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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잠정예산안 통과...트럼프 대통령, 부상 군 장병 위문


미국 워싱턴의 의회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연방 의회가 4주 시한의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될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관리 3명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4주 시한의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될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 고위 관리 3명이 성탄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미국인 기대수명이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약물 과다 복용이 주요 원인이라는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연방 의회가 2주짜리 잠정예산안을 마련해서 연방 정부 폐쇄를 막았는데, 어제(21일) 다시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한이 내년 1월 19일 자정까지인 4주짜리 잠정예산안이 어제(21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은 표결에서 231대 188, 상원은 66대 32로 잠정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통과된 잠정예산안은 또 국가안보국(NSA)이 영장 없이 미국 내 외국 간첩의 통신 기록을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처의 효력을 연장했고요. 그리고 퇴역군인과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효력도 임시 연장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계(MD)를 개선하고 충돌사고로 부서진 해군 구축함 2척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 50억 달러도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정식예산안 처리시한이 지난 지가 한참 됐죠?

기자) 네. 원래는 지난 9월 30일까지 2018 회계연도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했는데요. 합의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잠정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시 시간을 4주 번 셈인데, 그 사이 정식 예산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예산에 걸려 있는 쟁점 현안들이 많아서 사실 불확실합니다. 이 기간에 예산안이 합의가 안 돼면 다시 잠정예산안을 짜던가 이것도 안 되면 정말 연방 정부 문을 부분적으로 닫아야 하는데요. 이번 잠정예산안이 벌어준 시간은 연방 의회가 휴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4주가 안 됩니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죠?

진행자) 예산안에 걸려 있는 현안이 많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이민문제, 건강보험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쟁점 현안은 역시 ‘DACA’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민주당과 몇몇 공화당 의원이 이 DACA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키고 있는데요. 연계한다는 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DACA 문제는 두 당이 모두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합의가 쉽지 않은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 데다 공화당 내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전이 없자 민주당 안에서도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 중남미계 의원들이 최근 비공개 모임에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에게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에 골몰해 DACA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진행자) 세제개편법안 때는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예산법안 처리에는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모양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상원이 더 그런데요.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제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단순과반수로 처리했지만, 예산법안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진행자) 현재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죠?

기자) 네, 그러니까 60표를 얻으려면 민주당과 무소속 쪽에서 찬성표가 나와야 합니다. 또 최근 앨라배마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져서 공화당 상원 의석이 신년에는 51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세제개편법안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민 문제 외에 또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바로 국방예산과 비 국방 예산의 비율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으려고 두 분야 예산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상한이 대략 5천490억 달러고요. 비 국방 부문 예산 상한은 약 5천160억 달러입니다. 공화당 측은 국방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원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쪽은 국방예산 증가에 맞춰 비 국방 부문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려면 결국 전체 예산 상한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이라 문제입니다. 이 공화당 보수파들은 또 민주당이 예산법안에 DACA를 결부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쟁점 현안에서 타협하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810억 달러 규모의 재해구호기금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이 법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올해 허리케인 피해를 본 몇몇 지역 의원이 빨리 처리해 주기를 원하는 법안인데요. 하지만,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이 법안 처리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회 일부에서 이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도 있어서 신년이 돼 봐야 언제 통과가 될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21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장병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21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장병들을 향해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성탄절을 맞아 군 장병들을 위로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예고 없이 어제(21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삼엄한 경호 아래 바그람 기지에 도착했는데요. 현지 장병들을 위로하면서 테러분자들을 물리칠 때까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We’ve given you new authority…”

기자) 테러분자들과 반군들이 어디에 숨어있던지 이들을 직접 공격할 새로운 권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군에 부여했다는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군 최고 지휘관인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줬다고 강조했는데요. 부통령은 기지 방문을 마친 뒤 아프간 수도 카불로 날아가 아프간 정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미군 1만5천 명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가 하면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를 방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관타나모 해군기지에는 테러분자들을 수용한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죠? 매티스 장관은 관타나모 기지 장병들에게 성탄절 축하 인사를 전하면서 장병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또 전비태세를 최고도로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매티스 장관은 이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군 기지를 찾았고요. 오늘(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군 기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국방부 장관이 관타나모 기지를 찾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 관타나모 수용소가 들어선 직후 당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관타나모 기지를 방문한 이후로 처음입니다. 참고로 지금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수감자 41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월터리드 군 병원을 찾아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Say to hello to…”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에게 성탄 인사를 하기 위해 간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이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대통령은 오늘(22일) 휴가를 보내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휴양지로 떠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기대수명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질병관리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NCHS)가 지난해 미국인의 사망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6년에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이 78.6살로 전년보다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 같은 수치가 2년 연속 하락한 거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기대수명이 2년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는 지난 1962년과 1963년 이어서 하락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기대수명이 줄어든 주요 원인이 뭡니까?

기자) 네, 바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증가한 탓인데요. 해당 사망자 수가 약 6만3천 명으로 전 해인 2015년 5만2천 명보다 1만 명 이상 늘었는데,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NCHS의 밥 앤더슨 사망률 수치국 국장은 2017년 상반기 자료 역시 잠정치이긴 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하지 않으면 3년 연속 기대수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사망원인에 약물 과다 복용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기자) 맞습니다. 보고서는 총 10개 원인을 꼽았는데요. 10개 가운데 7개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은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심장질환이나 암, 만성 호흡기 질환, 당뇨 등은 모두 개선됐는데요. 반면 자살과 노인성 치매의 하나인 알츠하이머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부상, 이렇게 3가지 원인으로 인한 사망자는 늘었습니다. 참고로 약물 과다 복용은 바로 의도하지 않는 부상 항목에 해당합니다.

진행자) 미국인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뭔가요?

기자) 네. 바로 심장질환과 암입니다. 남녀 할 것 없이 미국인 사망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들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전반적인 사망률은 2015년 약 32만 명에서 27만 명으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네. 남녀 기대수명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남성의 기대수명은 76.1살로 2015년보다 0.2살 줄어들었고, 여성의 경우는 81.1살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정확히 5살 더 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기자) 네, 있었습니다. 특히 약물로 인한 사망률에서 다른 주와 큰 차이를 보인 주가 있었는데요. 약물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웨스트버지니아주로 인구 10만 명당 52명이 약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하이오주와 뉴햄프셔주가 3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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