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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총기구매 신원조회 강화 지지...펜실베이니아주 선거구 신규 확정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구매 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새로운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획정했습니다. 한편 이 선거구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우주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실험용 인터넷 위성을 발사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부상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19일) 백악관에서 눈길을 끄는 언급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원조회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과 지난주에 대화했다면서, 총을 살 때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과거에는 총기규제를 일정 정도 강화하는 방안에 찬성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확실하게 총기규제 강화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선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두고도 총기규제 강화보다는 용의자의 정신병력을 언급하기만 했습니다.

진행자) 존 코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연방 기관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원조회 정보를 FBI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또 신원조회 정보 갱신에 협조하는 지역 정부에 혜택을 주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 있는 한 기독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로 26명이 숨진 사건이 난 뒤에 발의됐는데요.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건에서 신원조회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었죠?

기자) 맞습니다. 공군 병사였던 범인이 전과 기록이 있었음에도 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사 결과, 공군 측이 용의자 전과 기록을 신원조회 전산망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됐었습니다.

진행자) 신원조회를 원래 연방수사국(FBI)이 관리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판매 허가증을 가진 총포상은 총을 사는 고객의 신원을 FBI가 관리하는 NICS 전산망에서 조회하게 돼 있습니다. 가령 NICS에서 조회를 해봤더니 구매자가 범죄나 정신병력이 있으면 총을 팔지 못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보가 NICS에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행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신원 정보를 주로 지역 정부나 FBI가 아닌 다른 연방 기관들이 NICS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진행자) 그럼 코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신원조회 정보를 빠짐없이 NICS에 올려서 전과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에서 용의자는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원조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총을 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 용의자 니콜라스 크루즈가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총기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보통 전미총기협회(NRA)의 반응을 살피는 경우가 많은데, 코닌 의원 법안에 대해 NRA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예상과는 달리 신원조회 강화에 찬성한다는 자세입니다. 총기 소유 권한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총을 사는 사람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방안이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19일) 백악관 앞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던 모양이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9일) 비가 오는 가운데 백악관 앞에서 학생과 일반인 수십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녹취: 시위현장 음향]

기자) 시위대는 이번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에서 숨진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고요. 모두 땅바닥에 드러누워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더글러스 고등학교 사건 생존자들이 내달 중요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다음달 24일 수도 워싱턴 DC와 그 외 미국 내 주요 도시에서 총기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이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펜실베이니아주가 지금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 문제로 시끄러운데, 마침내 새 선거구가 획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 대법원이 어제(19일) 18개 선거구를 새로 획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주 대법원은 찬성 4대 반대 3으로 새 선거구를 정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이를 두고 법정 소송이 한창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1년 정해진 현행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면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소송이 민주당 측에서 나왔는데요. 지난 1월에 주 대법원이 민주당 쪽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소송은 연방 대법원에도 올라갔었는데, 연방 대법원은 주 대법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과거에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했다면,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하원 선거구 18곳 가운데 13곳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주 대법원 결정에 따라 주 의회와 주지사가 새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협상했는데요. 하지만, 합의에 실패해서 결국 주 대법원이 선거구를 직접 그었습니다.

진행자) 주 대법원이 정한 새 선거구에 대한 지역 민주, 공화 두 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펜실베이니아주 민주당은 반색하면서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기존 문제점을 해소한 결정이라는 건데요.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 대법원이 주도한 게리맨더링이라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결정을 다시 연방 법원에 제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AP통신 등 몇몇 언론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새 선거구가 민주당에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펜실베이니아주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 들어가는 곳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윙 스테이트는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지역인데요. 연방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때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 특정 정당에 상관없이 지지하는 후보가 달라지는 ‘경합 주’를 뜻합니다. 민주당은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합 지역에서 이겨 연방 의회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게리맨더링 판결이 사실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크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펜실베이니아 같은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민간우주개발사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민간우주개발사 스페이스X가 로켓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민간우주 회사인 스페이스X사가 이번 주에 눈길을 끄는 위성을 발사한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오는 21일 실험용 광대역 위성 'Microsat-2a'와 'Microsat-2b'를 발사합니다.

진행자) 두 위성이 인터넷망 구축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스페이스X사는 지구 저궤도에 위성 1만2천 개를 띄워서 이들 위성을 이용해 광범위한 인터넷망을 세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사하는 위성이 바로 이 사업에 쓸 인공위성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인터넷 신호를 쏘면 위성이 이걸 받아서 다시 지구로 내려보낸다는 개념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는 지구 표면에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인터넷을 연결하는데,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 있고요. 또 인터넷 전송속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고도에 있는 위성에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면, 인터넷 접속 제한 지역이 거의 없어지고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 이점이 있답니다.

진행자) 현재도 이런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용료가 수백 달러에 달하는 등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일부 상업용으로만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걸 개선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하늘에서 인터넷 신호를 쏜다는 계획은 스페이스X사 외에도 다른 회사들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이 거대한 풍선이나 무인 비행체를 이용해 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까 스페이스X사가 위성 1만2천 개를 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주 공간이 인공위성으로 북적이는데, 이렇게 많은 위성을 올리면 위성끼리 충돌할 위험이 커진다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코리 부커 상원의원과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이 연방 통신위원회(FCC)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위성 인터넷 계획에 동원될 다수의 인공위성 때문에 우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유관 부서와 협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FCC가 이 계획을 감독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아지트 파이 FCC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성명을 냈는데요, 파이 위원장은 미국인들을 위해 이 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FCC 이사들에게 알리겠다면서 스페이스X사의 계획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고로 미국 안에서 도시 인구 6천만 명, 그리고 농촌 인구 1천600만 명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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