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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뮬러 특검 해임 고려 안해"…세재개편안 이번주 처리 청신호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버트 뮬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고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정계의 관측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반응입니다. 공화당이 세제개편안 통과에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주중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대표적인 장식인 크리스마스트리가 올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봅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거취에 대해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7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로부터 뮬러 특검의 해임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뮬러 특검이 트럼프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솔직히 이메일에 뭔가가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다"며, "공모는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이 정권 인수위의 이메일을 확보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자) 네,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 13명의 이메일을 다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지난해 11월 선거일 이후 취임식이 있었던 올해 1월 20일까지 오간 수천 건의 이메일이 해당하는데요. 이메일 내용에는 국가 안보 관련 사안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정책 방향, 내각 지명자 후보들의 평가 등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뮬러 특검팀이 해당 이메일을 어떻게 확보한 겁니까?

기자) 특검팀이 연방정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조달청(GSA)에 인수위 이메일을 요청했습니다. 조달청은 인수위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컴퓨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보니 특검에 관련 이메일을 제출한 건데요. 하지만 지난 9월 1일 이메일을 제출하면서 트럼프 인수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정권 인수위의 코리 랭호퍼 변호인은 16일 상원과 하원 정부감독위원회에 서한을 제출하고, 조달청 직원이 해당 이메일들을 특검팀에 제출한 것은 불법적 행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랭호퍼 변호인은 또한, 특검팀이 문제가 되는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일부 이메일의 경우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변호인과 관계자들 간의 민감한 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걸 특검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 변호인은 계정 주인의 허락을 받거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메일을 획득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 공식 반응도 나왔나요?

진행자) 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이 특검팀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러시아 스캔들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돕기 위해 선거에 관여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러시아 측과 결탁했다는 의혹인데요. 현재 특검 외에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도 관련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수사를 위해 로버트 뮬러 특검을 세우긴 했지만, 자신의 측근을 겨냥한 뮬러 특검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해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에도 러시아와의 공모는 결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거기다 주말에 특검이 인수위 이메일을 다량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더 힘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7일) 해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공화당 중진 의원인 존 코닌 상원의원 역시 어제(17일) TV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한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밥 코커 미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 1일 밥 코커 미 상원의원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여러 정책이 의회에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는데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첫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세제개편안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7일) 인터넷 트위터에 “대선 후보 당시, 미국 경제의 근간이 되는 모든 노동자 가정을 위한 엄청난 감세를 약속했었다” 며 “이제 며칠만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며칠 안에 세제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공화당이 지난 15일 세제개편안 상·하원 협의안을 일부 수정한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우선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에 있을 상원 표결에서도 그동안 세제개편안에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원했던 대로 크리스마스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이 막바지 단계에서까지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상원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50표가 필요한데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반대표가 2표까지 여유가 있는데요. 밥 코커 상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우려했던 코커 의원은 하지만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종안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고심 끝에 국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한 세대에 단 한 번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세제개편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루비오 의원은 자녀 관련 공제가 부족하다고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양자녀 세액공제’로 17세 미만 자녀에 대해 국세청(IRS)이 공제를 하거나 돈을 주는 항목을 말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루비오 의원의 요구대로 최종안에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되면서 역시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상, 하원의 최종 합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네, 15일 공개된 법안이 1천 쪽이 넘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에 매기는 세금이죠?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집니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20%까지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세수감소분이 늘어나는 데 대한 논의 끝에 21%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진행자) 개인 세율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 조정 되면서 부유층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녀 1명당 1천 달러씩 공제해 주던 부양자녀 세액공제는 2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양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공제 혜택과는 달리 수입이 이에 못미칠 경우 전액 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제액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는 경우는 2천 달러로 2배 늘어나지만, 돈으로 받을 경우엔 1천400달러만 돌려받게 됩니다.

진행자) 그 외에 눈길을 끄는 항목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자) 지방정부에 내는 소득세나 재산세의 경우, 모두 1만 달러까지 공제해 줍니다. 처음에 이 항목을 없애거나 제한하기로 하자 뉴욕 등 지방 소득세나 재산세가 매우 비싼 지역이 강력하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살리는 거로 타협이 됐습니다. 또한, 학생 대출이자 공제와 의료비용 공제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감면해 주면 세수가 부족해서 나라 빚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재정적자 증가분이 1조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8년간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여전히 불만이 높고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마이크 톰슨 하원의원은 민주당 주간 연설에서 이번 세제 법안은 부자와 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일부 중산층의 세금이 줄어들겠지만, 결국엔 수백만에 달하는 중산층과 노동자 가정의 세금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종 세금법안은 이번 주 하원과 상원의 표결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성탄트리 점등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성탄트리 점등 행사에 참석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인의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약 1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거리 곳곳, 또 집집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장식인 크리스마스트리가 올해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리용 나무를 사러 간 사람들이 적잖이 놀랐다는데요. 예년보다 나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상록수에 갖가지 장식과 전구를 달고, 꼭대기에는 빛나는 별 모형 등을 붙이는 트리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의사당과 백악관 앞에도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세워져 있고요. 일반 가정에서도 트리용 생나무를 사 와서 온 가족이 장식하곤 하는데, 올해는 괜찮은 트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값도 꽤 비싸다는 겁니다.

진행자) 나뭇값이 올랐다는 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달린다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가 품귀 현상을 빚는 이유가 흥미로운데요. 약 10년 전 시작된 미국의 경기침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 미국한 비롯해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찾아왔죠. 다들 지갑을 닫고,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다 보니 크리스마스트리 판매도 급감했는데요.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자 나무 농장들이 재배를 줄이거나 포기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그게 10년 전인데 왜 이제서야 공급에 어려움에 겪는 걸까요?

기자) 나무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로 주로 북미산 전나무가 쓰이는데요. 이런 상록수는 보통 1년에 30cm 정도씩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트리로 가장 선호하는 8ft, 약 240cm 이상 자라려면 8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가 되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마스트리를 찾는 사람들은 다시 많아졌는데, 나무 공급은 여기에 아직 미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진행자) 크리스마스트리 재배가 어느 정도 준 걸까요?

기자)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미국 내 크리스마스트리 재배 면적이 최소한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있는 소규모 농장은 물론이고요. 대표적인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 재배지인 오리건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재배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내 크리스마스트리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오리건주에서는 지난 10년간 농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데요. 잘 팔리지 않는 트리 대신 포도주 생산을 위해 포도 농사를 짓거나 또 일부 농장은 법적인 마리화나가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대마초 농사를 짓는 농장으로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트리 가격은 그럼 얼마나 오른 겁니까?

기자) 전미크리스마스트리협회는 지난해 크리스마스트리의 평균 소매 가격이 약 75달러에 달러였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8년에 비하면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겁니다.

진행자) 하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트리 가격이 오르면서 생나무를 대체할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생나무 대신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나무를 사고, 트리 옆에 전나무 향이 나는 향초를 피워서 생나무의 느낌을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인터넷 소셜미디어에선 요즘 파인애플 트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열대과일인 파인애플을 사다가 꼭지 부분의 잎사귀에 색을 칠하고, 울퉁불퉁한 파인애플 몸통엔 작은 전구 등으로 장식하는 건데요. 이 파인애플 트리는 좁은 공간에 적합할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크리스마스트리의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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