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합의' 출연금 반환 논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주 평창에서 열린 아베 신조 총리와의 회담에서 '위안부 재단(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 측이 출연한 10억엔(미화 약 930만 달러)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면서, 진실 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지지통신과 마이니티 신문 등이 전한 데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 부장관은 어제 BS후지 방송에 나와 "문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없다면서, 재단을 해산하지 않고 일본이 출자한 10억엔도 반환하지 않겠다고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이어 "문 대통령은 '합의와 관련한 추가적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해온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니시무라 부장관 발언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서로 입장이 달라 뉘앙스 차이가 있다"며 "나온 단어들의 배열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한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으로 비화되는 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한국의 박근혜 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12월, 2차대전 때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고, 한국에 '화해·치유재단'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외교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본 측에 사죄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출연금 10억엔은 이미 집행된 부분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워넣고, 어떻게 처리할지 관계 당사자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가간 합의는 지켜나가야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한국 측에 충실한 이행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