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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 해외도청 프로그램 효력 연장...트럼프 '아이티 이민자 비하 발언' 논란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의회 건물. (자료사진)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정보기관의 영장 없는 해외도청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의 효력을 연장했습니다. 연방 상원의 몇몇 의원이 이민개혁법안에 들어갈 내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문제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연방 정부 지침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해외도청과 관련해 어제(11일) 연방 하원에서 중요한 표결이 있었군요?

기자) 네. 연방 하원이 어제(11일) 표결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의 효력을 6년 연장시켰습니다. 찬성 256대 반대 164로 통과됐는데요. 이로써 미국 정보기관들이 해외 테러용의자에 대한 도청을 영장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조항은 이제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이 그간 논란이 많았는데, 논란의 핵심은 역시 도청에 영장이 있어야 하냐는 문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청을 하려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한데요. FISA 702조는 해외 테러용의자를 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도청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해외에 있는 테러용의자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교신하는 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미국 시민이 관련된 경우에도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국(NSA) 같은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 2001년 9.11테러가 난 뒤에 비밀 도청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 2008년에 연방 의회가 FISA 702조에 근거해 이 비밀 프로그램을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 조항은 영장 없는 감청을 허용한다고 해서 그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몇몇 연방 의원과 민권단체들은 도청 과정에서 미국 시민의 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부당한 조처라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미국인 정보의 경우에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들여다볼 수 있게 한 수정안이 나왔는데요. 결국, 채택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테러 혐의가 아닌 일반 범죄와 관련된 FBI 수사일 경우에 미국인을 도청하거나 이메일이나 통화 기록 같은 정보를 보려면 여전히 영장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수사 기관에서는 이 법을 연장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테러 수사 같은 경우는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영장을 받느라 시간을 허비하다가 테러를 막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영장 없는 도청프로그램이 테러를 막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11일) 표결에 대한 워싱턴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보기관이 필수적인 수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내 몇몇 의원은 여전히 이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에서 공화당 랜드 폴 의원과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의 대표적인데요. 와이든 의원은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을 감시하는 능력을 확대하게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자세인가요?

기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 FISA 702조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11일) 아침 인터넷 트위터에 대통령의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이 써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자기 진영을 도청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한편 이 글이 올라오자 민주당 수뇌부는 하원 표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기자) 그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2시간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바뀝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통화를 한 뒤에 다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 조항이 해외에 있는 나쁜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표결에 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해 9월 의회에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DACA)'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계속 이민개혁 관련 소식을 소개해 드리는데, 어제(11일) 또 연방 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 공화 상원 의원 6명이 함께 발표한 건데요. DACA나 국경 강화 방안, 그리고 가족 이민 문제 등을 포함한 이민개혁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제프 플레이크 의원, 민주당의 밥 메넨데스 의원, 리처드 더빈 의원 등이 협의에 참여했는데요. 이들은 성명을 내고 연방 의회 안에서 자신들이 마련한 방안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합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모으는 과정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겁니다. 한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민개혁과 관련해 특별한 합의가 나온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민개혁 방안에서 논란되는 항목들이 뭔지 좀 짚어볼까요?

기자) 역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DACA’입니다.

진행자) 이게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제도’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혜 대상이 약 80만 명에 이르는 거로 알려졌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오는 3월 5일까지 대안을 찾으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국경 강화 방안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장벽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장벽 건설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자 추점제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가족을 미국에 데려올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의 제한 여부, 그리고 ‘임시보호신분’(TPS)으로 미국에 살던 사람들 문제, 영주권 추첨제 변경 등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진행자) 자, 어느 것 하나 수월하게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개별 현안에 대해 민주, 공화 두 당의 생각이 아주 다르고요.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 통일이 힘들어서 합의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DACA 문제 같은 경우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DACA를 해결하려면 꼭 국경장벽을 건설에 합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진행자)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두 당 의원들을 만나 이민개혁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나왔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과정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아이티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몇몇 나라 등 문제가 많은 나라 시민들이 왜 미국에 와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비속어를 썼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크게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언론뿐만 아니라 워싱턴 정계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보도에 나오는 저속한 표현을 쓰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오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강경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아이티를 경멸하는 말을 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아이티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지어낸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의 딕 더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도덕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게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화당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축소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왼쪽)와 버니 샌더스 의원이 공화당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축소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라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데요. 연방 정부가 이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방 보건후생부 시마 버마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국장이 11일 각 주 정부 메디케이드 담당자에게 보낸 서한에 담긴 내용인데요. 골자는 주 정부가 직업이 있는 사람만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주 정부가 메디케이드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시행하려면 연방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진행자) 일단 메디케이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메디케이드는 일종의 ‘의료 원조’인데요.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와 임신 여부, 합법적인 미국 거주자이냐 아니냐 등 여러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주마다 다 다릅니다. 현재 약 7천만 명, 그러니까 미국인 5명 가운데 1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운용되는 공공의료보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진행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미국 정부가 작년 1월에 관보에 발표한 빈곤선 기준을 보면요. 알래스카주와 하와이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연 소득이 약 2만4천600달러 이하입니다. 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주는 이 액수가 약간 높습니다.

진행자) 그럼 메디케이드가 메디케어하고는 뭐가 다른 가요?

기자) 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의료보장 체제입니다. 메디케어는 또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반면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가 각각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연방정부로부터 예산을 보조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이드는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자격 요건이나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진행자) 원래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직업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연방 보건후생부 버마 국장이 주 정부에 내려보낸 새 지침은 일을 하거나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 활동이라면 교육, 훈련, 구직 활동, 자원봉사, 그리고 봉사 활동이 포함됩니다. 현재 10개 주 정부가 이미 연방 정부에 이런 조건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요. 추가로 다른 3개 주도 같은 조건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아프거나 사정이 있는 사람은 일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모두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나 장애인, 그리고 고령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픈 아이나 친척을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약물 중독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제외됩니다. 또 메디케이드 가입 신청을 한 사람이 사는 곳의 실업률도 고려하라고 해당 지침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료보장 제도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가입에 직업 보유 여부 같은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건 메디케이드 제도를 약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들은 새 지침이 시행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정부의 해당 지침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군요?

기자) 네. 작년에 비영리 기구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시행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메디케이드와 관련된 미국인들의 생각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직업 보유를 메디케이드 가입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을 지지했는데요.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메디케이드 축소는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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