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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불체청년 추방유예 연장'안 공개...도요타-마쯔다 합작공장, 앨라배마주 설립


지난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상원의원 사무실 앞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존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의 효력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공개됐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 도요타와 마쯔다가 앨라배마주에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공장을 짓는 두 회사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 법원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가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년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DACA) 문제가 워싱턴 정가의 중요 현안인데요. 이 DACA와 관련된 법안이 어제(10일) 공개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 소속으로 캘리포니아주에 지역구가 있는 로버트 굿라티 하원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공화당 의원이 추진 중인 이민개혁 법안인데요. 이 법안에는 현 DACA 수혜자의 수혜 자격을 3년 더 연장하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지만, DACA가 뭔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네. 이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DACA의 혜택을 보는 청년들이 대략 80만 명 정도 된다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도를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굿라티 위원장이 발의할 법안이 이민개혁법안이라고 했는데, DACA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기자) 네. 눈에 띄는 항목이 ‘연쇄 이민(chain immigration)’이라고 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사는 이민자가 친척을 미국에 데려오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으로 영주권을 주는 제도를 없애고요. 사업체가 종업원의 이민신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논란이 많은 국경장벽 건설에 돈을 대는 항목도 있습니다. 거기에 숙련 노동자에게는 영주권 발급을 늘리는 항목도 들어갔는데요. 굿라티 의원은 어제(10일) 법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이 미국 이민제도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굿라티 의원]

기자) 망가진 이민제도를 개혁할 훌륭한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굿라티 위원장은 이 법안이 강력하지만, 공정한 이민개혁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불법 이민자에게 살해된 여성의 이름을 땄습니다.

진행자) DACA 문제로 돌아가서 이번 법안이 실현되면 DACA 수혜자들이 나중에 미국 시민이 될 길이 열리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일단 3년 시간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 아닌가요?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법안 내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원에서 통과하더라도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한 상원에서는 통과되기 힘들 겁니다.

진행자) 아까 말했지만, 이 DACA가 새해 연방 의회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현안 가운데 하나죠?

기자) 물론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이 3월 5일이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민주당이 이 DACA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켜 놓아서 문제인데요. 민주당은 DACA를 살릴 방안을 공화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연방 의회에 서한을 보내 DACA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페이스북, 애플, 그리고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내 유수 기업을 이끄는 CEO들이 서한에서 DACA 혜택을 받는 젊은이 수십만 명의 신분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초당적 합의를 바로 마련해 달라고 연방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 지도부가 만나서 DACA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서는 어떤 합의가 없었습니까?

기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습니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이 DACA와 관련해 민주, 공화 두 당이 합의만 하면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기든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국경장벽 건설 문제도 합의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아서 큰 진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진행자) 또 연방 법원이 DACA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법원은 관련 소송이 모두 끝날 때까지 DACA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 트위터에 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적으로 단속을 벌였다는 소식도 눈에 띄는군요?

기자) 네. ICE 요원들이 10일 17개 주에서 소형 편의점인 ‘세븐일레븐’(7-Eleven) 약 100곳에 출동해 단속을 벌였다고 합니다. ICE 요원들은 가게 종업원이 합법적인 신분을 가졌는지, 또 채용과정에서 이민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단속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21명이 체포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ICE는 고용주들에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신형 무인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 8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도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신형 무인 자동차를 소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마쯔다자동차가 남부 앨라배마주에 새로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합작으로 앨라배마주 헌츠빌에 자동차 제작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앨라배마주 정부는 합작 공장이 연봉 5만 달러 정도를 받는 근로자 4천 명을 새로 고용하고 연간 자동차 30만 대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현지 공장 설립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겠군요?

기자) 물론입니다. 모두 16억 달러를 투자해서 2021년까지 공장을 완공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 제조업체들에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 안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해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활을 위해 미국 안에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10일) 인터넷 트위터에 도요타와 마쯔다가 앨라배마주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앨라배마주에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앨라배마주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많이 모여있는 지역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도요타사는 이미 엔진 공장을 앨라배마주에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현대자동차 공장도 앨라배마주에 있는 등 150개가 넘는 자동차 관련 업체가 앨라배마에 모여 있습니다. 이번 도요타-마쯔다 합작 공장 유치로 앨라배마주는 자동차 산업으로는 미국에서 네 번째 규모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진행자) 앨라배마주는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려고 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 물론입니다. 공장을 세울 때 편의를 봐주거나 세금을 깎아 주는 등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 도요타-마쯔다 합작공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주 정부가 두 업체에 약 3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린 가운데 샬럿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가 열린 가운데 샬럿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판결이 나왔네요.

기자) 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연방 법원에서 9일 나온 판결인데요. 연방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정해졌다면서, 선거구를 다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그러니까 이른바 ‘게리맨더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선거구’라면 의원을 선출하는 단위 구역을 말한다는 건 잘 아시죠? 북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나 지방인민위원회에 나갈 대의원을 뽑을 때 선거구별로 나온 후보를 두고 투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면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 지지 성향이 높은 흑인 밀집 지역을 쪼개서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과 묶는다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이런 게 ‘게리맨더링’인데, 미국인들은 보통 ‘제리맨더링’이라고 발음합니다.

진행자) 그럼 연방 법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이 게리맨더링이 있었다고 판단한 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의회가 지난 2016년 법원 명령으로 선거구를 조정했는데, 이걸 부당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당시 선거구를 13개 구역으로 조정했는데, 이 가운데 10곳을 현재 공화당 의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해당 선거구 조정이 참정권 차별을 금지한 연방 헌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소송은 민주당과 민권단체 등이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중간 선거 전에 선거구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중간선거에 나갈 후보 신청이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연방 법원은 2주 시간을 주고 후보 신청이 시작되기 전에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기자) 유권자들의 성향이 이념별, 정당별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최근 게리맨더링을 둘러싼 논란이 미국 안에서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게리맨더링과 관련된 소송이 이미 여러 건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 있죠?

진행자) 네. 2건이 올라가 있는데, 위스콘신주와 메릴랜드주에서 제기된 소송입니다. 위스콘신주 건은 이미 지난해 10월에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됐고요. 메릴랜드주 건도 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스콘신 소송은 민주당이 냈고요. 메릴랜드 소송은 공화당이 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 노스캐롤라이나 소송도 대법원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할 방침을 밝혔는데요. 연방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게리맨더링과 관련해서 모두 3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진행자) 이 게리맨더링 판결은 아주 폭발력이 큰 사안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판결 결과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은 그간 선거구 문제는 주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면서 이 문제에 관여하기를 피해왔는데요. 결국, 연방 대법원이 게리맨더링 문제에 대해 판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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