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이 상원에서 새로운 암초를 만났습니다. 마르크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 관련 규제를 폐기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월트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의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는 초대형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세제개편안 처리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상원에서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다는 소식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공화당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입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을 확대하지 않으면 세제개편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 ‘부양자녀 세액공제’란 게 뭡니까?
기자) 이건 17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자녀별로 국세청(IRS)이 돈을 주는 겁니다. 가령 현행 세법에서는 나이가 17세 미만인 자녀가 둘이 있으면 매년 1명당 1천 달러씩 모두 2천 달러를 공제해주는데요. 수입이 이에 못 미치는 가정의 경우, 다른 공제 혜택과는 달리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유용한 항목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화당 상원에서는 마이크 리 의원도 루비오 의원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 의원 측은 자신의 요구가 거부되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을 표결 처리하는데 항상 상원이 문제인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현재 상원에서 별로 여유가 없는 형편이죠?
기자) 맞습니다. 해당 법안을 처리하는데 50표가 필요한데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반대표가 2표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상으로는 공화당 소속의 밥 코커 상원의원이 표결에서 다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루비오 의원이 반대로 돌아선다고 가정하면, 찬성이 50표로 딱 한계선에 온 겁니다. 만일 이 상태에서 공화당 안에서 반대표가 1표만 더 나오면 세제개편안 처리는 물 건너갑니다.
진행자)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긴 셈인데, 그렇다면 루비오 의원의 요청을 수용하면 되지 않나요?
기자) 그것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세수’, 즉 세금수입이 줄어들 텐데요. 이건 ‘재정적자’. 즉 나라빚이 늘어난다는 뜻이라서 공화당 지도부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루비오 의원과 리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세수가 수백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행자)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재정적자 증가를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10년 동안 재정적자 증가분을 1조5천억 달러 이하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 상원에서 50표로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있죠?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이 상원 세제개편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건 세제개편안이 재정적자를 증가시킨다는 이유였습니다. 참고로 의회 내 ‘조세합동위원회’는 상원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0년 동안 재정적자 약 1조 달러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공화당 지도부가 이래저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상황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일 세제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대규모 감세가 가져오는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런저런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법인세율을 원안보다 조금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상원과 하원안은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줄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세수부족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 20%가 아니라 21%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원안보다 법인세율을 1%p 올려서 세수감소분을 줄이자는 거죠? 또 상원안이 개인소득세 감세 기한을 2026년으로 잡았는데, 이걸 2025년으로 1년 앞당기자는 말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감세 기한을 1년 줄여서 재정적자 증가를 억제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법인세에도 시한이 있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요. 개인 소득세 감세는 시한이 있는데, 법인세 감세는 영구적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개인 소득세 감세 시한을 두고 논란이 많아지자 시한이 만료되는 해에 의회가 시한을 연장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쪽에서는 공화당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자) 예상하시겠지만,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할 때 ‘세제개편안’이라고 하지 않고 아예 ‘세금 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안이 부자와 기업을 위한 것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은 올리는 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15일)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기자) 네. 원래는 공화당이 오늘(15일) 오전에 단일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루비오 의원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일정대로 개편안이 공개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단일 세제개편안을 상원과 하원이 내주 표결 처리해서 해당 법안을 성탄절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제개편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제(14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어제(14일) FCC 이사회가 이른바 ‘망 중립성’ 관련 규제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사 5명 가운데 아지트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공화당 지명 이사 3명이 찬성하고 민주당 지명 이사 2명은 반대했습니다. 파이 위원장은 원래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이사였는데요,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망 중립성’이란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기자) 네.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사용자가 내는 요금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이나,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서비스의 속도 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 ‘망 중립성’의 기본원리입니다. 이 ‘망 중립성’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도입됐습니다.
진행자) 인터넷 통신망 업체라면 어떤 회사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미 전역에 통신 회선을 깔아놓고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업체를 말하죠? 미국에서는 AT&T나 버라이즌, 컴캐스트 같은 거대 통신회사들이 해당합니다. 반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회사들은 인터넷 통신망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올라가는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결정이 어떤 업체들에 유리한 겁니까?
기자) 짐작하시겠지만, 버라이즌이나 AT&T 같은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들 통신망 업체는 연방정부가 부과한 망 중립성이 대규모 설비투자와 혁신을 방해한다면서 이를 없애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는데요. 이번 FCC 결정으로 고객들에게 통보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진행자) 고객들의 인터넷 접속에 관여한다는 건 예를 들면 뭘 말하는 겁니까?
기자) 가령 사람이 많이 몰리는 인기 웹사이트 접속에는 요금을 더 물릴 수도 있고요. 또 돈을 더 내면 특정 사이트의 접속 속도를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이런 행위가 모두 금지됐었죠?
진행자) 그렇다면 인터넷을 쓰는 일반 고객이나, 이른바 인터넷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에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이네요?
기자)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은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대형 인터넷 업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어제(14일) 트위터에 성명을 내고 FCC의 결정에 대항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뉴욕주와 워싱턴주가 FCC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밖에 인터넷 업체들과 소비자단체들도 소송 대열에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와 방송을 아우르는 미디어 부분에서 새로 대규모 인수 소식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월트디즈니사가 21세기 폭스사의 주요 사업 부문들을 인수한다고 14일 발표했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52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진행자) 월트디즈니사는 원래 만화영화나 놀이공원으로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기자)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방송과 영화 사업을 망라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입니다. 월트디즈니사의 자산 규모는 현재 약 96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디즈니가 인수를 시도하는 21세기 폭스사도 디즈니에 버금가는 회사 아닙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유명한 호주 언론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주인인 회사인데요. 자산 규모가 5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산하에 유명한 20세기 폭스 영화사가 있고요. 또 뉴스 방송 가운데 미국에서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폭스뉴스 채널도 이 회사 산하입니다. 그 외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이나 훌루, 또 스카이 위성방송 같은 방송 채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21세기 폭스사가 전부 디즈니사로 넘어가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21세기 폭스사 산하 회사 가운데 폭스뉴스 채널과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그리고 폭스스포츠 미디어 그룹은 인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들 회사는 21세기 폭스사에서 분리돼 새로운 회사를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이 이번 인수 건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디즈니가 21세기 폭스사의 주요 사업 부문을 인수해서 영화, 방송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는 인수 대상이 된 회사들이 가진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방송 채널까지 확충하게 돼서 이번 인수합병 건이 성사되면 디즈니 입장에서는 날개를 다는 셈입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 미디어 업계에서는 이런 대형 인수합병 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진행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세계 최대 유선방송 제공업체인 컴캐스트가 NBC 유니버설을 합병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거대 통신-유선방송 업체인 AT&T가 타임워너 합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AT&T는 유선방송 채널인 HBO와 뉴스전문 방송 CNN 등을 소유한 타임워너를 인수해 세계 최대 미디어 기업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AT&T와 타임워너 합병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네. 연방 법무부의 제지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시장 독점 가능성을 들면서 합병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건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월트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성사가 되는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데요.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을 반대한 연방 법무부가 월트디즈니의 21세기 폭스 인수 건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