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흡연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24일) 백악관에서 특검 조사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네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기자) 조사 받길 고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물론 선서를 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특검 조사는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것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입니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법 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진행자) 사법 방해 혐의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취임 첫해인 2017년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코미 국장이 전격적으로 해임된 것이 계기가 돼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진행자)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해당 보도를 보니까 변호인단에서는 면담 조사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불리한 말이 나올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직접 증언을 강하게 말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4일) 변호인단의 권고와는 다른 말을 한 셈이네요?
기자) 그런 셈인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변호인들의 권고를 따른다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나 3주 안에 증언할 것이라면서 언론들이 제기하는 ‘내통’이나 ‘사법 방해’는 절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내통 의혹은 모두 거짓말이고 특검 조사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만일 면담 조사가 실현되면 특검이 주로 어떤 것을 물어볼 것으로 예상하나요?
기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방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플린 전 보좌관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측 인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숨겼다가 해고됐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FBI에 위증한 혐의를 이미 인정하고 지난해 말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하고 증언하겠다고 했는데, 선서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하면 법적으로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특검 조사과정에서 거짓말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 미국 중앙정치권이 이민개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24일) 눈길을 끄는 말을 했군요?
기자) 네. 지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24일) DACA 수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DACA에 이미 등록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DACA라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을 추방하는 것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DACA를 없앤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 DACA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 연방 정부가 3일 동안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24일) 말로 이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는 셈인가요?
기자) 장담하긴 힘든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몇 번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게다가 DACA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여전히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민주당과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에 반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임시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국경장벽 예산 지원에 동의했는데요. 슈머 대표는 23일 이를 철회한다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장벽이 없으면 DACA도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DACA 해결 방안을 포함한 자세한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와 관련해 어제(24일) 연방 법무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로 알려진 미국 내 23개 지역에 불법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연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필요하면 연방법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이들 지역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민자 보호 도시란 게 뭔가요?
기자) 네. 영어 명칭은 ‘sanctuary city’로 직역하면 ‘피난처 도시’가 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입국허가증이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불심 검문하거나, 신분을 문제 삼아 구금하지 않습니다. 또 범죄자의 이민 신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거죠?
기자) 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에 근거해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지역 교도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죄를 짓고 복역한 불법 이민자가 풀려나면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48시간 전에 연방 기관에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가 지역 교도소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건데,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곳이 바로 ‘이민자 보호 도시’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방 법무부의 요구를 지침을 따르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연방 기관의 불법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주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 보조금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행정명령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방 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중입니다.
진행자) 어제(24일) 연방 법무부의 요구를 전달받은 지역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등 경고를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연방 기관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법무부와 이들 도시가 해당 법 조항의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성인 흡연율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ALA)가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5.5%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약 3천780만 명이 담배를 피우는 셈인데요. 성별로는 흡연율이 남성 17.6%, 여성 13.5%였습니다. 한편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약 8%로 집계됐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성인 흡연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성인 흡연율이 20.9%였으니까 그간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해서 흡연율이 조금 올랐는데요. 2015년 성인 흡연율은 15.1%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수십 년 간 미국에서 담배를 아예 끊거나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래도 미국 안에서 담배 때문에 병을 얻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안에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매년 48만 명 이상이 숨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인구 집단별로는 흡연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공공보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흡연율이 33%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본토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의 흡연율은 29% 가깝게 나왔고요. 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흡연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ALA 측은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낮거나 미주 원주민 등 특정 계층 미국인들이 직접 흡연이나 2차 흡연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담배회사들은 이런 취약 계층을 겨냥해 중점적으로 담배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각 지역 정부는 금연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배 광고를 규제하고 흡연 허용 연령을 올리는 등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 활발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ALA)는 특히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를 21세로 올리려고 각 주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은 21세 전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주가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 메인,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이렇게 다섯 개 주에서만 흡연 허용 연령이 21세 이상이고요, 다른 주는 대부분 18세 이상입니다. 흡연 허용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이걸 21세로 올려서 흡연 인구를 줄이자는 겁니다. ALA는 그밖에 금연 장려 정책으로 금연 구연 확대, 담뱃세 인상,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기금 확대 등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