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첫 단계가 오늘(8일) 마무리됐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던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것으로 양측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고요, 이어서, 중국 정부가 석탄 난방 금지 조치에서 한발 물러선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협상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브렉시트(Brexit),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지난해부터 유럽 최대 현안인데요. 양측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지난 6월 이래 약 여섯 달 만에, 협상 1단계를 오늘(8일) 타결했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나 관련 문서에 서명한 뒤 “협상이 타협에 도달했다. 앞으로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 “On the basis of the mandate which was given to me by European Council the commission has just formally decided to recommend to the European Council that sufficient progress has now been made on the strict terms of the divorce.”
기자) 양 측의 ‘이혼’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EU정상의회를 통해 각 회원국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융커 위원장의 말, 들으셨습니다.
진행자) 영국 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기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오늘(8일) 1단계 협상 타결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I very much welcome the prospect of moving ahead to the next phase to talk about trade and security and to discuss the positive and ambitious future relationship that is in all of our interests.”
기자) 이제 무역과 안보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됐다는 메이 영국 총리의 말인데요. 그 동안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서 어려움을 겪었던 브렉시트 협상이 오늘을 계기로 정상궤도에 오른 것으로 양 측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단계 협상 타결로 합의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돈 문제와 EU시민들의 권리 보장,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돈 문제부터 들여다보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지만, 회원국으로서 내기로 약속했던 분담금은 다 내고 나가야 한다는 게 EU측 입장이었고요. 영국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그 동안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 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오늘(8일) 1단계 협상 타결을 선언한 건데요. 영국 신문 가디언은 350억 파운드에서 390억 파운드, 미화로 약 470억 달러에서 530억 달러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EU시민들의 권리 보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럽연합(EU) 안에서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 그리고 어느 나라에 정착해 살든 취업이나 경제활동, 의료·복지 혜택에 차별받지 않을 ‘복지권’ 등을 통틀어 ‘EU 시민권’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나가게 되면,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거주자들, 그리고 다른 EU국가에 사는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고 EU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에 살고있는 EU시민들은 300만명, 유럽 대륙의 다른 EU회원국에 사는 영국인들은 1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어떤 쟁점에 합의했나요?
기자) 국경 문제도 쟁점이었는데요,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지금은 아무 통제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곳의 특수성을 인정해, 앞으로도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지는 않기로 EU 측과 합의했고요. 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국인이지만, 앞으로도 EU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합의로 ‘브렉시트’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남아있나요?
기자) 앞서 전해드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말 처럼, 무역과 안보 현안에 양 측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안 모두,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부분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EU측을 대표해서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온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은 “이혼 자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이 남았다고는 하지만, 어렵게 첫 단계를 마무리한 ‘브렉시트’, 지난 과정을 돌아보죠.
기자) 네. 유럽연합(EU)은 ‘유로’화 운영을 통한 경제 통합에 이어, 사회통합, 궁극적으로 정치통합까지 향해 가는 유럽 28개 나라의 공동체인데요.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영국이, 지난해 6월 국민투표를 통해 갑작스럽게 탈퇴를 결정하면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영국이 EU에 내는 돈이 많지만, 혜택을 보는 것은 적고, 늘어나는 난민과 이민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연합을 떠나야 한다는 게 당시 탈퇴 찬성표를 던진 쪽의 의견이었는데요. 혼란이 이어지면서 탈퇴결정을 번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영국 정부는 EU와의 협상 착수에 즉각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후, 탈퇴하더라도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영국의 태도와 EU시민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집행부의 입장이 부딪히면서 협상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진행자) 유럽연합(EU) 관련 소식이 한 가지 더 있네요. EU와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요?
기자) 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8일) 전화 회담을 통해 ‘경제연대협정(EPA)’를 공식 타결했다고 NHK 방송과 아사히 신문,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화회담 직후 “일본과 EU가 손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유럽연합(EU)가 맺은 ‘경제연대협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는 2019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사이에 사고 파는 물품과 용역 등에 매기는 관세 90% 이상을 없애게 됩니다. 특히 EU 쪽에서 보면, 일본에 물건을 팔 때 부과 받던 관세 97%가 폐지되는데요. 매년 약 10억유로, 미화로 12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절약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물건 값이 싸지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유럽 상품과 용역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건데요. 일본인들에게 인기 높은 유럽산 와인, 치즈, 가죽제품 같은 농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쪽에서 보는 혜택은 어떤 건가요?
기자) 일본 쪽에서는 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이 혜택을 봅니다. EU회원국들에 수출하는 일본차에 매겨온 10% 관세를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자동차 부품의 경우는 협정 발효 즉시 없앱니다. 또 일본 전자제품에 부과하는 14% 관세도 품목별로 대부분 즉시 철폐하기 때문에 판매가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과 EU가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도록 한 협정,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세계 무역의 37%,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경제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이같은 규모는 일본이 지금까지 세계 각 지역과 체결한 경제자유화협정 가운데 가장 크다고 NHK방송이 설명했는데요. 내년 양측의 내부 법률 정비 작업을 거쳐, 2019년 공식 발효됩니다.
진행자) EU에서는 이번 협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세계를 향해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치적 신호란, "자유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한다"는 뜻이라고 융커 위원장은 설명했는데요.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말로 주요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일부 지역의 석탄 난방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중국 환경보호국이 북부 28개 시 당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아직 대체 난방 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석탄 난방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7일 전했습니다. 중국 환경보호국은 또 공문에서 주민들이 겨울철 따뜻하게 지내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중국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제대로 난방시설도 없이 겨울을 맞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급히 취해진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가 왜 주민들의 석탄 난방을 허용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중국의 대기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오염이 심각한 수도 베이징 등 28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장 가동 중단 등의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300여 만 가구에 대해, 기존의 석탄 난방 대신 가스나 전기 난방으로 바꾸는 건데요. 하지만 가스관 건설이 늦어지거나 가스 부족으로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또 이 공문에서 이미 가스나 전기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가격 안정에 신경 쓸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석탄 난방을 금지하는 바람에 어린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공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요.
기자) 네, 일부 시골 초등학교의 경우, 아직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석탄 난방 기구가 철거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바깥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방이 안 되는 교실보다는 차라리 햇볕을 쬘 수 있는 교실 밖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어린 학생들이 추운 바깥에서 공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달리는 모습이 인터넷 사회연결망(SNS)에 올라오고, 관련 기사들이 보도되면서 비판과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이 긴급 공문을 내려 석탄 난방을 허용한 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당국의 석탄 난방 금지가 가스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네요.
기자) 네, 중국 국가석유회사는 올겨울 맹추위가 닥친다면 중국은 심각한 천연가스 부족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국가석유회사는 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환경캠페인이 가스 수요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지만, 가스 부족과 운송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급증하는 수요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는 중국 에너지 기업들이 천연가스를 더 수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인데요. 현재 중국의 가스 수입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기자)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정도 늘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 블룸버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일본이고요. 2위는 한국인데요, 블룸버그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2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