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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새 이민개혁안 발표...“트럼프 대통령, 뮬러 특검 해고 시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백악관이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선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완구판매 업체인 토이저러스가 매장을 대규모로 폐쇄할 예정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었는데, 일정을 앞당겨 어제(25일) 공개했군요?

기자) 네. 백악관이 이날 기자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역시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이게 ‘DACA’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DACA라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라고 해서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청년들을 ‘드리머’(dreamers)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DACA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컸었는데, 결국 드리머들을 구제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군요? 이 드리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등록된 인원이 69만 명쯤 되는데, 이민단체 추산에 따르면 등록자격이 되는 사람이 약 1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드리머들이 미국 시민권을 받는 데는 최장 1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백악관 이민개혁안은 드리머의 부모들은 구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DACA 해결 방안을 두고 미국 중앙정치권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죠?

기자) 네. 특히 민주당이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최근에 연방 정부가 3일간 부분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보안 강화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물론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경장벽을 세우고 남쪽과 북쪽 국경 보안을 추가로 강화하기 위한 ‘신탁 기금’(trust fund) 250억 달러를 조성한다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결국 국경장벽 건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드리머를 구제해 주지만, 국경장벽은 꼭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밖에 중요한 항목으로는 합법 이민 가운데 몇몇 항목을 제한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진행자) 합법 이민이라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나요? 비자 추첨(visa lottery) 같은 제도가 들어가나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는 비율이 낮은 나라 출신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미국 영주권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 해에 약 5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요. 이걸 완전하게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밖에 현재 미국 시민권을 따면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배우자나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형제를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미국 시민이 되면 줄줄이 그 가족도 미국 이민을 허용한다고 해서 ‘chain immigration’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대략 내용을 보니까 찬반이 크게 엇갈릴 것 같은데, 정치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공화당 지도부는 일단 백악관 이민개혁안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바락 오바마, 그리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 이민개혁을 트럼프 행정부가 마무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당 강경파들은 백악관 이민개혁안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의원들도 역시 성향별로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보수파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며, 드리머 구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고요. 민주당 강경파는 국경장벽 건설과 합법 이민 제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정치권 외에 친이민, 반이민 단체 쪽에서도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개된 이민개혁안이 몇 달 동안 계속된 논의의 결과물이고 굉장히 관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제시하는 이민개혁안의 세부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논의는 연방 의회 쪽으로 넘어가겠군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이민개혁안을 예산안과 연계했다고 하는데, 임시예산안 시한이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니까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드리머 구제나 국경장벽 건설 등에서 합의가 나와야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연 연방 의회가 백악관이 제시한 이민개혁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특검과 관련해서 어제(25)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명령했지만, 도널드 맥갠 백악관 법률고문이 사직하겠다고 위협하자 이 명령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무슨 이유로 뮬러 특검을 해고하라고 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 가지 이유를 댔다고 합니다. 모두 ‘이해충돌’(conflicts of interest)와 관련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뮬러 특검이 과거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있을 때 버지니아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소유의 골프장 측과 회원권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을 대변하는 법률회사에 뮬러 특검이 최근까지 일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뮬러 특검이 특검에 임명되기 전에 FBI 국장 후보군으로 면접을 봤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뮬러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니까 그를 해고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맥갠 법률고문이 이를 만류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뮬러 특검을 해고하고 난 뒤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맥갠 고문은 특검 해고가 대통령직을 위협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위협했고, 결국 대통령이 물러섰다고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이 뮬러 특검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말은 언론을 중심으로 종종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뮬러 특검을 해고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특검 해고는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해고를 고려한 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특검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검 해고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 참석차 스위스에 가 있는데요.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기자) 가짜 뉴스, 뉴욕타임스가 내보내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조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죠?

기자)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 정부와 내통했다는 혐의인데요.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로 ‘사법방해’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관련 조사를 진행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해서 FBI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변호인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2주나 3주 뒤에 특검에서 직접 증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언이 실현되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토이자러스 완구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토이자러스 완구 매장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구경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형 완구판매 업체인 ‘토이저러스’(Toys ‘R’ Us)가 매장을 대거 폐쇄한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네. 토이저러스는 미국 내 매장 182곳을 폐쇄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전체 880개 매장 가운데 20%가량을 닫는 셈인데요. 2월 초부터 시작해서 4월 중순까지 폐쇄 작업이 진행됩니다.

진행자) 토이저러스는 이미 파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에 50억 달러가 넘는 빚을 조정하기 위해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연방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토이저러스는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대규모 점포 폐쇄 조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토이저러스라면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 가운데 하나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역사가 60년이나 되는 회사인데, 미국에서 아이를 가진 사람이면 한번은 가본 경험이 있을 정도인 업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토이저러스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뭔지 궁금하군요?

기자) 일단 완구시장 경쟁이 심해졌고요. 또 토이저러스가 전자상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시장 추세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진행자) 사실 요즘 미국에서는 장난감을 사려고 굳이 토이저러스에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월마트나 타깃,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대형 매장들에 가도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을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마존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도 다양한 완구를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진행자) 완구 온라인 판매도 상당히 늘었죠?

기자) 물론입니다. 관련 업계 계산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완구 판매 가운데 대략 14%가 인터넷에서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1년에 이 비율이 7%였으니까 5년 사이에 두 배가 된 겁니다.

진행자) 지난해 연말 쇼핑 기간 미국 소매업체들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토이저러스가 이 기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아마존이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다른 소매업체들도 장사를 잘 했는데요. 토이저러스는 예외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토이저러스가 파는 물건이 값이 싸지도 않을뿐더러 온라인 상점도 낙후된 상태라 고객을 끌어들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과거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업체로 평가받던 토이저러스가 과연 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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