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메모에 맞서 민주당 측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는 안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메모의 공개를 허락할지 주목됩니다.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판결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미국 증권시장이 최악의 폭락을 기록한 가운데 제롬 파월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어제(5일)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5일)도 연방 의회에서는 메모 공방이 계속됐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 공개안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주 러시아 스캔들 조사와 관련해 데빈 누네스 공화당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측에서 작성한 메모, 이른바 ‘누네스 메모’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에 맞서 어제(5일) 민주당 측에서 작성한 메모 역시 하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해당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The vote was unanimous to release..."
기자) 메모와 관련해 투명성을 담보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공화당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쉬프 의원은 또 누네스 메모에 대한 여론의 반감을 공화당이 고려해 메모 공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공화당은 지난주 표결에서는 민주당 메모 공개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10쪽짜리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추측해 보면 지난주에 공개된 누네스 메모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쉬프 민주당 간사도 어제 기자들에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And we think this will be very useful information..."
기자) 쉬프 의원은 미국인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누네스 메모가 왜곡하고 부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민주당 메모가 바로잡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지난주에 공개한 메모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FBI와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진영 관계자를 도청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잘못된 정보를 줬다는 것이 누네스 메모의 핵심 내용입니다.
진행자) FBI가 누구를 도청하려고 했었나요?
기자) 네.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에서 잠깐 외교자문역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 씨입니다. FBI는 러시아 스캔들에 페이지 씨가 관련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페이지 씨를 도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누네스 메모가 영장 발급을 문제 삼았다고 했는데, FBI가 이 과정에서 무얼 잘못했다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자) 해외정보법원(FISC)에 도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청이 필요한 근거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근거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FBI 제출 자료는 영국 대외정보국(MI-6) 출신인 크리스토퍼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스틸 씨가 민주당 돈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스틸 씨 자체가 반트럼프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또 자료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판사에게 알리지 않고 영장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진행자) 스틸 씨가 조사한 자료라면 지난해 논란이 된 바로 ‘트럼프 문건’(Trump dossier)에 들어간 내용이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을 잡고 있다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트럼프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 모두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정확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보를 제출하고 영장을 받은 것은 FBI가 도청 권한을 남용한 것이고,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연방 법무부도 잘못했다는 것이 누네스 메모의 주장입니다.
진행자) 누네스 메모가 공개되고 논란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네. 누네스 메모를 통해 FBI와 연방 법무부의 잘못이 드러났다면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제(5일) 애덤 쉬프 의원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쉬프 의원을 ‘꼬마 쉬프’로 부르면서 그가 워싱턴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메모가 정보위원회를 통과했으면, 이제 일반에 공개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규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해야 메모가 일반 공개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까지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요. 백악관은 앞서 누네스 메모를 공개할 때 적용한 원칙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를 공개할까요?
기자) 불확실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덤 쉬프 의원은 어제(5일)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백악관 측에 경고했는데요. 민주당 메모를 수정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백악관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메모 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이 이를 추진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최근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크게 갈리는데요. 어제(5일) 영국 로이터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화당원 4명 가운데 3명은 FBI와 연방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정당성을 해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민주당원들은 4명 중 1명이 백악관과 공화당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의 정당성을 해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요즘 종종 선거구 획정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어제(5일) 연방 대법원에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를 다시 짜라는 주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결정이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진행자) 하원 의원 선거구라면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 건데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어졌다면서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하라고 명령한 바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 선거구는 공화당이 다수인 주 의회가 지난 2011년에 획정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을 어떤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기자) 새뮤얼 얼리토 연방 대법관이 이 건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얼리토 대법관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게리맨더링 관련 판결이 나름 정치적으로 폭발력이 크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많이 영향받는 것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경우도 주 안에서 등록된 민주당원이 공화당원보다 많지만, 연방 하원 선거구 18군데 가운데 13군데를 공화당이 석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런 현상이 바로 게리맨더링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오는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어서 민주, 공화 두 당이 곳곳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이런 문제가 몇 건 더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8일 연방 대법원이 선거구 재조정 명령 시행을 막아달라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고요. 또 위스콘신, 메릴랜드주에서 제기된 소송도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행자) 이 선거구 재획정은 특히 하원에서 다수당 탈환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쪽에 시급한 문제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펜실베이니아주 같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서 선거구를 다시 짜면 연방 하원 의석을 많이 만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주인데요. 연방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를 번갈아 가면서 찍는 지역, 즉 ‘경합 주’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민주, 공화 두 당이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 이기기 위해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신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취임했군요?
기자) 네. 제롬 파월 신임 연준 의장이 5일 오전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파월 의장]
진행자) 파월 의장은 이날 영상으로 전한 인사에서 통화정책을 통해 경제성장과 건실한 고용시장, 그리고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고로 연준은 미국 중앙은행으로 통화발행이나 기준금리 조정 등 방법으로 미국 경제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진행자) 파월 신임 의장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4일로 만 65살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연준 의장에 지명하기 전 5년 반 동안 연준 이사를 지냈습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요. 조지타운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방 재무부에서도 일했고, 또 투자은행 쪽에서도 긴 경력을 쌓았는데요. 지난 2012년 당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연준 이사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경제 수장 역할을 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파월 의장은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학 학위가 없는 연준 의장입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재정과 공공정책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평가됩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앞으로 직면할 과제라면 어떤 것을 들 수 있나요?
기자) 네. 핵심은 심각한 경기침체에서 탈피해 현재 순항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또 금융기관 규제 문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기준금리 문제가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활황을 보이니까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진정시켜야 하는데요. 이걸 얼마나 잘 해서 미국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냐는 과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파월 의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전임 옐런 의장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올해 최소한 세 차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금융규제와 관련해서는 파월 의장은 현행 규제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월 의장이 취임한 첫 날 미국 증권시장이 대폭락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무려 1천100p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금융시장이 금리에 민감하다는 건데요.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내세운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