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정책 폐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망 중립성’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FCC는 어제(14일) 회의에서 망 중립성 폐기 안건을 찬성 3 대 반대 2 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망 중립성 폐기안은 인터넷을 공공서비스가 아닌 정보서비스로 간주하고 시장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웹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한 망 중립성 정책은 2015년 제정 이후 2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버라이즌, 캄캐스트 등 통신사업자들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콘텐츠 플랫폼을 자회사로 가진 통신사들이 기존 업체들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넥플릭스나 페이스북 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은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