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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예산안 하원 통과, 상원 처리 난망...대법원, 게리맨더링 판결에 제동


18일 임시예산안이 미 하원을 통과한 후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임시예산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상원 통과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는 하급 법원 판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임시예산안 통과 여부인데요. 임시예산안이 일단 연방 하원을 통과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젯(18일)밤 찬성 230대 반대 197로 임시예산안이 하원을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표결이 끝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제 공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언 의장] "I ask the American people to understand this..."

기자) 라이언 의장은 연방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미국 시민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임시예산안 처리가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상원 의석 분포가 공화당 51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라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나요?

기자) 아닙니다.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 즉 ‘의사방해’ 규정이 있어서 이걸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 찬성표 9표가 있어야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단순과반수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병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원 공화당은 실제로는 10표가 더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현재 임시예산안 처리에 어떤 자세를 보이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대부분 임시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입니다. 지난번 임시예산안 처리에 찬성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가운데 9명이 이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기한이 훨씬 짧은 임시예산안이라면 몰라도 공화당이 요구하는 한 달짜리 임시예산안 처리는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적으로 기능을 중단해야 하는데, 상원 민주당이 처리에 부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자신들이 원하는 현안을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DACA’, 즉 ‘불법체류 청년추방 유예제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DACA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약 69만 명이 DACA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DACA를 없애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방 의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이 DACA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DACA를 해결해 주어야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걸 보면 DACA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네. DACA가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 신분을 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비판하는 보수파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데요. 게다가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DACA에 국경장벽 건설 문제를 연계해 놓아서 합의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국경장벽 건설 항목도 들어가야 DACA에 합의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국경장벽 건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일단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고 다시 협상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기자) 그게 바로 공화당 측 요청입니다. 일단 다음 달 16일 자정이 시한인 네 번째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건데요. 하지만, 민주당, 특히 상원 민주당 의원 가운데 많은 의원이 이제까지 세 번이나 임시예산안을 처리해줬는데, 그래도 DACA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오늘(19일) 상원 표결에 올라올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임시예산안 시한이 19일 자정인데, 이때까지 임시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 기능이 완전하게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국방이나 해외 출입국 관리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서, 그리고 사회보장 업무같이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부서는 업무를 계속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19일) 인터넷 트위터에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불법이민과 취약한 국경을 원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최근에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것이 언제였나요?

기자)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연방 정부가 16일 동안 부분 폐쇄됐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1976년 이래 연방 정부는 모두 18번 폐쇄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정치권과 언론의 이목이 온통 연방 정부 폐쇄 문제로 쏠려있지만, 어제 의회에서 눈길을 끄는 사안이 처리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이 어제(18일)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6년 연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해외 테러용의자의 통신을 영장 없이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미국인을 도청하려면 여전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연방 대법원 건물.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연방 법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선거구를 재조정하라는 명령이 나왔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 명령의 시행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조처이긴 한데요. 연방 대법원이 어제(18일) 선거구 재조정 명령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7대2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요. 대법관 9명 가운데 가장 진보 성향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두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번 소송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이번 소송은 이른바 ‘게리맨더링’ 관련 소송입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난 2016년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가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이게 게리맨더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과 여러 민권 단체가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선거 결과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나왔습니까?

기자) 네,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전체에서 공화당 하원의원 후보들의 득표율은 절반을 약간 넘는 53%였는데요. 하지만 13개 선거구 가운데 10개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는 등 78%에 달하는 승률을 보인 겁니다. 지난 9일, 연방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이 같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선거구가 참정권 차별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결했고요, 오는 1월 24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행자) 1월 24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간 선거가 열리는 해 아닙니까?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5월 8일에 예비선거가 실시되고요, 바로 다음 달 말이 후보 등록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지금 선거구를 재조정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시행 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번 소송을 심리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진행자) 현재 비슷한 소송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위스콘신 주와 메릴랜드 주의 선거구 관련 소송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위스콘신 주의 선거구 재조정 명령에 대해서도 시행을 정지시킨 일이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법관들에게 바로 이 점을 상기시켰는데요. 대법원이 비슷한 소송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재조정 명령을 따르라고 하는 건 공정치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며 반론을 펼쳤는데요, 일단 대법원은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올해 중간선거도 현재 획정된 선거구대로 선거가 실시되는 겁니까?

기자) 확실하진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대법원이 위스콘신 주와 메릴랜드 주 관련 소송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노스캐롤라이나 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요. 지난 10월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6월 여름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재조정 명령이 나오더라도 다음 선거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5번가의 애플사 매장. (자료사진)
미국 뉴욕시 맨해튼 5번가의 애플사 매장.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굴지의 정보통신(IT) 업체인 미국 애플사가 미국 안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7일에 나온 발표인데요.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애플이 미국 경제에 3천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사는 또 제2 본사를 건설하고 일자리 약 2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미 전역에서 약 8만4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설 제2 본사는 주로 고객 지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한 세제개편에 대한 응답이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말 ‘법인세’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개편법을 실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사는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호응해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참고로 ‘법인세’라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진행자) 애플사를 포함해 많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세금 때문에 미국 안으로 반입하지 못했는데, 세제개편법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기자) 네. 해외 수익의 미국 반입분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애플사 발표로는 이번 세제개편법으로 해외 수익을 반입하면서 약 38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애플이 해외에 쌓아둔 돈이 얼마나 됩니까?

기자) 애플은 약 2천5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현금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애플사는 세제개편법 통과를 계기로 해외에 있는 현금을 거의 모두 미국에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애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3천500억 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기자) 네. 일자리 창출과 추가 세금 납부 외에 자본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본투자와 관련해서 300억 달러를 투자할 참인데요. 이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을 ‘정보센터’(data center) 투자에 쓰겠다고 애플사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재생에너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요?

기자) 네. 풍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수력을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장차 들어설 애플 제2 본사는 전부 이런 청정-재생에너지로 가동된다고 하는군요.

진행자) 미국 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겠다는 항목도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10억 달러 기금을 내 미국 내 제조업체의 혁신을 돕고 있는데, 이 기금은 50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애플사는 미국 내 9천 개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애플사의 이번 발표가 아주 반갑겠네요?

기자)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17일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세금감면 정책으로 애플이 엄청난 돈을 미국으로 반입한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에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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