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근해 시추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대마초가 허용된 지역에서도 연방 검찰이 대마초 관련 범죄를 기소하라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줄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근해 시추와 관련해 연방 내무부에서 눈길을 끄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내무부는 어제(4일) 연근해 석유, 가스 시추 허용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시추 허용 구역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북극해와 서부 태평양, 동부 대서양, 그리고 남부 걸프만 연안에 모두 26개 구역이 있는데요. 2019년과 2024년 사이 이 가운데 한 군데만 제외하고 가스, 석유 시추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시추 허용 지역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곳은 알래스카 서쪽 알류샨 열도 근처입니다. 이 구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시추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행자)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는 연근해 시추를 엄격하게 제한했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연근해 시추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산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행정명령을 실행할 방안이 처음 나온 겁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연방 의회도 지난해 통과시킨 세제개편법에서 알래스카주 자연보호구역 내 시추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발표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관련 업계,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 시추 업계 쪽에서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반면 환경단체와 시추가 허용되는 구역에 연한 지역 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연근해 시추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추 과정에서 원유가 대규모로 유출되면 주변환경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걸프만에 있던 시추선에서 사고가 나 11명이 숨지고 5개월 간 원유 약 49억 배럴이 누출됐는데요. 이 사고로 미국 남부 연안 환경이 큰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 때 사고 시추선을 고용했던 ‘브리티시 페트롤륨’(BP) 측이 해저 시추공에서 누출되는 원유를 막으려고 몇 달 동안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당시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 누출된 원유를 틀어 막는데는 성공했지만, 플로리다주나 루이지애나주 등 몇몇 지역은 이미 큰 피해를 본 뒤였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미 남동부 연안 주 정부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계획을 순조롭게 실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아마 이를 막으려는 소송이 줄을 이을 것 같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 메릴렌드, 델라웨어, 뉴저지 주 등에서는 당 소속을 불문하고 주지사들이 모두 시추 허용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정부는 이미 소송 의사를 밝혔고요. 릭 스콧트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 주지사는 모두 공화당 소속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국방부도 이 계획이 탐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국방부는 연근해 시추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나요?
기자) 해군 함정이 미 동남부 연안에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연안 시추가 대폭 확대되면 함정 훈련에 지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에 나온 계획은 확정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앞으로 6개월 간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리화나라면 대마초를 말하는데, 어제(4일) 이 대마초와 관련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미 전역의 연방검찰 책임자들에게 메모 형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는데요. 대마초가 허용된 곳에서도 연방 검찰이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파는 사람을 기소하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 안에서는 여가용이나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팔거나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내 8개 주,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가 일정한 조건 아래 여가용 대마초 판매와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새해부터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여가용 대마초가 합법화됐습니다. 여가용 외에 통증 관리 목적으로 쓰는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곳은 훨씬 많은데요. 지금까지 29개 주와 워싱턴 DC가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주 법률과 연방법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연방법은 대마초를 허용하나요?
기자) 아닙니다. 연방법은 여전히 헤로인이나 코카인처럼 대마초를 금지 약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방 검찰이 대마초를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대마초가 합법화된 지역에서 연방 사법당국이 이를 기소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션스 장관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진행자) 대마초가 아직 불법인 지역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캘리포니아주 같이 대마초가 합법인 곳에서는 세션스 장관의 조처가 문제가 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관련 업계에서도 대마초가 합법화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는데요. 공화당 소속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세션스 장관의 지침을 비판하면서, 세션스 장관이 지침을 고수할 경우 상원이 법무부 연방 검사장 인준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연방 검사장을 상원이 인준하게 돼 있나요?
기자) 네.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연방 검사장 자리가 다수 공석인데요. 세션스 장관이 지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검사장 인준을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법당국이 대마초를 단속하는 것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원래는 연방 기관이 대마초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문제는 주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제(4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새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법 집행을 중요시한다면서 사안이 중대하면 연방 검찰이 대마초 관련 범죄를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실, 여가용 대마초 허용을 두고 아직도 논란이 많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조처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해당 조처로 대마초 사용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여가용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음성적으로 진행되는 대마초 판매를 양지로 끌어내서 지방 정부가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신차 판매가 지난해 감소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신차 판매가 2016년과 비교해 약 1.8%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신차 판매량은 약 1천720만 대로 추정되는데요. 승용차보다는 흔히 SUV라고 부르는 스포츠 다목적 차량이나 일반 트럭이 잘 팔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행자)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은 최근 몇 년 새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죠?
기자) 맞습니다. 금융위기로 신차 판매가 확 줄었다가 점점 경기가 회복되면서 판매량이 계속 증가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세를 보였지만, 결국 7년 만인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습니다.
진행자) 승승장구하던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주춤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업계 관계자들은 자동차 대출금리가 점점 오르고, 자동차 내구성이 좋아진 것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진행자) 자동차 대출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관련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올리면 자동차를 살 때 빌리는 돈에 붙는 이자도 올라갑니다. 지난해 연준이 몇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는데요. 보통 자동차 대출금리는 차 판매량과 반비례합니다.
진행자) 연준이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 호조를 보이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경기가 호황을 보이면, 이걸 진정시키려고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죠? 참고로 연준은 지난 연말, 미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는 2005년 이래 3% 성장에 못 미치고 있지만, 실업률이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새해 들어 세제개편이 본격화되면서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진행자) 아까 자동차 내구성도 신차 판매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기자) 네. 내구성이 좋아진다는 건 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는 말도 됩니다. 아무래도 차가 고장이 잘 안 나면 사람들이 새 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겠죠?
진행자) 현재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회사별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지난해 12월 판매량으로만 보면요.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시장점유율 약 19%로 1위입니다. 그 뒤로 포드가 2위,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3위, 다음 피아트-크라이슬러사 순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올해 전망은 어떨까요?
기자) 관련 업계는 2018년에도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올해도 자동차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휘발윳값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유가도 신차 판매에 영향을 주는데요. 아무래도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새 차를 사는 걸 주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전 세계 신차 판매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미국과는 달리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신차 약 9천350만 대가 팔려서 신차 판매량이 2016년과 비교해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