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미국 워싱턴 정가가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치권은 새해에도 산적한 현안에 직면해 있는데요. 특히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집권 여당인 공화당은 자신들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 시간은 2018년 미국 정치권이 직면한 현안과 미국 정치에 영향을 줄 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트럼프 아젠다를 둘러싼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마지막 날 인터넷 트위터에 영상으로 송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송년 메시지]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영상에서 2017년이 큰 성과가 있었던 해였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는 닐 고서치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 허리케인에 대한 성공적인 대처,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약화, 세금 개편안 통과 등을 업적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신년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실현해야 할 이른바 ‘트럼프 아젠다’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송년 메세지]
대표적인 아젠다로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국경 보안 강화와 불법 이민 근절을 축으로 하는 이민 개혁, 기존 건강보험 대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 그리고 국방예산 확충을 위한 예산 상한 조정 문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2018년 이 트럼프 아젠다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은 지난해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세제개편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여타 현안 처리에서는 민주당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 아슬아슬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원에서 민주당 협력이 절실합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무소속의 의석수 차는 현재 2석에 불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현안에 있어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 같은 핵심 의제에 있어 민주당과 타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해 각종 현안에 있어 초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란 문제와 북한 핵 문제”
신년 들어 미국 중앙정치권이 대처해야 할 과제로 이란 문제와 북한 핵문제 같은 외교 현안도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맺어진 핵합의를 이란이 지키고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란 핵합의를 불인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방 의회가 이란 핵합의 파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녹취: 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북한은 지난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전력을 현실화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핵문제도 미국 정치권이 신년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대외 현안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가 핵심 현안인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지도 관심거리입니다.
“연방 의회 주도권을 둘러싼 한판 승부 - 미국 중간선거”
신년 미국 중앙정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또 다른 변수로는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오는 11월 6일에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연방 하원의원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의원 가운데 3분의 1, 그리고 36개 주에서 주지사를 새로 뽑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로서 장차 행정부 국정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재 연방 의회는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판도가 뒤집어지면, 즉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녹취: 존스 상원의원 승리연설]
지난해 12월 초에 치러진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더그 존스 후보가 극적으로 공화당 로이 무어 후보를 눌렀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이었던 앨라배마주의 선거 결과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분석할 수 있는 잣대로 평가됩니다. 이른바 민주당에 유리한 판도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각종 여론조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는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최대한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발판으로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운영의 또 다른 복병 - 러시아 스캔들”
2018년 미국 중앙정치권이 주시하는 문제는 바로 ‘러시아 스캔들’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현재 연방 법무부가 임명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와 연방 의회가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도 연관돼 있어 폭발력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던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지난해 5월 전격적으로 해임해 특별검사 측으로부터 ‘사법 방해 행위’ 혐의도 조사받고 있습니다.
[녹취:샌더스 대변인]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의 설명처럼 백악관은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 조사를 통해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밝혀지거나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등 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뮬러 특검은 지금까지 4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대선 당시 외교자문역이었던 조지 파파도풀로스 씨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사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에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2018년 미국 정치권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현안으로 중앙 정치권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가져올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 인물”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지난해 12월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주에서 공화당 후보를 꺾은 더그 존스 의원은 올해 만 63세로 앨라배마주 토박이입니다.
존스 의원은 앨라배마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샘포드대학 법률전문대학원에서 공부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존스 의원은 한때 앨라배마주 연방 상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1997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앨라배마주 북부 연방검사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존스 의원이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은 건 연방검사로 있으면서 백인우월주의자 단체 ‘쿠클럭스클랜(KKK)’ 조직원 2명을 기소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존스 의원이 기소한 용의자들은 재판을 통해 단죄됐고, 그는 이를 계기로 폭력에 맞서 싸운 검사란 인상을 줬습니다. 연방 검사직에서 물러난 존스 의원은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고, 지난해 8월 앨라배마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다른 후보 7명을 누르고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가 됐습니다.
존스 의원은 보궐선거전 초반 어려운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앨라배마주가 공화당 텃밭인 데다 공화당 후보로 나선 로이 무어 전 주 대법원장이 현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무어 후보를 둘러싼 성 추문 의혹을 폭로하면서 판세가 변합니다. 무어 후보 진영은 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이를 계기로 결국 판세가 역전돼 간발의 차로 존스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존스 의원은 지난 1992년 이래 처음으로 앨라배마주에서 나온 민주당 출신의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신년에 정식으로 상원의원 업무를 시작한 더그 존스 의원은 자신을 중도적인 민주당원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지지하지만, 경제 성장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원합니다. 존스 의원은 또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국방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을 보호하고 앨라배마주 경제를 진흥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폐지를 반대하지만, 현행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주장합니다.
존스 의원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절친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존스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1988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을 때 앨라배마주 선거 운동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2018 미국 정치 전망’,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당선된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