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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의회 잠정예산안 통과...레이 국장 청문회서 FBI 옹호 


미국 워싱턴 DC의 의회 건물.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연방 의회가 2주짜리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 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논란이 된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FBI를 옹호했습니다.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그리즐리 불곰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기로 한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연방 정부 폐쇄 시한이 오늘(8일)이었는데, 잠정예산안으로 연방 의회가 이걸 막았군요?

기자) 네, 연방 상원과 하원이 어제(7일) 잠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235대 193, 그리고 상원에서는 81-14로 통과됐는데요. 잠정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입니다. 잠정예산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이로써 의회가 연방 정부 폐쇄를 일단 막았습니다.

진행자) 그야말로 잠정예산안이기 때문에 2주 안에 정식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까지 예산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계연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잠정예산안으로 버텼고요. 다시 잠정예산안으로 2주 시간을 번 겁니다.

진행자) 2주 후에 정식 예산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지금처럼 또 잠정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벌던가, 이것도 안 되면 연방 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진행자)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산과 연관시킨 현안들이 꽤 있어서 정식 예산법안을 마련하는 데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 민주 양당이 정식 예산법안을 만드는데 논의해야 할 현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 DACA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DACA라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를 말하죠?

기자)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면서 연방 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 DACA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이겠군요?

기자) 네.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은 DACA를 존속시키거나 대안을 마련해서 불법체류 청년들을 모두 구제하기를 원하는데요. DACA 문제 해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에 세제개편안은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예산법안은 그게 안 되는 모양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하원이 아니라 상원입니다. 하원에서는 없는데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방해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제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통해서 단순과반수로 처리했지만, 예산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자)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쉽지가 않겠군요?

기자) 네.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8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 상원이 예산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제개편안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 DACA 문제 말고 중요한 항목이 바로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재정적자 추가 발생을 막으려고 법으로 예산 상한을 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상한이 대략 5천490억 달러고요. 비 국방 부문 예산은 상한이 약 5천16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측은 국방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공화당 측 요구에 민주당 쪽은 국방예산 증가에 맞춰 비 국방 부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려면 결국 예산 상한을 올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그렇죠? 그런데 재정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것이 걸림돌입니다. 일부 보수파 의원은 국방예산을 늘리려면 비 국방 부문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수파들은 또 민주당이 예산법안에 아까 말한 DACA를 결부시키려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DACA같은 쟁점 현안에서 타협하면,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제(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펠로시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나왔고요. 공화당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짐 매티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배석해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최근에도 이런 회동이 예정됐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죠?

진행자) 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동에 부정적인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어제 회동에서는 합의된 것이 있습니까?

기자)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없습니다. 양측은 다만 계속 논의를 하자는 데는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7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7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기자) 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어제(7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나왔는데요. 지난 8월에 취임한 레이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레이 국장을 새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와 코미 전 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제 청문회에서 이 얘기도 나왔습니까?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레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FBI 직원들이 테러 등 여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레이 국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레이 FBI 국장] “That the FBI that I see is tens of thousands of agents…”

기자)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용감한 남녀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곳, 자신이 아는 FBI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레이 국장은 말했는데요. 또 FBI는 미 연방 정부나 지방 정부, 정보계, 나아가 외국 정부로부터도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FBI를 뭐라고 비판했었죠?

기자) 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기적이고 부정직한 클린턴 관련 수사 등 코미 전 국장이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FBI의 평판이 헤어진 누더기처럼 됐다며 역사상 최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대하게 돌려놓을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리자 전, 현직 FBI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을 올린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FBI 고위 수사관 한 명을 팀에서 퇴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건데요. 이 수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출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트럼프”, 그러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FBI 직원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이끌었다”며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진행자) 클린턴 이메일 수사라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말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큰 쟁점이 됐는데요.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과거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용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한 문제를 말합니다. 개인 이메일은 보안성이 떨어져서 기밀이 새나갔을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레이 국장이 FBI를 강하게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클린턴 이메일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레이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FBI 국장의 책임은 단순히 기관을 옹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는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행자) 백악관 반응은 어떤지요?

기자) 네, FBI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레이 국장의 생각에 별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7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은 건 “코미 전 국장 아래 있던 FBI의 정치적 지도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클린턴 이메일 수사에서 정치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을 비판했을 뿐이란 건데요. 대부분 FBI 직원들이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는 레이 국장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리즐리 불곰.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리즐리 불곰.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기관인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멸종위기종과 관련해 새로운 발표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이 지난 7월 말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서식하는 약 700마리의 그리즐리 불곰을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진행자) 당시 정부의 결정에 따른 논란이 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옐로스톤 공원과 인접한 와이오밍주와 몬태나주 아이다호주에서 그리즐리 불곰을 ‘트로피 사냥’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트로피 사냥이란 사냥 허가증을 받은 뒤 재미나 과시를 위해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또 전리품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과거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리즐리 불곰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사냥이나 사람들이 놓은 덫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즐리 불곰이 멸종위기종에 이름을 올리게 된 1975년 당시,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그리즐리 개체 수는 136마리에 불과했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가 앞선 결정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나온 배경이 뭡니까?

진행자) 네. 지난 8월 워싱턴DC의 연방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의 영향입니다. 항소 법원은 그리즐리와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에서 제외된 ‘그레이트 레이크 늑대’, 일명 회색 늑대와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늑대가 역사적인 서식지를 잃는 것이 앞으로 개최 회복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부 당국자들이 좀 더 고려했어야 했다고 판결한 겁니다. 이에 따라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은 그리즐리 불곰에 대해서도 정부의 결정이 끼칠 영향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진행자) 회색늑대나 그리즐리 불곰은 멸종위기종에 지정된 후 개체 수가 크게 회복됐다고요?

기자) 네, 그래서 정부도 보호종에서 해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여전히 개체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편, 옐로스톤 공원의 그리즐리 불곰은 멸종위기종에서 해제됐지만, 그 외 미 본토 내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보호종으로 지정돼 연방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정부가 검토하는 기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류야생동물관리국의 스티브 세긴 대변인은 검토 기간에도 옐로스톤의 불곰은 정부의 보호종에서 벗어나 주 정부의 관할권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3월 안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멸종위기종을 해제하거나, 보호종과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연방 법원은 와이오밍주에 서식하는 회색늑대에 관한 연방 보호 정책을 폐지했고요. 이후 행정부는 옐로스톤 그리즐리 불곰에 이어 지난 8월엔 산쑥들꿩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멸종위기종을 완화하는 조치가 단행되자 환경단체들의 소송도 잇따랐습니다.

진행자) 옐로스톤의 그리즐리 불곰과 관련한 소송도 진행 중이죠?

기자) 네. 현재 6개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의 원고 가운데 하나인 ‘생물학적 다양성을 위한 센터’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앞선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즐리 불곰이 위험에 처해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정부가 다시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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