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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임시예산안 승인...펜실베이니아주 선거구 ‘게리맨더링’ 판결


22일 미 의회 임시예산안이 채택된 후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대표가 취재진에게 엄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연방 정부 폐쇄가 풀렸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이 주 내 연방 하원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계산원이 없는 혁신적인 무인점포인 ‘아마존 고’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중단됐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의회가 어제(22일)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일 0시를 기해 시작됐던 연방 정부 부분 폐쇄가 중단됐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업무 복귀 여부는 상원에 달려 있었는데, 결국 상원에서 돌파구가 마련된 모양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 상원이 지난 19일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았는데요. 결국 어제(22일)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상원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함으로써 3일간 계속됐던 연방 정부 폐쇄가 최종적으로 풀린 겁니다. 어제 발효된 임시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2월 8일 자정까지입니다.

진행자) 상원이 이번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었던 이유가 뭔가요?

기자) 하원에는 없고 상원에만 있는 ‘필리버스터’(의사방해)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원은 법안을 처리할 때 단순과반수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있어서 다수당이 안건을 바로 표결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진행자) 표결 전에 필리버스터로 안건 처리를 무한정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토론종결(cloture) 규정이 있는데요. 60표가 나오면 필리버스터를 막고 안건을 단순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임시예산안 처리가 상원에서 막힌 건 바로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던 겁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22일)는 토론을 끝내기 위한 60표가 나온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막후에서 중재해서 결국 찬성 81대 반대 18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6명,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2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은 토론종결 후에 다시 표결해서 정식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표결이 끝난 뒤 연방 의회가 이번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매코넬 대표]

기자) 불법 이민자 구제 문제 때문에 연방 정부가 문을 닫았다면서, 미국 시민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불법 이민자 구제라면 DACA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사태의 사단은 민주당이 DACA 문제 해결을 예산안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DACA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를 말하는데요. ‘드리머’(dreamers)라고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DACA를 없애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대신 연방 의회가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민주, 공화 두 당은 이 문제를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제(22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표결이 끝나고 다시 DACA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녹취: 슈머 대표]

기자) 가장 큰 도전이 DACA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17일 안에 DACA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을 전했습니다.

[녹취: 샌더스 대변인]

기자) 연방 의회가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연방 정부 폐쇄를 중단해 기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인터넷 트위터에 연방 정부 폐쇄 해제가 공화당에 큰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자, 이제 연방 의회가 다시 시간을 벌었는데, 아까 설명했지만, 역시 쟁점은 DACA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상원 공화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협조한 겁니다.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임시예산안 시한 안이나 그 후에 반드시 ‘드리머’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상원에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매코넬 대표의 구상이 수월하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기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민주당 강경파들이 매코넬 공화당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화당 강경파와 트럼프 대통령 자체도 변수고요. 또 상원보다 보수적인 연방 하원이 드리머 구제 법안을 승인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밖에 국경장벽 건설 문제, 재해기금 문제, 정식예산법안 등 다른 현안도 연계돼 있어서 연방 의회가 새 임시예산안 시한 안에 이런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들이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유권자들이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 줄서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주 대법원이 내린 판결인데요.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그어졌다는 겁니다.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면서 2월 9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인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하는 건데요.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자) 공화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했다면,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공화당이 다수당인 모양이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주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요. 주 대법원은 4대 3으로 주 의회가 선거구 18곳을 공화당에 유리하게 설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하원 선거구 18곳 가운데 13곳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표를 엇비슷하게 얻었습니다.

진행자) 올해 중간선거가 있는데, 펜실베이니아 민주당 쪽에 유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네. 펜실베이니아가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에 들어가는데, 이번 판결로 선거구가 다시 그어지면, 중간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민주당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면 특별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주를 말하는데요. 연방 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를 번갈아 가면서 찍는 지역을 말합니다. 한편 공화당은 주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9일 연방 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획정한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하고 선거구 13곳을 다시 그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연방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연방 대법원은 18일 선거구 재조정 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소송이 몇 건 더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위스콘신, 메릴랜드주에서 제기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요. 앞서 연방 대법원은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 재조정 명령에 대해서도 시행을 정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스콘신주 소송은 민주당이 냈고요. 메릴랜드주 소송은 공화당 측에서 냈습니다.

22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고 매장 입구에서 고객이 자신의 핸드폰을 스캔하고 있다.
22일 미국 시애틀의 아마존고 매장 입구에서 고객이 자신의 핸드폰을 스캔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무인점포 ‘아마존 고 ’(Amazon Go)가 22일 영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계산원이 없는 무인 편의점 ‘아마존 고’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본사 1층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22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존 고는 지난 1년 동안 아마존 직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됐습니다.

진행자) 손님이 매대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계산대에 가지고 가 물건 값을 치르는 방식이 보편적인데, 아마존 고에는 계산원이 없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집어 들고 나가면 자동으로 물건값이 계산돼 청구됩니다.

진행자) 그럼 아무나 이 매장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자) 아닙니다. 아마존 계정이 있고, 아마존 고 전용 ‘앱’(이동기기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먼저 아마존 앱이 설치된 손전화 등을 가지고 매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물건을 집습니다. 그럼 상점 내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가 이를 감지해서 앱에 있는 손님 계정의 장바구니에 올립니다. 손님이 집었다가 다시 매대에 올려놓는 물건은 다시 장바구니에서 빠지는데요. 손님이 고른 물건을 가지고 매장을 떠나는 순간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로 물건값이 나가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그럼 아예 매장에 직원이 없는 겁니까?

기자) 있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1살 이상만 술을 살 수 있는데요. 매장에 상주하는 직원이 술을 사려는 손님의 나이를 조사합니다. 또 매장에서 간단한 음식도 파는데, 음식을 만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진행자) 계산원이 없으면 도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아마존의 허락을 얻어서 물건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보려고 시도해 봤답니다. 매대에 있는 물건을 집어 신문지로 여러 번 싸서 물건값이 앱에 찍히지 않게 실험해 봤는데,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방식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역시 기술 발전의 결과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이나 사물 인식 기능 등 요즘 주목받는 첨단 기술이 무인점포에 동원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건값 계산 같이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던 일을 모두 기계가 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마존은 시애틀 외 다른 지역에 개설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아마존이 제2 본사 건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최근 후보지가 많이 압축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뉴욕, 보스턴, 애틀랜타 등 20개 도시가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미국 외 도시로는 캐나다 토론토시가 유일하게 들어갔는데요. 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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