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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8개 도시, 국방부 상대 소송...환경청, ‘오존 수송 지역’ 해제 관련 피소


미국 워싱턴주 린우드시의 총기 가게 주인이 지난달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의 총기 난사 현장에서 범인이 사용한 총을 만지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미 동부의 대도시 뉴욕 등 미국의 3개 도시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기 구매 부적격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최근 텍사스에서 대형 총기 사고가 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 동부 8개 주는 중서부 주들의 공기 오염을 규제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 환경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말 쇼핑 후 미국인들이 반품한 상품들이 쓰레기로 쌓이면서 비용 낭비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총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는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을 연방수사국(FBI)의 총기 구매 배경 조사 시스템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필라델피아 이렇게 3개 도시가 어제(26일) 국방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바로 지난달 텍사스주 서덜랜드스프링스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의 범인인 데빈 켈리 씨는 공군에 복무할 때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인데도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죠. 공군 측이 실수로 이 사실을 FBI에 통보하지 않았던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도시들은 이 때문에 26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선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는 총을 살 수 없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미국에선 총기 구매자의 배경 조사를 위해 주로 FBI가 운영하는 ‘전국범죄정보센터’ 전산망에 있는 기록을 조회합니다. 중범죄 전과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켈리 씨의 경우 전과 기록이 FBI로 넘어가지 않아서 신원조회를 통과했던 건데요. 켈리 씨는 지난 2012년 공군에 있을 때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해군 교도소에서 1년 복역한 뒤 불명예 제대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당시 공군 측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네. 현재 국방부는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성명에서 국방부가 제대로 보고 하지 않으면서 결국 범죄자의 손에 총이 쥐어졌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뉴욕시는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와 함께 국방부가 법을 준수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시스템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앞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상당한 숫자”의 군인들이 FBI 총기 배경 조사에서 누락된다고 밝혔는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기자) 국방부 감찰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군 전체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군인의 24%가 총기 신원 조사에서 누락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근래에 드러난 사실은 아닌데요. 국방부는 지난 1990년대부터 감찰관 보고서를 통해 신원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연방 법원의 감독 아래 관련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감독 기관을 통해 제대로 법이 준수될 때 20년간 계속되어온 국방부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진행자) 미국의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까?

기자) 범죄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중범죄자와 가정 폭력범의 경우 FBI 전산망에 보고됩니다. 이는 군대나 민간에서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군대의 경우 불명예제대자도 FBI 전산망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연방법은 또 약물 중독자와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도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 뉴욕 주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 뉴욕 주 법무장관.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이 또 있는데요. 이번엔 시가 아닌 주가 나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동부 8개 주가 최근 미 환경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중서부 지역에 좀 더 엄격한 환경 규제를 촉구하는 소송입니다.

진행자) 동부의 주들이 멀리 중서부 지역의 규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네, 중서부지역에서 오염된 공기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동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송을 이끈 에릭 슈나이더 뉴욕 주 법무장관은 수백만 명의 뉴욕주민이 중서부지역에서 오염된, 건강에 해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가 마련한 공해 방지 기준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여러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엔 EPA가 중서부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되면, 미국 연방 청정공기법에 따라 화석 연료 발전시설 등 대기 오염원에 대한 배기가스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이 중서부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동부 주들은 이런 EPA의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낸 거고요?

기자) 맞습니다. 이 소송에는 뉴욕주와 코네티컷, 델라웨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주가 참여했는데요. 이들 주는 앞서 지난 2013년 중서부에 있는 9개 주를 오존 수송 지역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올해 10월까지 EPA가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을 명령했는데요. 프루이트 청장이 결국 이들 지역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진행자) 오존 수송지역에서 빠진 주들은 그럼 어딥니까?

진행자) 인디애나와 켄터키, 미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등 주로 중서부 지역에 있는 주들입니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화석 연료를 이용한 발전 시설을 많이 이용하거나 탄광 산업이 발달한 주들인데요. 미 동부 지역 주들은 오래 전부터 중서부 지역에서 오염된 공기가 동풍을 타고 넘어오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였던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였던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메이시 백화점에서 고객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올 연말 미국 소매업계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연중 최대 할인을 이용하기 위해 또 연말 선물을 위해, 미국인들이 열심히 쇼핑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점으로 되돌아오는 상품들이 적지 않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싸서 샀는데 막상 쓰려니 마음에 들지 않고, 선물을 받았는데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품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품됩니다. 연말 쇼핑 규모가 큰 만큼 반품 규모도 엄청난데요. CNN 방송은 소매제조 관련 기술 업체 ‘옵토로(Optoro)’ 통계를 인용해 반품 상품 가운데 쓰레기장으로 직행하는 상품의 무게가 무려 20억kg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상품을 반품하기에 쓰레기 처리가 되는 상품 무게가 이렇게나 엄청난 걸까요?

기자) 네, 옵토로에 따르면 매년 3천800억 달러어치 상품이 반품되는데요. 이 가운데 약 900억 달러어치가 연말 쇼핑 기간에 반품된다고 합니다.

진행자) 반품된 상품들은 다 상점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기자) 절반가량만 상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운명을 달리하는데요. 상품에 손상을 입었거나 이미 사용했거나 포장을 뜯은 상품들은 진열대에 다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열대에 오르는 상품들 역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반품 상품의 약 1/4은 원래 제조업체로 돌아가고 일부는 판매업체로 가는데요. 하지만 많은 상품은 할인 매장 등에 헐값에 팔리고요. 또 지역 도매상으로 가서 모든 상품이 1달러인 ‘달러 스토어’ 등에 팔리게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해외로 빠지는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진행자) 소매업체로서는 반품을 처리하는 데도 또 돈이 들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처리 과정이 뒤따르는 겁니다. 업체 측은 반품 상품을 받아보고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재포장해서 새것처럼 보이는 상품은 제값을 팔고 다시 팔 수 있지만, 대부분은 사용했거나 손상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기 힘들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처리 비용이 또 들다 보니까 업체들은 반품을 처리해서 되파느니 차라리 쓰레기 처리를 해버리는 게 더 싸게 치일 수도 있겠군요?

진행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품 상품이 쓰레기더미를 이루면서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눈짐작으로 사다 보니 반품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반품 상품도 많아졌지만, 과정도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전미소매협회는 온라인 쇼핑 상품 가운데 15%~30%가 반품되는데 무려 320억 달러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사람들이 주로 반품하는 상품들, 어떤 품목인가요?

기자) 옵토로의 조사에 따르면 옷과 장신구가 75%로 가장 많고요. 신발과 전자제품이 약 20%, 화장품이 13%라고 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반품 후 재판매까지 시간이 제법 걸리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 전자제품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손해가 크다고 합니다.

진행자) 사실 미국에선 영수증이 있으면 대부분 반품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대부분의 상점이 소비자를 믿고 반품을 잘 해주다 보니 상품을 충분히 사용해 놓고선 마음에 안 든다고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선 나중에 반품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위로 상품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온라인 업체들이 배송비를 무료로 하면서 일단 사고 보는 행태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런데 요즘 업체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배송도 무료지만 반품 배송비도 무료라고 많이 광고하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물건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전략이지만, 사실 업체로선 여기에 따르는 부담을 또 떠안는 겁니다. 따라서 최근엔 온라인 쇼핑에서 반품한 상품을 우편 배송하는 대신 반품 가능한 상점을 지정해주는걸 도와주는 업체도 생겼다고 하네요.

진행자) 반품을 줄일 수 있는 좀 더 실질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기자) 전문가들은 반품 상품이 많아지는 것이 반품 정책을 악용하는 소비자 탓도 있지만, 업체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의 경우 업체가 상품의 정보를 잘못 올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반품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반품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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