끌었던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지난주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메달과는 관련이 없는데요. 오늘(20일) 마지막 순위 결정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스웨덴에 1대6으로 져서, 전체 8개팀 가운데 8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단일팀에 관심이 높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키 단일팀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최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주말 평창 메인프레스센터를 찾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참가가 여기에 기여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미국의 안젤라 루지에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 위원은 남북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단일팀을 지도한 캐나다 출신 새라 머리 감독은 대회를 마친 뒤에도 북한 선수들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하키 단일팀 외에 북한 선수들 성적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은 오늘(20일) 쇼트트랙 남자 500m 예선에서 탈락한 정광범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평창올림픽 일정을 마무리했는데요. 메달은 없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그나마 주목할 만한 성적을 거둔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 페어였습니다. 렴대옥-김주식 조가 종합 13위에 그쳤지만, 총점 184.98점으로 자체 최고점 경신과 함께 북한의 겨울철 올림픽 페어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메달이 하나도 없다는 건 그래도 아쉬운 결과네요.
기자) 북한은 평창동계올림픽에 하키 단일팀을 포함, 5개 세부종목에 22명 역대 최대 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지만, 지금까지 겨울철 올림픽에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딴 게 전부여서, 이번 대회에서도 메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또한 북한 선수들은 각 종목 올림픽 출전자격을 가리는 지역별 예선 등을 통과하지 않고, ‘와일드카드(특별출전권)’을 받아 참가한 탓에 성적이 일제히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진행자) 종합순위 살펴보죠.
기자)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후 10시 현재 미국 대표팀은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로, 금메달 수 기준 종합 5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금메달 11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로 선두이고요. 이어서 독일이 2위, 캐나다가 3위, 네덜란드가 4위입니다. 개최국 한국은 오늘(20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이 3,000m 계주에서 대회 2연패를 기록하며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로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