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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년 5억달러어치 원유 북한에 제공...“2013년 중단한 공급 기록 재개해야”


중국 단둥에서 출발한 화물차들이 철교를 건너 북한 신의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북 원유 공급을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매년 5억달러어치의 원유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약 4년 전까지 공개했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다시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논의하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원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녹취: 헤일리 대사] “Through sanctions we have cut off 90 percent of North Korean trade and 30 percent of its oil. But the crude oil remains. The major supplier of that oil is China. In 2003, China actually stopped the oil to North Korea. Soon after, North Korea came to the table. We need China to do more…”

제재를 통해 북한 무역의 90%와 유류의 30%를 끊었지만, 원유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원유의 주요 공급처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2003년 중국이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끊자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왔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면서,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단둥에서 평안북도의 봉화화학공장으로 연결된 30㎞의 송유관을 따라 매년 50만톤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실제로 ‘VOA’가 한국 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2013년 한 해 5억9천813만 달러어치의 원유를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또 2012년과 2011년 각각 5억7천만 달러와 5억 1천만 달러를 원유 공급액으로 기록했습니다.

중국은 2002년 당시 매년 1억 달러어치가 안 되는 원유를 북한으로 보냈지만, 2003년 1억2천만 달러, 2004년 1억4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2003년 2월과 5월 원유 공급량이 ‘0’으로 나타났고, 2004년에도 7월부터 11월 사이 원유 공급은 없었습니다.

중국은 무역 자료에 실제 북한에 공급한 금액을 기록했지만, 북한이 이 금액을 지불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일성 시절 맺은 조약을 근거로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2013년 12월을 끝으로 매월 공개하던 대북 원유 공급량을 자체 무역 자료에 기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원유가 북한으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안보리가 원유 제한이라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를 감시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으로 매년 약 400만 배럴의 원유가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채택하면서 정제유를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또 각 유엔 회원국들이 정제유를 북한으로 판매하거나 제공한 양과 금액을 매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원유의 경우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원유 유입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정제유에 부과됐던 각국의 보고 의무도 제외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국가정보국(DNI)과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다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s problematic because I really don’t understand…”

중국이 2013년 갑자기 원유 공급량 보고를 왜 중단했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원유 공급량을 기록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무역자료가 흐트러지게 됐고, 중국의 전 세계 원유 수출 자료에서도 북한 부분만 빠지면서 자료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가 북한에 원유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걸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누락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Or at least people should ask why…”

이런 이유 때문에 브라운 교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문제를 문제 삼는 동시에 왜 대북 원유 공급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지를 중국에 질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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