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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2019 회계연도 예산안 공개...트럼프, DACA 해결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12일 백악관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토론하는 회의를 열고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이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을 어제(12일) 연방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제시한 새 회계연도 예산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백악관이 어제(12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인데요. 백악관은 이날 연방 의회에 4조4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예산안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전체적으로 보면 국방예산을 늘리고 사회보장 예산을 대폭 줄인 것이 눈에 띕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국경보안 강화와 이민 단속에 230억 달러, 사회기반시설에 210억 달러,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남용 대처에 17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그 밖에 퇴역군인 의료 보장 확충에도 약 86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어제 예산안과 별도로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도 의회에 보냈다고 하던데, 사회기반시설이라면 무얼 말하는 겁니까?

기자) 영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줄여서 ‘인프라’라고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 따위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따위의 생활 기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에 이미 사회 인프라 확충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 선거 때 중요한 공약 가운데 하나였고요. 또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도 자주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2일) 인터넷 트위터에 미국이 중동에 바보같이 7조 달러나 썼다면서 이제는 미국에 투자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어제(12일) 공개된 인프라 확충 방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대략 다섯 가지 부분을 제시했는데요. 최소 1조5천억 달러 투자 유치, 사업 인허가 소요 시일 단축, 농촌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 정부 권한 강화, 그리고 노동력 교육훈련 개선 등입니다.

기자) 이 중에서 역시 1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 이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이 부분이 사실 논란이 가장 많은 데요. 연방 정부가 투입하는 돈은 10년 동안 2천억 달러고요. 나머지 비용은 지역 정부나 민간 부분에서 끌어오겠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전체 투자 금액에서 비율이 얼마 되지 않군요? 그럼 연방 정부가 쓰는 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기자) 네. 2천억 달러 가운데 1천억 달러는 주 정부나 시 정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목적으로 쓰고요. 500억 달러는 농촌 지역 인프라 개선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또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방안,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 각각 200억 달러를 쓰고요, 연방 정부 건물 보수를 위한 기금으로 나머지 100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진행자) 사업 인허가 시일 단축 항목도 눈길을 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프라 건설이 거의 토목 사업이라 이걸 진행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 등 연방 정부 허가가 필요한데,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허가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에서 10년인데 백악관은 이걸 최대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진행자) 새 예산안이 나올 때마다 재정적자가 관심을 끄는데, 이 부분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 예산안은 2019년과 2020년에만 재정적자 2조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재정적자가 최소한 7조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원래 예상치보다 적자 폭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10년간 추가 적자액이 애초 예상치인 3조2천억 달러에서 7조 달러 수준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 과거 전망치로는 연방 정부가 2027년에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4천500억 달러 적자로 수정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올해부터 단행된 대규모 세금 감면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연방 의회가 예산 상한을 크게 늘리기로 한 여파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사실 대통령이 매해 연방 의회에 보내는 예산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부가 원하는 예산 규모와 내용을 연방 의회에 통보하는 건데요. 예산 편성권은 전적으로 연방 의회 권한입니다.

진행자) 어제(12일) 나온 백악관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백악관 측은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방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정 보수파(deficit hawks)와 민주당을 중심으로 백악관 예산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진행자) 역시 재정적자 증가와 복지예산 축소가 문제가 되나요?

기자) 맞습니다. 재정 보수파는 재정적자 증가에, 그리고 민주당은 복지예산 축소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정 보수파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기자) 네.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균형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 그리고 상원에서는 랜드 폴 의원이나 밥 코커 의원 같은 사람이 이런 재정 보수파에 들어갑니다. 연방 의회와 보수 진영의 재정 보수파들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을 비도덕적이고 위험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의회 밖 보수진영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국보수연맹’의 맷 슈랍 회장은 AP통신에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가 책임 있는 예산이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요. 억만장자인 코흐 형제가 이끄는 단체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은 이번 예산안이 지난 대선 기간 들을 수 있었던 책임 있는 재정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진행자) 민주당도 반대한다고요.

기자) 네, 상원 세출위원회 패티 머리 민주당 의원은 백악관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생명력을 잃은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백악관 예산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는 말로도 들리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어제(12일) 성명을 냈는데요. 백악관 예산안이 잔인함의 집합체라고 비난했고요. 특히 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사기’(scam)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잔인하다는 건 뭡니까? 복지예산 축소를 지칭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펠로시 대표는 서명에서 백악관 예산안이 가난한 미국인들이 받는 복지혜택을 빼앗아 간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패트릭 레이 의원은 백악관 예산안이 현실과 완전하게 동떨어졌다고 비판했고요. 상원 예산위원회 소속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을 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슈머 대표는 백악관 예산안이 교육과 환경보호,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예산을 대폭 줄였다면서, 세금 감면으로 기업에는 많은 돈을 안겨주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미국인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슈머 대표는 그러면서 백악관도 자신들이 제출한 예산안이 채택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미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한 지난 지난 7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오른쪽)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미 연방 상원이 예산 상한 증액을 골자로 하는 2년짜리 예산안에 합의한 지난 지난 7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오른쪽)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해결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3일) DACA 논의가 시작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공화당은 협상하길 원하고 민주당도 협상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단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의회로 공을 넘겼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죠?

기자) 맞습니다. 3월 5일이 마감 시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서 이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이 DACA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고, 또 다른 기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DACA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 이른바 드리머(dreamer)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만든 제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DACA 해결을 촉구했는데, 의회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이 어제(12일)부터 포괄적인 이민개혁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상원은 이날 오후 표결에서 찬성 97대 반대 1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코넬 대표] “Now it’s time to back up the talk with…”

기자) 부지런히 논의를 진행해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맥코넬 대표는 요구했습니다. 포괄적인 이민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역시 DACA 문제, 그러니까 드리머 구제가 가장 시급한 쟁점입니다.

진행자) DACA 문제 외에는 또 어떤 항목들이 상원에서 논의됩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국경보안 강화, 연쇄 이민 제한, 영주권 추첨제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법안을 선보였는데요. 이 법안에는 ‘안전과 성공 법안(The Secure and Succeed Act)’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도 자신들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상원 민주당 중진의원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신들의 법안을 두고 타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파인스타인 의원] “The first would likely be a Republican bill…”

기자) 첫 번째는 공화당 법안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민주당 법안이 나올 건데, 두 당의 타협안이 세 번째 법안이 될 것이라고 파인스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DACA 문제를 비롯해 어느 것 하나 합의하기가 수월한 항목이 없는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원래 백악관과 공화당은 민주당 측에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는 대신 나머지 세 항목에 합의해 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이나 영주권 추첨제 폐지 같은 합법이민 제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두 당이 이번에 어떤 식으로 타협할지 눈길을 끕니다.

진행자) 이민개혁 법안은 상원의 독특한 규정 때문에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에는 의사방해, 즉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다수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 쪽 협력이 없이는 법안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연방 상원 의석은 공화당이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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