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앨라배마주가 최근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 결과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선거 결과 인증을 연기해달라는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의 소송은 기각됐습니다. 내년 세제개편을 앞두고 지방 세무 관서에 2018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몰리자 미 국세청(IRS)이 해당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인의 성별이나 나이, 인종에 따라 성추행의 기준이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설문조사 결과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최근 치러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더그 존스 후보의 승리가 확정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존 메릴 주 총무장관과 케이 아이비 주지사, 스티브 마셜 주 법무장관이 어제(28일) 오후 존스 후보를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당선인으로 인증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존스 당선인은 다음 주에 상원 의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런데 존스 당선인의 승리를 확정하기 직전에 발표를 미뤄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화당의 로이 무어 후보가 공식 발표 하루 전에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무어 후보는 27일 주 법원에 소장을 내고 이번 선거에서 “조직적인 유권자 사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무어 후보 측은 앨라배마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제퍼슨 카운티에서 예상 밖으로 투표율이 높았고, 카운티 내 20개 투표소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무어 후보 측 변호사는 선거에 대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선거 결과 확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또 앨라배마 유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투표했다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주 정부 측이 예정대로 당선인을 확정 발표했군요?
기자) 네, 메릴 주 총무장관은 발표에 앞서 무어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더그 존스 당선인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재검표를 할 정도는 아니었죠?
기자) 맞습니다. 득표율이 2%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요. 존스 당선인이 2만 표 넘게 더 받은 겁니다. 앨라배마주 법은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의 표 차이가 0.5% 이하일 경우에만 재검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선거는 재검표가 필요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무어 후보는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무어 후보는 선거운동 당시부터 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었던 무어 후보는 강경보수파에 기독교 근본주의 성향으로 대법원장 시절부터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공화당 측 상원의원 후보로 선거운동을 펼치던 중 과거 젊은 시절에 10대 여성들을 성추행 했다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이후 무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었는데요. 하지만 무어 후보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까지 끌어냈지만, 결국 지난 12일에 있었던 선거에서 민주당의 존스 후보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까지 제기한 걸 보니 무어 후보는 여전히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같군요?
기자) 네. 무어 후보 측은 소장에서 성추행과 관련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쳤지만, 결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무어 후보에 대한 혐의는 완전히 위조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음 주에 상원의원에 취임하게 되는 존스 당선인, 앨라배마주에서 오랜만에 나온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존스 당선인은 제프 세션스 전 의원이 올해 초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맡게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게 된 건데요. 앨라배마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으로 민주당 출신 상원의원이 선출된 건 25년 만입니다. 한편 존스 당선인이 상원에 합류하면서 상원에서 공화당의 다수당 입지는 더 좁아지게 됐는데요. 내년부터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은 51대 49석으로 단 2석의 차이만 보이게 됐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라에 내는 돈인 세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하는데요. 요즘 일부 지역 세금 관서에는 세금을 내겠다는 사람들로 몰리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세제개편법안이 최근 의회를 통과했죠?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새로운 세제개편안은 납세자들이 주나 지역에 내는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내년 재산세를 선납하려는 사람들이 관서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방세 공제액의 상한선을 제한했는데 왜 세금을 미리 내려고 하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집을 갖고 있으면 이 집에 대한 세금을 지방 정부에 내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지방 정부에 낸 세금을 전액 깎아줘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죠. 그런데 새 법은 전액을 다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1만 달러까지만 공제를 해 주고 그 외 금액은 깎아주지 않습니다. 재산세가 1만 달러가 되지 않는 사람은 해당이 없겠지만, 1만 달러가 넘는 사람들로선 올해가 재산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 겁니다.
진행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고 문의가 빗발치자 미국 국세청(IRS)이 27일, 안내문을 공지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IRS는 세금을 미리 내더라도 해당하는 조건에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 납부한 세금과 2017년에 산정된 세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8년 세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에 대해선 선납을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여러 해의 세금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IRS의 발표가 나기 전에 이미 세금을 낸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기자) 맞습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선납을 했는지 공식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미국 언론은 버지니아나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가 높은 지역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서 앞에 수백 명의 사람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헛수고를 한 게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되겠죠. 전문가들은 예상되는 세액이나 최근 수년간 냈던 세액에 비춰 선납한 경우, 전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를 모르고 재산세를 선납했다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정부에 무이자로 대출을 해준 셈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IRS의 권고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선 IRS의 조건에 상관없이 선납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뉴욕주의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주에 재산세를 미리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IRS가 언급한 ‘산정된(assessed)’ 세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명시하지 않아서 더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2017년도 아니고 2018년 세금이 벌써 확정되기도 하나요?
기자) 그렇다고 합니다. 일부 주나 카운티는 이미 2018년도 재산세를 산정해 공지서를 보낸 경우도 있다는데요. 이런 지역 주민들은 올해 안에만 납세하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 2018년 재산세에 대한 작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니 더 혼선을 빚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또한, IRS 의 발표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전문가들은 관련 사안이 나중에 법정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성적인 행동이나 농담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미국인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는데요. 미국인의 나이나 성별, 인종에 따라 성적 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올해 가장 화두가 된 사회적 이슈가 바로 성추행 파문 아닙니까? 영화계에서 시작된 성추행 폭로전이 정계까지 번졌는데 일반 미국인들은 성추행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설문 대상자들에게 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상황 8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성추행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응답하게 했는데요. 응답자 대부분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몸을 더듬거나 입맞춤을 하는 것을 성추행으로 간주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행동에 대해선 의견이 조금 나뉘었다고 하네요.
진행자) 다른 행동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예를 들어, 원치 않은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 응답자의 38%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는데요. 47%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성에 관한 야한 농담을 들었을 때 성추행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41%였는데요. 44%는 반대로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요. 허락을 받지 않고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는 44%가 성추행으로, 40%는 성추행이 아닌 거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응답을 보니까 이런 행위에 대한 생각이 비슷하게 반반 나뉘는 것 같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배경에 따라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허락을 받지 않고 상대방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이 20% 가까이 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10%만이 그렇다고 밝혀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인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요. 소수 인종의 경우 52%가 동의가 없이 껴안는 것을 성추행이라고 답했지만, 백인은 39%만이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인들은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서로 끌어안곤 하는데, 문화적으로 익숙지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기자) 젊은 세대가 좀 더 허용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한 예로 외설적인 사진을 허락 없이 보냈을 경우 ‘베이비붐 세대’, 그러니까 5~60대의 경우 94%가 성추행이라고 응답했고, 3~40대는 9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밀레니얼’이라고 불리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은 83%만 성추행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직장 내에서 이렇게 성추행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면 관련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장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성추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성추행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자신이 해고돼야 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왜 성추행으로 간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행자) 정부 차원의 기준은 없습니까?
기자) 연방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는 성추행은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나 언어가 다 포함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는 직원의 실적에 영향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공포스러운 부위기로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에도 손해라는 설명인데요. EEOC는 앞서 지난 2010년에서 2015년까지 기간에 미국 기업들이 성추행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 약 7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직원들 간의 성추행 논란이 법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기자) 네. 당사자 간 합의가 무산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법원까지 가기 전에 직장 안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직원들의 성추행 신고가 있든 없든, 성추행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