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트럼프, 이란 제재 유예 연장…아베 “위안부 합의는 국가간 약속”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이란 외교 정책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했습니다. 2015년 맺은 핵 합의를 파기하지 않고 이어가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요구를 거부했고요. 이어서, 티베트에서 시작돼 동남아 5개국을 흐르는 총 4천800㎞ 길이 메콩강 개발 협력에 중국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이야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했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핵 합의에 따른 대이란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유예의 목적은 미국 의회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이란 핵 합의를 수정하기 위해 120일간의 시간을 주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새로운 추가 제재도 승인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2일, 심각한 인권 탄압과 검열, 대량살상 무기 확산과 연계된 이란의 개인과 기관 등에 대해 14건의 신규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미국은 국민의 돈을 국내외 테러집단의 무기 개발로 허비하는 부패한 이란 정권의 교체를 요구하는 용감한 이란 국민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최근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2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최악의 협상”이었다고 비판해왔죠?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란 정부와 핵 합의를 맺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유예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참모들의 건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12일) 연장을 발표하며, 미국 의회와 유럽 동맹국들이 수정 논의를 위한 시간을 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수정하거나 파기하는 두개의 길만 남았다며 미국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이란 내 모든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국제사찰 허용과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등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핵 합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이어왔다며 핵 합의를 ‘불인증’했습니다. 2015년 핵 합의 후속 입법에 따라, 대통령이 90일마다 이행을 인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이후 결국 핵 합의 폐기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지만, 일단 합의를 지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셈입니다. 하지만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면 전격 합의를 파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진행자) 2015년 이란 핵 합의, 어떤 내용이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당시 핵무기 개발에 몰두하던 이란이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에 독일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줬고요. 핵 합의가 공식 발효된 2016년 이전까지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란 중앙은행을 국제금융 체제에서 배제하고, 이란산 석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 줄 차단을 위한 다양한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진행자) 이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입니다. 이란 당국이 핵 합의 목적을 벗어나 활동할 수 있는 빈틈이 크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핵 합의 불인증 당시 “이란이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 차례 합의를 위반했고,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란이 테러 지원을 계속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것은 핵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6개 나라가 이란 핵 합의에 참여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핵 합의 당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들이 11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주선으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이들 3개국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지켜온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당사국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핵 합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당사국들인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입장이죠?

기자) 핵 합의를 그대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수요일(1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 합의 준수를 이미 확인했다”며 “우리(러시아)는 이 합의가 역내 안보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지켜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왕이 외교부 장관 등 명의로 이란 핵 합의를 지켜가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진행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10억 엔(미화 약 890만 달러) 출연금 처리 협의와 일본 정부의 사죄 등을 요구한 데 대해 오늘(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지난해 말 외교부 태스크포스(TF ·특별임무기구) 보고서 발표부터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신년회견까지 이어진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요구에 아베 총리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가 뭐라고 말했는지 자세히 들어보죠.

기자)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는 국가와 국가 간 약속으로, 그것을 지키는 것은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이라며,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 요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서, 일본 측은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즉시 출연하는 등 “약속한 것을 모두 성의 있게 이행해왔다”며 “한국 측에도 합의를 이행하라고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죠?

기자)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맺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제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게 일본 측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앞서, ‘위안부 합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이러한 종류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었어도 책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당연한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위안부 합의’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원인이 뭔가요?

기자) 2차대전 당시 일본군을 성적으로 상대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되돌릴 수 없음)으로 해결한다”고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들이 만나 발표했는데요. 일본 측은 피해자들을 위해 10억 엔(미화 약 890만 달러)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민사회에서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적절한 배상 없이 졸속 합의했다는 비판이 높아졌고요, 지난해 출범한 한국 새 정부가 재검토를 통해, 이 합의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외교적 필요에 따라 성급하게 처리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한국 정부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단 거군요?

기자) 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수요일(10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의사는 없지만,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 받은 10억 엔(미화 약 890만 달러)도, 이미 집행된 부분 등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채워 넣은 뒤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아베 총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두 나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당분간 한일 관계에 경색 국면이 불가피한 것으로 NHK 방송을 비롯한 일본 언론이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은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일본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 3개국 정상회의를 위해서 양국 간의 냉각기는 오래갈 수 없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평화궁전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와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서명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11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평화궁전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왼쪽)와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서명식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이 메콩강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2회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 정상회담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0일과 11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국과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등 메콩강 유역 6개국 지도자들이 메콩강 개발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회의에 처음 새로 생긴 상임 의장직을 맡은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은 모든 회원국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라고 하셨는데, 왜 강 이름이 2개나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네, 중국에서는 메콩강을 란창강이라고 부릅니다. 메콩강은 중국 티베트에서 발원해 중국 윈난성을 거쳐 미얀마·라오스·태국· 캄보디아·베트남을 흐르는 총 4천800㎞에 달하는 대하천인데요. 풍부한 어장으로 메콩강 주변에 살아가는 약 6천만 명에게 식량과 물, 일자리를 제공해 동남아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강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미 메콩강 건설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메콩강 상류에 이미 8개의 댐을 건설했고요. 윈난성과 티베트,칭하이 등에 앞으로 20개 이상의 댐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메콩강 유역 5개국은 이번 회의에서 메콩강 개발 사업 5개년 행동 계획을 채택했는데요. 수자원 공동 개발과, 환경 협력, 농업 활성화, 빈곤 퇴치 등의 내용이 담겼지만 상당히 광범위한 데다 인간의 개발에 따른 위협에 대처할 구체적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메콩강 하류 국가들은 중국의 메콩강 개발 사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중국이 상류에 댐을 건설해서, 하류에 있는 나라들은 가뭄과 홍수 조절을 하기 어려워졌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어종이 풍부한 하천으로 알려졌던 메콩강의 수중 생태계가 파괴돼, 메콩강 유역의 농민과 어민들의 삶을 파괴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하류국가들은 특히 메콩강은 6개국 모두의 강인데, 중국이 협의 없이 마음대로 댐을 만들어 환경을 파괴했다고 반발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중국이 이런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하류 5개국과 메콩강 유역의 천연자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안보 문제로까지 협력 분야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도 리커창 중국 총리는 메콩강 문제에 대한 평등한 해결과 회원국 간의 동등한 지위를 강조했습니다. 리커창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메콩강 수자원의 통제권을 쥔 중국이 이를 무기로 메콩강 하류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메콩강 사업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를 통해 메콩강 개발 사업에 앞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남중국해 갈등 문제 등으로 얽혀있는 지역 정세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콩강 협력 회원국의 하나인 캄보디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주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또, 중국의 과감한 투자로 이번 회의에 참가한 메콩강 유역 지도자들이 환경 문제에 침묵을 지켰다면서 중국이 주도한 메콩강 개발계획에 들러리 역할 밖에 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