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하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DACA 관련 판결을 신속 심리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좋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어제(16일) 하원에서 증언했다고요?
기자) 네, 배넌 전 고문이 어제(16일) 하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배넌 전 고문이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배넌 전 고문의 변호인이 기밀 유지에 관한 ‘대통령 특권’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은 백악관이 사실상 함구령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쉬프 의원] “This was effectively a gag order by the White House…” (21초-적당히 줄여주세요)
기자) 정권 인수 기간이나 백악관 참모 시절 전후로 일어난 일 등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게 백악관이 막았다는 건데요. 배넌 전 고문 본인은 질문에 답변하길 원하지만 백악관 지시로 그러지 못 한다는 게 변호인들의 설명이었다고 쉬프 의원은 말했습니다.
진행자) 쉬프 의원의 이런 함구령 주장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배넌 전 고문에게 투명하게 하라고 격려했을 뿐 다른 걸 요구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기밀 정보를 입수하려면 먼저 백악관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배넌 전 고문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기자) 공화당 소속인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이 소환 명령까지 내렸는데도 답변을 끌어내지 못 했다고 합니다. 정보위는 배넌 전 고문에게 다시 청문회에 나오라며 소환했는데요. 이번 청문회 출석은 배넌 전 고문이 자발적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이번 청문회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열린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인데요. 앞서 언론은 이번 청문회에서 2016년 6월에 있었던 트럼프타워 회동에 질문이 집중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타워 회동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씨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과 러시아 변호사 일행을 만난 일을 말하죠?
기자) 네.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 러시아 변호사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남에 응했다고 밝혔는데요. 배넌 전 고문이 이 회동에 대해 한 말 때문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나온 책 얘기군요.
기자) 맞습니다. 마이클 울프 씨가 쓴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란 책에 배넌 전 고문의 발언이 인용됐는데요. 트럼프타워 회동에 대해 ‘반역적’이고 ‘비애국적’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 전 고문이 “해임됐을 때 직장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잃은 것 같다”며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논란이 커지자 배넌 전 고문이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자신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나 사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말했고요, 자신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성명까지 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나온 뒤 맡았던 ‘브레이트바트 뉴스’ 회장 자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배넌 전 고문이 하원에서 증언한 데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 그러니까 2016년 대선 기간에 트럼프 측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계속 부인해 왔는데요. 16일에도 “민주당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러시아 내통 농간은 끝났다, 대중이 안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진행자) 하원 정보위 외에도 상원, 또 로버트 뮬러 특별 검사가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중인데요. 이미 기소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은 매너포트 전 선대위원장 등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4명을 기소했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위증 등의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어제(16일) 뉴욕타임스 신문은 뮬러 특검이 배넌 전 고문에게 연방 대배심 앞에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주에 소환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진행자) 대배심 소환장,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배넌 전 고문에게 수사에 협력하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는데요. 일반 조사는 변호인이 옆에 앉아서 조언할 수 있는데, 대배심 증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CNN 방송은 17일 대배심 증언 대신 배넌 전 고문이 특검의 조사를 받기로 양 측이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배넌 전 고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배넌 전 고문은 원래 극우 성향의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 출신인데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선거캠프 위원장으로 일하다 백악관 고문 겸 수석전략가로 발탁됐지만, 다른 참모들과 마찰을 빚다가 약 8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배넌 전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의 효력을 시한부로 인정한 연방 법원의 판결을 막아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16일) 발표된 내용인데요.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DACA의 효력을 시한부로 인정한 연방 지방법원의 판결이 법률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다며, 이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1심 판결이 어떤 내용이었죠?
기자) 네. 지난 9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 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판결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DACA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이끌고 있는데요. 메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그리고 DACA 수혜자들이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1심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이유를 댔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DACA를 없애는 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측이 행정부 조처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고, 또 DACA 제도가 유지되면 공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판결로 일단 미 전역에서 DACA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이 조처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기존 DACA 수혜자들의 연장 신청을 받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해당 판결은 이미 DACA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에게만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DACA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당시 연방 법무부는 1심 결정에 반발해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항소순회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연방 대법원에 개입을 요청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대개 이런 소송은 2심을 거쳐서 대법원에까지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사안별로 이렇게 2심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에 신속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흔한 경우는 아니죠? 세션스 법무부 장관도 성명에서 관련 문제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해결하기 위해 2심에 항소하는 동시에 연방 대법원에 신속심리를 요청하는 이례적인 조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연방 대법원이 이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하군요?
기자) 법무부가 연방 대법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지 알려진 게 없어서 대법원이 이 요청을 얼마나 신속하게 처리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힘듭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이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원래대로 2심을 거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 DACA가 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이건 ‘불법체류 청년 유예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DACA에 등록한 사람이 대략 69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 DACA 문제가 워싱턴 정치권의 현안 중의 현안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놓아서 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DACA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새 회계연도 들어 세 번째 임시예산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임시예산안도 시한이 오는 19일 자정입니다. 이때까지 정식예산안이 임시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건강하다는 발표가 어제(16일) 나왔군요?
기자) 네. 대통령 주치의인 로니 잭슨 해군 소장이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잭슨 소장]
기자) 잭슨 소장은 검사를 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이 71세 노인으로는 ‘excellent’, 아주 훌륭하다고 밝혔습니다. 심혈관 상태도 좋고요. 전반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잭슨 소장은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는 물론이고 두 번째 임기에서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갑자기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기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런 주장을 의식해서 검진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월터 리드 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은 약 3시간 가량 진행됐고 의사 1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최근에 출간된 책하고 관련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이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 마이클 울프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식으로 묘사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제(16일) 발표에서는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항목도 있었나요?
기자) 물론입니다. 건강 검진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인지검사(cognitive test)도 했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잭슨 소장은 10분 동안 인지검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트럼프 대통령 건강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항목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키가 190cm에 100kg이 넘는 거구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고 약간 비만기가 있지만, 약이나 음식으로 조절하면 된다고 잭슨 소장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잭슨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을 좀 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