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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따라잡기]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


5일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서점에서 직원이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를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출간된 책 1권이 새해 벽두부터 미국 중앙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언론인 마이클 울프 씨가 최근 펴낸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라는 책입니다. 울프 씨는 이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 ‘수정헌법 25조’가 언급됐다고 방송 회견에서 밝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역사”

미국 연방의회는 지난 1965년 7월 6일 연방 수정헌법 25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은 1967년 2월 10일 비준됐고 모두 4개 부속 조항으로 구성됐습니다.

[녹취: 앵커 크롱카이트]

수정헌법 25조는 1963년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의 암살이 계기가 돼 제정됐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승계 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수정헌법 25조를 마련한 것입니다.

수정헌법 25조가 제정되기 전 몇몇 미국 대통령은 부통령과 자신의 유고 시 대통령직 승계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암살당한 케네디 대통령을 승계한 린든 존슨 부통령도 케네디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에 따라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수정헌법 25조의 내용”

4개항으로 구성된 수정헌법 25조의 1항과 2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의 면직, 사망 또는 사임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부통령의 직에 궐위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이 부통령을 지명하고 그는 연방의회 양원의 과반수득표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그 직에 취임한다.

수정헌법 25조 1항과 2항은 대통 령과 부통령직 공석 시 누가 그 자리를 승계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통령 자리가 빌 경우 차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승계자가 남은 대통령 임기를 이어갑니다.

다음 수정헌법 25조 3항은 대통령을 면직시키거나 복직시킬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상원의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그가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성명서를 송부하는 경우, 대통령이 그들에게
그와 반대되는 서면성명서를 송부할 때까지는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3항은 사정이 생기면 대통령이 자기 뜻에 따라 대통령 직위에서 내려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4항은 대통령을 본인 의사와는 달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통령과 행정부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로 정하는 기타 기관의 주요 공직자들의 과반수가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그의 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성명서를 송부한 때에는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맡는다.

부통령과 각료들의 과반수가 연방 의회에 통보하면 현직 대통령을 면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면 대통령직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부통령과 내각이 4일 이내에 상원 임시의장과 하원의장에게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서면성명서를 다시 보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방의회가 회기 중이 아니라면 이 목적을 위하여 48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가 서면성명서 수령 후 21일 이내에 또는 회기 중이 아닌 경우 연방의회가 소집 요구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양원 3분의 2의 표결에 의하여 대통령이 대통령직의 권한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결의하면, 부통령이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한다.

부통령과 각료들이 대통령 면직을 다시 요청하면 연방 의회가 표결로 이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5조의 적용”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가 실제로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3 부속조항에 따라 대통령이 잠시 부통령에게 권한을 이양했던 경우입니다.

대통령이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이 끝날 때까지 부통령에게 권한을 임시 이양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 수정헌법 25조 발동된 것은 지난 2007년입니다.

당시 조지 W.부시 대통령은 결장검사를 위해 딕 체니 부통령에게 몇 시간 동안 대통령직을 넘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4 부속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총격으로 쓰러졌을 때, 또 임기 말인 1987년, 일각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정신 건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수정헌법 25조 4항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란”

수정헌법 25조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대통령을 강제로 면직시켜야 할 경우 그 기준이 무엇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이 대통령 면직 기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유로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책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 출간을 계기로 미국 언론과 중앙정치권에서 수정헌법 25조가 새삼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 마이클 울프 씨]

이 책의 저자 마이클 울프 씨는 몇몇 언론과의 회견에서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련의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며 일관성 없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를 대통령직 수행불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근거해 부통령과 내각 각료들이 수정헌법 25조 4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을 면직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은 민주당과 트럼프 반대 진영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울프 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6일 기자들에게 자신이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사업에서 수완을 발휘한 안정적인 ‘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자질부족과 불안정한 정신건강을 전면에서 반박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수정헌법 25조 4항이 발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종종 불거지는 자질 부족,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 논란을 어떻게 떨쳐버릴지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75회 글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가 지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버리힐스에서 열린 75회 글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수상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글든그로브 시상식에서 인상적인 연설을 해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오프라 윈프리 씨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송인으로 영화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불우한 어린 시절과 방황으로 점철된 청소년기를 극복한 뒤 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지난 1954년 1월 29일 미시시피주 코시어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난 윈프리는 아홉 살 때 사촌오빠에게 성폭행당했고 이후에도 어머니의 남자친구나 친척 아저씨 등에게 끊임없는 성적학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등학교때 테네시 주 흑인 미인대회에서 수상한 뒤 주목받았고, 내슈빌 지역 방송에 리포터 겸 앵커로 발탁되면서 방송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역경을 딛고 지난 1973년 테네시 주립대학을 졸업한 윈프리 씨는 이후 TV에 진출합니다.

그는 볼티모어 WJZ-TV를 거친 뒤 1984년 시카고 WLS-TV로 자리를 옮겼고, 여기에서 곧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인 ‘오프라 윈프리 쇼’를 시작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1986년 미 전역에 방송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무려 25년 동안 방송됐습니다.

윈프리 씨는 ‘오프라 윈프리 쇼’를 그야말로 미국 최고의 토크쇼로 등극시킵니다. 그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는 방송뿐만 아니라 출판, 영화 산업에도 손을 뻗쳤고, 인상적인 활동으로 미국 최고 부호 명단에 오른 것은 물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도 꼽힙니다.

오프라 윈프리 씨는는 지난 7일 열린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나와 연설해 주목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성추행 추방 운동을 언급하며 새 시대가 왔다면서 다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촉구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윈프리 씨의 연설에 크게 감동한 사람들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인 윈프리 씨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25조’,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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